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질문] 팔공산 구름다리 난개발 추진 의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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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4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9.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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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64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9.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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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당초, 지난 11월 26일 서면질문을 통해 받은 답변서에는 ‘5월 언론보도는 언론사의 추측성 보도이며, 5월 착수는 확정사항이 아님’ 이라는 답변이 적시되어 있음. 본 의원은 대구시로부터 행감결과와 시정질문에 적시된 5월 공사착공에 대한 공식적 답변을 요청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름다리 진행상황에 대해 관련부서, 건설본부로 구분하여 진행상황을 답변해주기 바람
다행히 5분자유발언 이후 공사착공 전 구름다리 공공협상을 완료하겠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여전히 협상하는 내용이 모두 (주)팔공산케이블카를 위한 협상내용만 유지되고 있으며, 대구시민을 위한 공공환원에 대한 협상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 보고서에 적시된 협상안은 이전과 동일한 케이블카 교체, 승하차장 정상부 휴게쉼터 정비, 주차장 확충의 내용으로 모두 케이블카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협상안임. 이것은 대구시가 주도한 협상이 아니라 케이블카가 주도하는 협상으로 보여짐. 지금까지 대구시와 (주)팔공산케이블카의 공공협상에 대한 전체 경위, 내용, 협상안, 참여자, 추진성과에 대해 답변해주기 바람.
만약, 행감결과 보고서, 시정질문·5분자유발언 추진상황에 적시된 5월 공사착공이 사실이라면, 시민의 안전은 무시하고 까다로운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서둘러 공사를 착공하여 성과만 중시하는 난개발로 보여 질 수 있음. 이러한 사항은 (주)팔공산케이블카에 대한 특혜의혹과 더불어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단순 치적으로만 남는 정책 결과로 남을 수 있음. 즉, 감사원의 구름다리 안전 취약 지적을 통해 향후 마련될 국토부의 안전법령이 조성 된 후 반영하여 안전한 구름다리를 착수하는 것인지, 감사원의 지적과 국민의 안전은 무시하고 까다로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급히 구름다리를 착수하는 것인지 답변바람.
과거에는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 주간동안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언젠가부터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다고 함. 팔공산 동화사 집단시설지구 주차장의 현재 운영현황과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 답변바람.
[시장답변]
□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우리시의 관광개발 사업 현안 문제점에 대하여 늘 애정을 가지시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팔공산 구름다리 난개발 추진 의혹”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음.
<5월 공사착공 여부> ❍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 신기술플랫폼 활용심의, 문화재 현상변경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며,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어 5월 착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관련부서별 진행상황> ❍ 문화체육관광국 -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완료(’16.10월) - 국·시비 예산 확보 ※ ’17년 시비 4억, ’18년 시비 2억, ’19년 국비 35.4억원 - ㈜팔공산케이블카와 투자 계획 등 협의중 ❍ 건설본부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중(’17. 5월~) ☞ 공원계획변경 및 문화재 현상변경, 설계도서 작성 등 공사발주를 위한 전반적 행정절차 이행
❍ 해당 문화재는 대구시 지정 문화재로서 사업장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동화사 염불암 마애불존좌상 및 보살좌상』과『동화사 염불암 청석탑』등 2개소로서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시설계와 병행해서 동화사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 케이블카와 협상시기는 착공 전 협상완료 예정으로 현재 케이블카 측에 협상안을 요청한 상황이며 협상기간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 ❍ 협상내용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케이블카 교체, 승하차장 및 정상부 휴게쉼터 정비, 주차장 확장이 주내용이며, 이에 더해 사회공헌 부분을 추가로 협의할 예정임.
❍ 팔공산 구름다리는 2015년 “대구 관광종합발전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간 타당성검토, 기본계획수립,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을 거쳐 2017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 감사원에서 2018년 10월 실시한 전국 취약레저시설점검 시 출렁다리의 안전관리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전국 22개 출렁다리(연장 100m 이상) 중 풍동실험을 통하여 바람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은 13개 교량 및 낙뢰에 의한 케이블 손상방지를 위해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은 7개 교량에 대한 지적과, ❍ 케이블로 지지되는 형식의 보행자 전용 교량(출렁다리) 설치에 대한 건설기준과 이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정 시설물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요구한 내용으로서, ❍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팔공산구름다리는 용역 발주 당시 실제 모형과 같은 단면을 제작하여 바람의 영향을 파악하는 풍동실험을 설계용역에 포함하여 발주하였으며, 현재 풍동실험 결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피뢰침 등 안전시설물도 설치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 중임.
□ 씨네80 주차장 개요 ❍ 위 치 : 용수동 50-1번지 일원(동화집단시설지구) ❍ 소 유 자 : 동화사 ❍ 임 대 인 : 김** ❍ 시설현황 : 면적 35,330㎡, 주차대수 576대(대형 36대 포함) ❍ 이용현황 - 용 도 : 주간(주차장), 야간(자동차극장) - 주차요금 : 버스 6,000원, 승합차 4,000원, 승용차 2,000원/일 - 자동차극장 이용요금 : 20,000원/회당 (1회 19:00, 2회 21:00, 3회 23:00)
□ 주차장 조성경과 ❍ 1980. 5. : 공원결정 (1981. 5. 공원계획결정) ❍ 1982. ~ 1984. : 집단시설지구 조성 ❍ 1988. 3. : 주차장 공원사업시행허가(동화사) ❍ 1988. 4. ~ 10.: 주차장 조성 ❍ 2001. 1. : 자동차극장 설치 요구(동화사), 주민동의서 첨부 ※ 주차장 주간무료개방, 주차수요 증가시 자동차극장 철거후 주차장 복구후 유료화 ❍ 2001. 3. : 공원계획변경결정 고시 - 주차장 및 공연장 A=35,330㎡ ❍ 2001. 8. : 주차장 및 공연장 공원사업 변경허가(김**) - 규모(주차장 ⇒주차장 및 공연장), 사업시행자(동화사⇒김**)
□ 주차장 요금징수 현황 ❍ 동화사 집단시설지구 주차장은 동화사 부지를 임대받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유료주차장이며, 2001년 자동차극장(씨네80) 조성후 상인들과의 약속대로 주간에 무료로 운영하였으나, ❍ 성수기시 주차장내 무단투기 및 방치 쓰레기 청소와 차량질서 등 유지관리를 위해 2010년경부터 특정일에는 주간에도 요금(승용차 2,000원/일)을 받고 있음
※ 요금징수 현황 - 승 용 차 : 4월(벚꽃철)과 10월(단풍철)의 토·일요일 및 축제기간 만 징수 - 관광버스 : 상시 요금징수
□ 향후대책 ❍ 개인 사설유료 주차장에 대해 우리시가 완전 무료화를 요구하는 것은 애로가 있으므로 주차장 임대인과 동화사 집단시설지구 상인들 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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