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50만 시민여러분!

중구 출신 홍인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제26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상리음식물류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의(이하“해당공사”라 한다)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자료에 의한 성실한 답변을 얻지 못하여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림과 동시에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당초 해당공사의 공사기간은 2009년 11월 20일에 착공하여 2012년 8월 5일(공사기간 990일) 준공예정이었으며 건축과 조경공사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8월) 이전에 완료하여야 하고, 분뇨처리시설공사는 2011년 7월 이전에 정상가동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안내서 p1-10)

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기간 연장문제입니다.

1차 공사기간 연장(117일) 사유가

첫째, 건축, 조경, 시운전(6개월→10개월) 등 공정 조정으로 금융이자 최소화(187백만원)

둘째, 완충저류조 설치사업 간섭공정에 따른 공사지연

셋째, CNG 충전사업에 따른 부대공사 마무리 및 연계 시운전을 위한 사업기간 조정

넷째, 분뇨처리시설 당초 일정대로 부분 준공(2012년 8월 5일)처리 등의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연장사유로 타당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차 공사기간 연장은 1차 공사기간 연장에 1개월을 더해져 2012년 12월 31일 준공예정일로 하고 있으며 연장사유로

첫째, 완충저류조 공사의 지하구조물공사 지연으로 간섭구간의 되메우기 등 일부공정 조정

둘째, 주차장 부지 변경과 잉여가스 연소기 차폐보완 사항

셋째, CNG 충전사업의 연계시운전 관련 등의 세 가지 사유를 들고 있는데 시장님은 계약기간 연기 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공사기간 연장은

첫째, 바이오가스 정제시설 외산 기자재 공급지연

둘째, 건식소화조 정상화에 따른 성능보증 조건 충족 지연 예상

셋째, 시운전기간 부족으로 인한 시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요청 등의 사유로 181일을 연장하여 총 3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이 329일이 늘어나면서 준공일은 2013년 6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장님! 3차 공사기간 연기사유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능이행 보증금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답변]

□ 존경하는 홍인표 의원님께서 상리음식물류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질문을 주셨음. 먼저, 상리음식물류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공사기간과 그에 관련한 입찰안내서상에 제시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음.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리음식물류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일괄입찰공사로 통합 발주되었음.

○ 입찰안내서상에 제시된 공사일정은 분뇨처리시설은 2011년 7월 이전에, 건축과 조경공사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 공사계약서 상에는 분뇨처리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시설 공사는 1건의 계약으로 2009년 11월 20일 착공하여 2012년 8월 5일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약되었음.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건축과 조경공사, 분뇨처리시설공사는 입찰 안내서상에 제시된 일정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맞으나,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한 것은 아님.

○ 입찰안내서상의 일정을 지키지 못한 원인은 당초 상리음식물류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전체 사업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수질오염 방지 시설로 되어 있었으므로 음식물처리시설이 차지하는 부지는 수질오염방지 시설에서 제척되어야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필요했음.

○ 따라서 2009년 9월 4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접수를 하였으나 상리 주민들의 집단 반대 민원이 발생하여, 2011년 6월 30일 사업 실시계획 고시 후 2011년 9월 14일에야 사업 부지내 건축 협의가 완료되는 등 행정 절차가 지연되었음.

○ 또한, 2009년 11월 20일 착공 당시에 제출된 시공사의 공사 예정공정표 에도 건축과 조경공사는 2011년 8월 이전에, 분뇨처리장은 2011년 7월에 시운전을 완료 할 것으로 제출 되었으나, 2010년 5월에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분뇨처리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이 하나의 건물로서 반입장이 통합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안내서상에 제시된 분뇨처리장이 2011년 7월 이전에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정 예정공정표에도 분뇨처리시설이 2012년 1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제출되어 변경 승인 조치되었음.

○ 그리고 2012년 2월에 1차 공사기간 연장 승인시에는 분뇨처리시설만 2012년 8월에 먼저 시운전 완료하는 것으로 공사 예정공정표가 변경 승인되었고, 시운전 완료 후 2012년 8월에 분뇨처리시설을 대구환경 공단에 인계인수를 하였음.

□ 다음은 3차례의 공사기간을 연장한 사유가 타당한 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지난번 제264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상리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공사기간 연장은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 2012년 2월 21일에 승인해 준 1차 공사기간 3.8개월 연장 사유는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번째는 우리 市의 2012년도 예산부족으로 인한 시공사의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시공사의 이자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요인이 있었고,

○ 첫 번째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이 되지 않더라도 연접한 지역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서대구공업지역 완충저류조 설치사업’의 지연에 따른 본 사업과의 간섭공정 발생으로 4개월여의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음.

○ 또한 당초 바이오가스는 방천리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로 이송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매립가스 CDM(온실가스배출권)사업’지장 초래로 2011년 11월에 자동차 CNG 충전사업으로 변경하여 본 공사 부지 내에 추진하게 되면서 부대공사 지연 및 연계 시운전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1차 공사기간 연장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발주청인 우리 市와 한국환경공단의 사유로 인한 연접공사와의 간섭으로 불가피한 연장사유임.

○ 2012년 11월 19일에 승인된 2차 공사기간 1개월 연장 사유는 첫째, ‘완충저류조 설치사업’의 지하구조물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 본 사업의 조경식재와 포장공사 시공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재차 발생하였고,

○ 두번째는 본 사업부지 내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던 부지가 자동차 CNG 충전사업 부지로 변경되어 본 사업의 조경, 포장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2차 공사기간을 불가피하게 1개월 연장하였음.

○ 2012년 12월 20일에 승인해 준 3차 공사기간 6개월 연장은 자동차 CNG 충전사업 지연과 신뢰성 시운전 기간 중 발생한 중간저장조 파손으로 인해 발생하였음.

○ 이중 자동차 CNG 충전사업은 메탄정제기 등 외산부품 공급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본 사업과의 연계 시운전이 2013년 2월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2개월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 신뢰성 시운전 기간 중에 중간저장조가 파손(2012.10.31.)되어 당초 2012년 12월 31일 준공기한에서 3.5개월(2013.4월 중순) 정도가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자동차 CNG 충전사업에 의한 지연은 시공사의 귀책사유는 아니며, 중간 저장조 파손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은 명백한 시공사의 귀책사유임.

○ 따라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고문 자문 결과 본 공사지연 기간내에 CNG 충전사업과의 시운전 지연기간이 포함됨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시 법적논란이 예상되었고,

○ 또한 전문가 자문에서는 안정적인 시운전 기간 확보 및 악취설비 보완 등 성능검증 강화를 위한 공사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운전 기간 연장으로 성능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市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적으로 공사기간을 6개월 연장하게 되었음.

○ 이와 같이 3차례에 걸친 공사기간 연장은 각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조치라고 판단됨.

□ 마지막으로 성능이행 보증금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답변드리겠음.

○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입찰안내서에 제시된 ‘성능이행보증금’은 입찰시 제시한 성능보증치를 달성치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계약시 제출하고 준공예정 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6개월이 경과되어도 성능보증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성능이행 보증예치금 전액을 수요기관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나

○ 본 공사는 2013년 6월 준공 당시에 정부공인 검사기관인 한국산업기술 시험원(KTL)에서 성능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았으므로 본사업은 ‘성능이행보증금’납부 대상은 아니며 현재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있음.

○ 또한 하자보수보증금과 상관없이 의무운전협약에 따라 처리시설의 최종 성능보증 및 검증을 위하여 금년 중으로 공인기관에 시설의 정밀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여 시설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시설 보완 요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 상리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의원님과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