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질문]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활성화와 조기 건설 촉구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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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7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0.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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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77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0.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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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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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활성화와 조기 건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의 승객수는 지난 5년간(2015~2019년) 2.8%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재정지원금은 2015년 1,030억원에서 2019년 1,320억원으로 5%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전파에 따른 승객수 감소로 운송수입금이 급감하여 재정지원금으로 570억원이 늘어난 1,998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채 발행 등 이마저도 부족한 재원을 재정지원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시민들의 시내버스 노선관련 민원을 보면 대구시의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함께 실시한 노선조정이 환승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기존 노선에는 서문시장까지 시내버스를 한 번만 타면 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노선조정에서는 환승을 통해서 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은 환승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동구 신서혁신도시와 달서구 대곡지구 등의 외곽지에 새로운 대규모아파트가 입지하여 출퇴근시간에 시내버스 승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시민들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불편으로 인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심과 외곽지를 급행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조기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전과 후의 효과를 보면 서울의 경우 12개축 119.5㎞가 운영 중으로 통행속도가 30%(전 15㎞/h→후 20㎞/h) 향상되었습니다.
또 부산의 경우 3개축 14.5㎞가 운영 중으로 통행속도가 30%(전 17㎞/h→후 23㎞/h) 개선되었고 버스승객수도 20% 증가하여 시민들이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운영에 대한 호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매년 버스승객수의 감소추세를 증가추세로 바꿀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나 홀로 승용차이용 수요를 억제하며 승용차통행 수요를 시내버스 승객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승용차통행 수요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거듭 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 시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중교통 우선 정책 실시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주요 간선도로망에 설치하여 출퇴근시간에 승용차보다 시내버스가 빠르다는 것을 몸소 경험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3월‘버스전용차로 운영 효율화 방안연구 용역’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가능 구간에 대해 종각네거리~서성네거리, 수성교~담티고개 등 6개 구간에 대해 검토하였지만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후속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에는 동대구역 앞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설치되어 있지만 외곽지에서 도심까지 급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전용차로, 환승시설, 버스우선신호 등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야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타당성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조기 에 발주하여 주요 간선도로축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버스전용차로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사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촉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 부산과 대전 등은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여 시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흥하여 기대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계획 시행시기와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타당성 용역이 시행되어 도입 가능 구간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두류네거리에서 도시철도 1호선 관문시장역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여부에 대해 대구시의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시장님의 대중교통에 대한 철학이 승용차의 수요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외곽지에 입지한 새로운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출퇴근시간에 시내버스의 승차난을 해소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가 활성화되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 답변 )
□ 평소 버스승객수요 창출 등 시내버스 발전을 위해 늘 애정을 가지시고, 함께 고민해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활성화와 조기 건설 촉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음.
❍ 2005년 버스전용차로 폐지위주의「버스전용차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실행용역」을 시행한 이후 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운영 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버스전용차로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시내버스 속도향상 및 정시성 확보를 위해 ‘19년 5월부터 ’20년 3월까지「버스전용차로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음
❍ 이 용역에서 가로변버스전용차로는 긴 점선구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지장, 우회전 차량과의 상충 등으로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가능구간*을 제시함 (1순위) 서성네거리↔종각네거리, (2순위) 신평리네거리↔서성네거리,
❍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은 도입가능구간의 타당성 조사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후 공사를 시행 하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은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공사기간 중 교통체증 뿐만 아니라 도로주변 통행불편으로 인한 상권침체 등 인근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 하여야 하며,
❍ 도입가능구간으로 제시된 구간들의 대중교통 수요는 시간당 80대 정도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할 만큼 많지 않으며,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시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안전시설, BMS 등 추가 설치비용으로 ㎞당 50억정도 소요되는 비용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재정을 고려하면 상당한 부담임 * 국내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 버스통행량(시간당) - 서울시 150대 이상, 부산시 120대 이상, 건설교통부 100대 이상
❍ 또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으로 차량통행속도는 증가하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비롯한 사고지표는 증가하였으므로 시행 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면밀한 안전대책도 필요한 실정임. * 시행 후 사고건수 1.2배, 사망자수 3.0배, 부상자수 1.8배 증가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중교통활성화를 통한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은 필요하나 위와같은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중장기 사업으로 도입을 검토하겠음
❍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버스전용차로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구간 선정을 위해 버스전용차로 운영 효율분석,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 적용을 적용한 구간별 설치기준 충족여부, 차로수‧버스통행량‧노선수‧승객수 등의 기준으로 6개 구간이 선정 되었으며, 선정된 6개 구간은 기존 버스전용차로 42개 구간과 신설필요성이 있는 2개구간을 포함한 총44개 구간에서 선정하였음
❍ 두류네거리에서 도시철도 1호선 관문시장역 구간은 향후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에 따른 노선선정시 교통수요변화, 전용차로의 효율성, 연속성 및 요소별 설치기준 충족 등에 따라 도입여부를 검토하겠음
❍ 대구시 주민등록인구는 2017년 기준 250만명이며, 2011년 이후 연평균증가율은 –0.18%로 감소하고, 고령화사회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으로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은 2012년 17.8%에서 2018년 14.9%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승용차등록대수는 3.48%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미래사회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어 향후 2050년까지 교통수요 약15%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국교통연구원)되고 있음
❍ 이러한 어려움에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맞춤노선확대, DRT(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도입, 탄력배차제도입,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및 버스전용차로 정시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임
❍ 또한 승용차의 수요 억제 정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활성화, 도심 주차수요관리 강화 및 도심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전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승용차요일제 타당성 검토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수행 중이며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대를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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