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도축장 운영 및 태양광 프로젝트에 관한 적극 행정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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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1회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3.0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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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의원 |
대수 | 제9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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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301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3.0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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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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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3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기부대 양여방식의 부족분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법입니다.
대구경북 역사의 최대사업이라는 TK 신공항 건설이 조속히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그동안 법통과를 위해 애써준 홍준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달빛동맹도 특별법 통과에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광주시민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2009년 달빛동맹이 시작한 이래 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었지만, 민선8기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이어오면서 마침내 큰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이제는 달빛고속철도로 연결하여 호남권과 충청권도 TK신공항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처럼 민선 8기 들어서면서 대구시는 신공항과 달빛고속철도, 맑은 물 하이웨이 등 시장님 이력처럼 굵직한 시정 위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정이 화제성이나 눈에 크게 띄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상대적으로 작지만 중요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야 내실있고 탄탄한 대구가 될 것입니다.
대구복합혁신센터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혁신도시에 들어설 대구복합혁신센터는 국비 99억 원, 시비 183억 원, 총 사업비 282억원이 투입된 시설입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은 준공 후 3개월째 이르도록 누수 원인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루바삐 누수의 원인을 찾아야 재시공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대구시의 느슨하고 주먹구구식인 행정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산물도매시장 보수공사 관련 질문입니다. 축산물도매시장 ‘냉장·냉동 가스시설 보수공사’ 재시공 입찰이, 올해 4월 28일 공고되고 5월 23일 개찰 됐습니다.
해당 시설은 2020년에 이미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당시 KC밸브 사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사보고서도 없이 준공을 해버렸습니다.
보수공사를 한 곳은 암모니아 가스를 사용해 냉장·냉동을 합니다. 암모니아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가연성가스, 독성가스로 분류됩니다. 독성가스 배관용 밸브는 특정설비에 해당하기 때문에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에 합격하여 KC각인이 찍힌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0년 시방서를 보시면, ‘KS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올해 시방서는 KS가 KC로 바뀌었습니다. 시방서도 잘못 만들어졌지만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계설비시방서를 보면, 공사보고서는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어 공사를 진행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 7개월 동안 공사보고서를 받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2022년 행안부 감찰결과에서 미인증 밸브 사용으로 시정 조치를 받았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작년 11월 말, 담당부서에서 급하게 요청하여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뒤늦게 입찰공고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축산물도매시장은 내년에 폐쇄가 예정되어있어 재시공 후, 실제 사용기간은 5개월도 되지 않습니다.
2020년에 이미 5억 원이 투입되어 보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에 올해 6억 원이 다시 투입됐습니다.
▷ 6억 원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된 밸브는 가스관 안쪽에 설치되기 때문에 공사 후에는 외부에서 밸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보수공사 재시공에서 교체해야 할 밸브 수는 무려 330개가 넘습니다. 해당 부품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검수 없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안부의 시정조치 이후 대처도 안일합니다. ▷ 가스시설 재보수 공사를 하지 않도록,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도 찾아보셨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제가 사비로라도 알아보기 위해 해당부서에 샘플을 요청했지만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 대구시는 부채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재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빛이 바래는 건 예산이 세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일개 시설 공사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시정조치를 받고 재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실공사 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30조 원대 신공항과 후적지 건설을 시작한다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다음은 축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료 인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2001년 축산물도매시장을 서구 중리동에서 북구 검단동으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대구시는 축산부류 시장 사용료 요율을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으로, 도축관련시설의 시설사용료를 당해 시설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이전보다 낮게 조정했습니다.
그 당시 낮게 책정한 도매시장 사용료와 도축관련시설 사용료 때문에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1억6천9백만원의 손실이, 2005년부터 2023년까지 49억5천5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폐쇄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대구시가 내년에 도축장을 폐쇄한다고 다수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시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구시에서 도축장은 폐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축장 폐쇄의 과정이 시설과 관련된 사람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냉정한 대안 검토 없이 폐쇄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간 대구지역에서 출하되던 가축의 도축물량 처리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모돈의 경우, 해당부서 자료를 보면 전국 도축장에 대구의 도축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돼지의 수송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돼지는 날씨 여건에 따라 폐사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수송거리와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군위군이 7월 1일자로 대구에 편입되면 대구시의 출하 물량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추가적으로 도축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대구지역의 모돈 도축물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대구 태양광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12월, 각종 언론은 대구시가 한화를 비롯한 14개 기관과 MOU를 맺고 국내 최대규모인 3조 원을 투자유치했다고 연일 보도했습니다.
대구 ‘스마트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는 산단 업체가 건물지붕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기업은 지붕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산단 업체는 임대료 외에도 석면 슬레이트 지붕 무상교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계약한 업체는 5개이며 설치를 완료한 업체는 단 1개뿐입니다.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역시 249개로 전체 업체 중 2.6%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사업 초기 이슈화됐던 것과 다르게 현재는 지지부진합니다.
▷ 대구시에서는 본 프로젝트에 산단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 기간 3년 동안 업체 참여율 목표를 어떻게 산정했으며, 사전 수요조사를 어떻게 진행했고 현재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단 업체들이 태양광 사업 참여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임대기간입니다.
▷ 대구시는 태양광 사업의 일반적인 임대기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장기간인 25년으로 결정하였습니까? 그리고 장기간 계약 유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업설명회에 대해서도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사업수행사는 엑스코컨벤션홀에서 사업설명회를 큰 규모로 개최했습니다.
이후로도 사업설명회는 산업단지별로
사업자들이 시간을 내어 설명회에 참석할 정도면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월에 개최한 사업설명회 식순을 보면, 인기가수를 초청하여 바쁜 사업자들에게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해 알리기보다 오히려 가수의 팬들이 몰려 행사의 의미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업 초기 홍보를 위한 행사였다 해도 신단 태양광 프로젝트의 주요 타겟과 콘서트 개최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MOU체결 기사는 많지만 성공사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작년 7월에 이케아 대구점 신설 투자협약도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MOU는 ‘아니면 말고’의 용두사미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의 MOU가 실패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한
*보충질문
본의원은 보충질문 시간에 시정질문과 관련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유치한 3조 원이 사실이라면 그 큰 성과에 대해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투자유치 성과 부풀리기 또는 허구라고 의구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3조 원에 전제조건이 붙는다면 그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태양광 프로젝트 대상 업체 수 9,710개 중 80%가 참여해야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과연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실현가능성은 어떤지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수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해도 주민과 기업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은 무척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태양광 프로젝트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합니다.
먼저 산업단지 1개 정도만 시범운영을 해서 산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대구시 전체로 사업을 확대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이번 태양광 프로젝트는 지역 산업계와 공장주들의 의견 수렴과정이 부족했던 만큼 지금이라도 대구시가 나서서 지역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민간 사업이지만 대구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구시가 투자를 유치한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대구시는 민선8기 들어 2차례 시민인식도 조사를 했습니다. 2023년 조사 결과, 시민들은 대구시의 중점 추진 사업 중에서 대기업 유치에 대해 79.3%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태양광 프로젝트와 이케아 대구점 모두 투자유치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신공항 특별법처럼 거창한 말보다 결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효율적인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시장님께서 커뮤니티에 올리신 저에 대한 글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동등한 기관으로 존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입장 차이,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감정적으로 확대되어 차별적 발언으로 의원에게 돌아간다면 어떻게 대구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보다 건강한 관계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존중과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답변 ]
첫 번째로 도축장을 폐쇄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은 전국 70개 도축장 중 유일하게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981년 서구 중리동에서 운영하다가 2001년 5월 검단동으로 신축 이전해 현재까지 신흥산업(주)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69년 설립된 신흥산업은 1970년부터 대구시 도축장 운영대행을 맡아 지금까지 시설투자비 없이 연매출 70여억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20년이 경과하면서 급속한 노후화에 따라 연간 9억원 정도의 개보수 비용이 발생하며 관리공무원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연간비용이 14억 원에 달해, 세입 6억 원 대비 233%의 시비를 부담하고 있어 대구시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급히 도축장을 폐쇄해야 하는 원인이 됩니다.
대구시 도축장에서 도축된 물량 중에서 대구 농가에서 출하된 물량은 전체 물량 대비 소 9.7%, 돼지 0.7%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90% 이상은 경북을 포함한 타 지역 축산농가에서 출하되었습니다. 더욱이 2016년부터는 비규격돈인 모돈의 도축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2016년 이전 : 10%대, 2016년 이후 : 29% 정도 이는, 대구시민에게 값싸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다는 도매시장 본래의 개설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된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또한, 축산물도매시장이 2001년 5월 검단동으로 이전 당시에는 주변이 개발되지 않은 외곽지역이었지만,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가 2024년 6월에 준공되고 4,000여 세대 아파트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현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설개선비로만 230억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한편, 대구시 도축장이 폐장되더라도 전국 도축장 평균 가동률이 60% 정도에 그치고 있고, 7월 1일 자로 편입되는 군위군 소재 도축장과 고령, 영천, 안동, 창녕, 김해 등 주변 도축장으로 분산하면 도축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우리 대구시민들을 위해선 대구시 도축장을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축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료 인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타 시도보다 낮은 시설사용료*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업체 측이 누적금액 기준으로 22년간 103억의 초과이익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 : 1%, 인천 : 5%, 광주 : 5%
이에 지난 300회 임시회에서 사용료를 올리는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제출했으나,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유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축산물도매시장 가스시설 보수공사 재시공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가스시설 재보수 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당연한 업무이며, 예산 낭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할 시에는 사업정지 등 강력한 법적제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보수공사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이며, 공사 완료 후 공사비용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당 공사감독관은 공사감독 일지 미작성 등 직무 태만이 인정되어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원 3명을 징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태양광 프로젝트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구조기준의 설하중 적용 변경으로 사업비 증가 문제가 발생했으나, 국토부와 적극 협의(‘23.4.14.)해 눈이 적은 대구의 기후 조건을 고려한 설하중 적용을 완화시켜 약 2,700억원 사업비를 절감했으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태양광 승계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태양광 장기고정계약 단가는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kw당 160원에서 153원으로 하락 고시(산업자원부)
앞으로도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홍보, 참여기업 모집 등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부적인 질의답변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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