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정천락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에서 더욱 빛난 의료체계를 바탕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불철주야 애쓰신 지역의료인 및 자원 봉사자, 공무원 등 관계자 여러분들과 모범적인 선진 시민의식으로 기본생활수칙 준수에 앞장 선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코로나19 사태는 단순한 공중보건상 위험을 넘어, 사회․경제적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지역경제인 및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간의 관계도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위기는 우리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또다른 문제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급격한 인구감소 문제입니다. 지난 5월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명, 대구는 이보다도 더 낮은 0.88명에 그쳤습니다. 사상 초유의 초저출생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초저출생 현상은 급격한 인구구조변화로 이어지며 우리사회의 모든 부분을 근본부터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구시의 대응 현황에 대해 질의한 후, 급격한 인구감소시대에 대비한 선제적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과거와는 그 양상이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이미, 합계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진데 이어 2019년에는 0.92명으로 하락했으며, 2020년 1분기에는 0.9명을 기록하면서 사상초유의 초저출생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구절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벌써부터 우리사회의 각종 시스템을 그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먼저, 급격한 출생률 감소로 인한 사회적 충격은 학령인구의 감소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이미, 42만명의 초등학생이 감소했고, 대구시도 동기간 약 3만1천명의 초등학생이 감소했습니다. 2018년,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초등학생 41만명이 더 감소하고, 중학생도 69만명이 더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시설의 폐교 등 유휴화와 교육시스템 및 산업 전반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충격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생산인구 감소는 국가세수의 감소로 나타나, 국가 재정 확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원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구감소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령화로 인해, 2023년부터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연간 150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지금부터 단계별로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자녀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엄첨난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이러한 국가적 저출생 문제 뿐만 아니라 타지역으로의 인구유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 통계결과’ 자료에 따르면,2019년 대구의 인구순유출은 2만4천명으로, 1년 동안, 1%의 인구가 타지역으로 빠져나갔고, 2018년 인구순유출이 1만4천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인구유출세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순유출인구 중 40%에 달하는 9,252명이 20대로 나타나,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 고령화까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15.1%로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년층의 유출은 지역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적 출생율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변과 대구시의 인구유출 대응을 위해, 지속가능한 특단의 인구정책 수립 및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인구 감소 문제는 일시적인 복지지원 등 단기성과중심의 정책으로는 대응 할 수 없음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여전히 과거의 성과주의적 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타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성과 중심의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제로섬게임을 유도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자치단체간 복지경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구정책 수립과 관리를 위해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독일의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어온 독일은 2000년대 초반, 출산율 감소가 멈추고 다시 증가세로 들어선 이 후, 현재까지 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인구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초기 인구정책을 수립한 1980년 당시, 여성의 취업이 출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갖고 단순 출생 및 육아 지원 등, 지금 우리의 인구정책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으로 방향을 수정 한 뒤에는, 여성에게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여성의 고용상황 개선과 가족 중심의 사회분위기 형성에 노력하였고, 그 이후, 여성의 취업상황이 개선되고, 가족문화가 정착되자, 저출생 현상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독일은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을 목표로, 여성과 남성이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에서의 균형잡힌 사회환경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독일은 1980년부터 약 30년이라는 기간동안 인구정책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이를 위해 인구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꾸려 지속적인 정책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 인구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도 이러한 지속가능성입니다. 또한, 종합정책의 성격을 갖는 인구정책의 특성상 사회 각 분야의 전반적인 개선이 없이는 지역의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관리를 위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는 인구감소문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의 불균형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인구감소 대응은 어떻게든 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해결해야 하는 선결과제이며, 이미 경상북도 등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인구관련 부서 설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의 수립과 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영입과 인구변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시는 2019년, 다른 어느 시‧도 보다 앞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현재는 이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군 및 소속기관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용역의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구 정책의 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시의 인구감소는 자연감소 외에 청년층의 인구유출로 인한 감소세가 타자치단체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19년 순유출 인구 23,673명 중 40%에 달하는9,252명이 20대였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매년 20대의 3%가 대구를 떠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유출로 지역인구의 고령화도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기성세대의 방식으로는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기 어려우며, 지역 내 청년들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유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년층 유출의 원인과 대구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사회는 인구절벽시대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대구시도 2019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됐습니다. 2017년 발표한 통계청의 인구전망자료에서는 2045년까지 대구시의 인구가 215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9년 통계청의 자료에는 2045년 대구시의 인구가 204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어 인구감소세가 더욱 빨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가속화에 대비한 대구시의 중․장기 대응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구감소는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각종 사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만, 그 또한 인구감소 공동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인 운영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정책방향개선과 전문가 영입 등 인구정책 관리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지역 인구감소의 위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공유하기 위해,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인식개선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는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경쟁력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인구정책이, 출산 및 보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사회는 인구절벽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경기침체와 이번 코로나19사태는 인구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문제와 같은 국가적 위기는 우리사회의 정치와 경제적 지형을 근본부터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대구시의 답변요지서를 보면, 인구정책이라는 시정전반에 걸친 거시정책을 팀 단위의 조직이 관리하고 있어, 해당 정책을 관리하기 위한 충분한 조직구성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구시는, 인구감소가 지역의 경쟁력, 나아가서는 생존이 달린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인구 정책관리능력 강화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 대구시의 미래지향적이고, 신중한 정책결정과 추진으로 대구시가 지역을 선도하는 선진도시로서 더욱 앞서나가길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답변]

지역 인구감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정천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우리 시는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 및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해 작년에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였음. 용역 결과,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대구!”라는 비전 하에, 인구유입 활성화, 저출산 극복, 고령화 연착륙, 인구변화 대응이라는 4대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7개 특․광역시 중 최초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구정책에 활용하고 있음.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인구유입 활성화 전략으로 대구행복기숙사* 건립사업,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 운영 등으로 역외 유학생들을 적극 유치하고, 대학내 실전형 창업강좌 개설 및 학점 인정제 확대, 창업동아리 지원 등 대학창업문화를 활성화 하는 한편, 청년의 순조로운 사회진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창업, 문화생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계층별 맞춤형 정책인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음.

둘째, 저출산 극복 전략으로는 결혼․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업으로는 결혼․출산 지원사업 및 권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연령대별 돌봄체계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및 직장 어린이집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고령화 연착륙을 위한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 시니어 클럽 대상 맞춤형 창업지원,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보장을 위하여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 및 상황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인구 변화에 따른 도시관리 대응 전략으로는 고령화 대응 신기술 산업을 육성을 위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 조기대응을 위한 스마트 홈서비스, 건강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역별 인구변동에 대해서는 신도시 자족기능 조성, 쇠퇴지역 도시재생 등 도시공간의 효율적 재편을 추진하고 있음.

다음은 청년층 유출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말씀 드리겠음.

우선 청년 인구유출은 우리 시를 포함하여 지방 대도시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으로 2019년 한해 총 23,673명 인구유출이 있었으며, 그 중 20세에서39세 사이 청년층의 인구가 12,293명 유출되어 52%를 차지하고 있음. 청년 순유출 규모는 전년대비 85% 증가하였음. 20~30대 청년유출 사유를 살펴보면, 20대는 첫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과 교육 목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순유출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유출청년의 주민등록 전출사유를 분석한 결과, 20대는 직업, 교육 순으로 30대는 직업, 가족, 주택 사유 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청년층의 인구유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령대별 인구유출 사유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인구유출 대응방안 및 인구유입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음.

먼저, 출향 청년의 유입을 지원할 ‘청년귀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음. 귀향의지가 높은 20~30대 청년들을 타겟팅하여 지역의 일자리, 정주여건, 문화생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입지원 채널을 구축하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청년정책과 지원기관을 연결하여 지역정착을 유도하겠음.

둘째, 역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행복기숙사 건립,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청년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셋째, 지역 내 거주 청년의 대구정착을 위해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음. ‘청년사업장-청년잇기 예스매칭사업’을 통하여 미취업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업장에는 인력 및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과 사업장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음. 특히, 우리市는 2019년부터 지역대학-산업계-市가 상호 연계하여 혁신인재양성프로젝트, 일명 휴스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휴스타 사업은 지금까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던 인재양성사업과는 달리,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미래신산업 우수 인력양성을 위해 산․학․연․관이 공동협력하는 사업으로 대학 졸업생 대상의 8개월 교육과정의 혁신아카데미와 대학 재학생 대상의 2년 교육과정인 혁신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역점 인재양성사업으로 향후,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음.

마지막으로, 청년이 지역사회의 미래를 실현하는 주역이라는 관점에서 청년의 일자리․소득․부채․사회적 관계 등 다방면의 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공동체가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지역 대학, 기업, 시민사회 등이 함께 ‘청년희망공동체 대구’를 선포하였으며, 지역사회 주체별 실천과제 발굴과 이행노력을 통하여 청년이 지역사회와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청년희망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음.

다음은 인구감소 가속에 대비한 대구시 중·장기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음.

인구감소세의 가속화 현상은 우리 시를 포함한 지방 대도시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으로,통계청의 2017년 인구전망 발표 자료와 2019년 인구전망 특별추계 자료를 비교해보면, 경기도와 세종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2045년 예상인구 전망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방 대도시의 경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연적 감소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사회적 감소 원인이 동시에 작용하여 더욱 심각한 상황임. 이에 우리 시는 저출산 극복을 통해 2019년도 처음 발생한 자연감소 현상을 자연증가로 되돌리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및 도시 경쟁력 확보를 통해 사회적 인구증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음.

먼저, 자연적 감소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음.

첫째,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음.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의 46.4%가 결혼 비용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출산가정에 대한 축하금, 출산장려금,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융자이자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둘째,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지원 확대가 핵심인 만큼, 영유아 전방위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언제든지․어디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음. 또한, 권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 등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음.

셋째,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환경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공평한 육아 분담의 사회분위기를 만들겠음.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등을 시행하여 결혼․가족․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정립시켜 나가고 있음.

이같은 정책의 결과, 다행히 2015년 중하위권이던 ‘지역성평등지수’가 최근 3년간 연속 상위권을 달성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가부장적 도시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있음.

인구의 사회적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자리마련을 위하여 강력한 “대구형 리쇼어링 기업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둘째, 산업단지 중심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지원, 교육연계 등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음.

셋째, 청년층의 유입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사업 및 청년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층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음.

마지막으로, 대구의 깨끗한 환경, 정주여건의 강점을 브랜드화 하고, 연중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 등 장기적으로 쾌적하고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하여 대구 자체의 경쟁력을 갖추어 가겠음.

다음은 정책방향개선과 전문가 영입 등 인구정책 관리능력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음.

인구감소는 각종 사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인구정책 관리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함. 그간 우리市는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타 시․도에 앞서 인구 조례를 제정하고 인구 관련 행정조직도 지속적으로 보강해왔음. 앞으로도, 인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정책 조정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지원기관과 인구관련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성과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약속 드림.

다음은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식개선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음.

우리市는 결혼․가족․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함양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하고자 지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전시민을 대상으로 계층별․대상별 인식 개선교육을 하고 있으며, 대구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결혼․가족․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하는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음.

끝으로, 지역인구 감소에 관심을 가지고 시정 질의를 해 주신 정천락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인구 증대가 시정의 핵심과제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인식하고 출산․육아․일자리․주거․교육 등 모든 정책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250만 인구회복을 위하여 체계적인 인구정책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