| [서면질문] 대구로 사업 관련, 성과주의를 내세운 무계획적인 퍼주기 및 특정업체 혜택 쏠림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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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1회 정례회 |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3.0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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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301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3.0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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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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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1. 대구로 수수료율 및 운영지원 관련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 업무협약(23.4.27.)」에 따라 대구로의 중개수수료를 인상하거나 변경할 경우 市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구로’의 운영비 예산 지원은 없으며, 향후에도 지원계획 없음. ○ 운영주체인 인성데이타(주)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시는 ‘대구로’가 공공성과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예정임.
○ ‘대구로’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위해 공공위탁사업으로 전환하였고, ○ 효율적 서비스 운영과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기업 관리경험과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대구TP를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임 ※ 부산 ‘동백통’(부산경제진흥원), 경기도 ‘배달특급’(경기도 주식회사), 광주 ‘광주공공배달’(광주경제고용진흥원) 도 출자·출연기관이 주관기관임.
2. 대구로 상표권 관련
○ 배달 플랫폼 사업자 모집 공고(’20.11.18.)에 따라, 선정된 서비스 사업자(인성데이터)는 상표권 등을 지식재산권 등록 후 대구시와 공동으로 소유 ○ 인성데이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협약에 따라 대구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군산시 ‘배달의 명수’는 지자체가 앱을 소유하고 개발·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공공형 배달앱이며, ○ ‘대구로’는 앱 개발 및 운영은 민간에서, 홍보 및 이벤트 지원은 市가 하는 민관협력 배달앱으로 운영방식이 다름 ※ 거제시 ’배달올거제‘는 ’22.12월, 낮은 사용율로 출시 2년만에 지자체에서 운영권 포기.
3. 대구로 서비스 확대 관련
○ 인성데이타(주) 자회사였던 ‘로지올’(생각대로)은 퀵서비스 프로그램 시장에서는 약 70% 점유 사업자이나, ○ 퀵 서비스 시장은 개별 업체 독점이 아니라, 다수의 업체*가 시장을 나누어 점유하고 있어 사실과 다름 * ‘22년말 주요 퀵서비스사 매출현황(자료출처: ’23.4.24 서울경제) - 바로고(1,178억원), 로지올(158억원), 만나플랫닛(141억원), 스파이더크래프트(142억원) ○ 협약에 따라 ‘대구로’의 서비스 확장 계획은 “市”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대구로’가 시민생활종합플랫폼으로 변모 됨에 따라, 공공성 및 운영지속성을 위해 협약(‘23.4.27.) 체결 전 시의회 사전 설명(’23.3.22.~3.23.)을 거친 바 있음 ○ 앞으로도 서비스 확장 시 시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시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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