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각 자치단체는 지역 내 사회․경제적 상승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대구시 또한 유치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중이나,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부족해 보임.

국토부의 용역 시행에 따른 선제적인 공공기관 유치활동이 중요함.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는 대구시에 필요한 기관 유치의 논리가 힘을 얻기 어려우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우수 공공기관 유치를 선점해야 함.

이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이전 담당자들과의 사전교감을 형성, 사업주체 및 용역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 등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하며, 대구시만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전략적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해야 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대구시만의 차별화된 유치전략에 대해 답변바람.

2. 또한, 특정 기관의 유치를 위해 대구와 경북이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두 광역단체가 공동 전략의 부재로 인해 경쟁하게 되어서는 안됨. 이전에도 경주 전기차 클러스터 구성과 관련해, 전략적인 대응 부족으로 대구가 큰 피해를 입었음을 상기해야 하며, 금번 공공기관 유치는 상생발전의 차원에서 서로 협력해야 함.

따라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대구․경북 공동 대응과 행정 협력을 위해 T/F를 구성하거나, 이를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상생협력과제로 등록할 것을 제안함.

3.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가 정주여건이나, 대구혁신도시의 경우, 기본적인 정주여건의 정비 및 관리가 미흡한 상태임.

대구 혁신도시의 경우, 접근성이 좋지 않아, 개인 차량을 통한 출입이 많으나, 입주한 공공기관 주변 주차장이 부족해 도로를 따라 주차한 차량이 많으며, 이로 인해 입주기관의 직원과 기관을 방문하는 지역민의 불편이 큼.

기본적인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혁신도시 내 이동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보, 도로변 주차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

또한, 국토부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대구도 빙상장을 포함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준비중이나, 현재 계획상으로는 완공 이후, 주변에 심각한 주차난이 우려되는 상황임. 더구나 주변에는 공영주차장과 같은 시설도 없어 빙상관련 행사가 열리면 일대가 극심한 혼잡을 빚게됨.

따라서 시 부지인 1084번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완충 녹지 및 빙상경기장으로 활용하고, 기존 1174-1번지 내 주차장을 확대하여, 복합혁신센터와 빙상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함. 이에 대한 답변바람.

4. 또한, 정부는 지역별 혁신도시의 특성을 살려,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음. 이는 공공기관의 추가 입주 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유치를 통한 특화산업 양성책임. 우리 지역 또한, 지역 성장과 경제 발전을 위한 미래 신산업 유치에 집중해야 함.

최근, 우리지역 혁신도시에 위치한 가스공사는 ‘수소산업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수소시대 정착을 위한 발벗고 나서고 있으며, 수소산업의 상업적 기반 조성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음. 대구시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수소산업 관련 기업이 대구 혁신도시에 위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유치 활동을 펼쳐야 하며, 마찬가지로 유치 전략구상 등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바람.

[시장답변]

□ 평소 대구혁신도시 발전에 대하여 늘 애정을 가지시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선제적 대응 촉구”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공공기관 이전 관련 국토부 담당자 및 용역기관에 대한 대응계획 및 공공기관 유치관련 우리 시의 종합계획과 차별화된 유치전략

<국토부 용역 추진상황>

❍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서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수행을 위해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2019. 5. 15)했으며, 용역착수는 5월말경 진행될 예정이며, 용역기간은 2020. 3월(착수 후 10개월)까지임.

<국토부 및 용역기관 대응계획>

❍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정책총괄과)과 균형위 등의 추진동향은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정치권 동향도 여러 통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음.

❍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용역계약이 막 체결된(2019. 5. 15) 상태이며, 향후, 연구진행 과정에서 우리 시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공공기관 유치 종합계획 및 차별화된 유치전략>

❍ 그동안 우리 시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비하여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용역(2018. 3~11월)을 통해 대구와 연관된 이전공공기관 대상 65개소를 발췌하고, 유치대상기관 선정기준(안)을 마련한 바 있음.

- 유치대상 : 당초 65개중 1개소 기관폐지, 1개소 지방이전으로 현재 63개소임.

- 유치대상기관 선정기준(안)

∘ 일자리(정원기준)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관

∘ 5+1 신산업(물, 에너지, 의료, 기계부품, 자동차, 스마티시티) 관련기관

∘ 기존 이전공공기관과 연관성이 있는 기관

∘ 혁신성장산업 관련기관

❍ 또한, 대구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2018. 10~11월)한 바 있으며, 2019. 4. 18.에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 30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대구경북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하여 유치대상 및 대응전략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 우리 시는 8대 특·광역시중에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99.95%)이 가장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유치대상 1순위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19. 4. 10.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통해 중소기업은행 본점 대구이전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2019. 4. 22.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둔다.”라는 내용의「중소기업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음.

❍ 기타 유치대상은 의료‧물‧에너지 등 우리 시 역점산업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전대상 공공기관 및 관련부처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대구이전의 당위성 등 유치논리를 내부적으로 개발하겠음.

❍ 향후, 우리 시는 연구용역기관, 유치대상기관, 관련부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요시에는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음.

□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대구경북이 상생발전 차원에서 협력하는 방안(T/F구성,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상생협력과제 등록)에 대한 의견은 ?

❍ 공공기관 추가유치와 관련하여, 대구‧경북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상생발전 차원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이 정보를 교환하고 중복되는 기관이 있다면 협의조정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기관은 공동전략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며, 빙상장을 포함한 복합혁신센터 건립시 주차난이 우려되므로 市 부지인 각산동 1084번지(1084-2)의 완충녹지 용도를 변경하여 빙상장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혁신도시 주차장 확보>

❍ 이전기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국토부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신청하였고(2019. 4월) 사업이 선정될시(2019. 8월)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음.

※ 공영주차장조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서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

∘ 건립규모 : 부지 5,976㎡(동구 신서동 1152-2)

∘ 주요시설 : 공영주차장 조성 1개소(주차면수 180면 정도)

∘ 사 업 비 : 58억원(국 29억, 시 14.5억, 구 14.5억)

<복합혁신센터 건립>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추진중인 복협혁신센터는 연구용역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최적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주차대수는 가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치되도록 설계할 계획임.

※ 복합혁신센터 건립구상

∘ 위 치 : 동구 각산동 1174, 1174-1, 1174-2번지

∘ 부지면적 : 10,105㎡

∘ 건물연면적 : 6,246㎡(지하 1층, 지상 6층)

∘ 주요시설 : 도서관, 수영장, 문화공간, 창업공간, 재단사무실 등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4년간)

∘ 사 업 비 : 282억원(국비 99, 시비 183)

<빙상장 건립>

❍ 제2빙상장 건립은 적정부지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건립여부 및 건립위치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음.

□ 대구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수소관련 기업이 대구혁신도시에 위치할 수 있도록 유치전략 구상 등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

<한국가스공사 수소콤플렉스 구축>

❍ 정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발표(2019. 1월)하고, 한국가스공사는 2030년까지 4.7조원 투자 및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는 로드맵을 발표(2019. 4월)함.

❍ 한국가스공사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콤플렉스 구축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인 연구센터, 실증센터, 교육·홍보센터, 유통센터를 종합단지 형태로 구축하여 공간적 집적을 통한 기능적 연계로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음.

<수소콤플렉스 대구유치 노력>

❍ 한국가스공사 수소콤플렉스는 이전공공기관과 지역간 상생사업이며 우리 시가 수소사회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산업 거점도시로 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

❍ 우리 시는 수소콤플렉스 유치를 위해 “대구수소콤플렉스 구축전략 연구용역(2019. 2. 21 ~ 8. 20, 대구경북연구원)”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진행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에 맞는 사업구상 및 제안을 병행하고 있음.

❍ 또한 산·학·민·관 협력채널 구축을 통한 유치전략 마련을 위해 2019. 3월부터 수소경제 워킹그룹(11명)을 운영하는 한편, 산업부, 국회 등 유관기관에도 유치활동을 벌여 수소콤플렉스를 반드시 지역에 유치시킴으로써 대구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