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50만 시민여러분!

중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대구시의 주차장 운영 실태와 공영주차장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과 해당 부서장에게 들은 후 추후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의 스마트시티 주요 프로젝트에 교통관련 실증계획을 보면 개인의 이동 정보를 빅 데이터로 구축하고 종합 분석하여 대중교통 수단의 맞춤형 안내 수요 응답형 차량연계 운행 등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 도시 내 주차 공간 공유를 통해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며 그 성과지표로 교통정보의 연계활용률 50% 향상 교통수단 정보 90% 등을 통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향상, 민‧관의 주차정보 공유기반을 강화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스마트 모빌리티 3대 과제로 첫째, 대중교통 이용 및 환승의 불편으로 인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감소, 둘째, 부설주차장 일반인 이용제한으로 인한 차량밀집지역의 주차난 해결, 셋째, 개별 운영주체별 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정보 수집 활용의 한계로 보고 있으며 대구시는 대구교통 수송분담률 10% 이상 향상과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10% 감소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차공간 공유를 위해 자가용 차량이 밀집되는 도심 가운데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많고 주차장 공급률이 낮은 지역 8개의 실증지역을 선정하여 대상지역 주차장 80개소를 공유방안을 수립 중이라 합니다.(내손안에 스마트시티 p448~449)

시장님!

주차장 공급률이 낮은 지역 8개소가 어디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상지역 주차장 80개소를 공유방안을 수립 중이라 하셨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시의 주차장운영 실태를 보면 대구시의 주차장면수는 1,045,316면으로 차량등록대수 1,178,353대로 주차장의 확보율은 수치상 88.7%로(2018년말 기준) 7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 통계 12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주차장 현황을 보면 노상주차장이 35,933면으로 3.5%, 노외주차장이 31,369면으로 3.0%, 건축물부설주차장이 978,014면으로 93.5%를 나타내며, 이 중에서 공영주차장이 68,450면으로 6.5%, 민영주차장이 976,866면으로 93.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 구, 군별 통계를 보면 중구가 차량등록대수 57,808대, 주차장 면수는 64,581면으로 111.7%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으나 북구가 96%, 서구가 최하위인 67.1%의 주차장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구시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불법주정차로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면서 시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 중 하나가 불법주정차 문제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을 보면 2018년 대구시 전체 부과건수가 646,426건, 과태료금액이 220.66억원으로 동구가 160,129건으로 52.47억원 1위, 달서구가 141,715건에 46.03억원 2위, 중구가 77,078건으로 건수로는 5위, 과태료 금액으로는 4위인 28.51억원입니다.

중구의 불법주정차는 일요일을 제외하면 일일 단속건수가 246.26건 금액으로 일일 9.1백만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중구의 주차장 확보율이 111.7% 임에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로 도로가 몸살을 앓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2018년 대구시 7개 구에서 건설한 공영주차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8개소에 237면, 2017년 13개소에 722면, 2018년 13개소에 982면으로 3년 동안 1,941면이 확충되었습니다.

용도별로 나누어보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2개소에 198면으로 10%, 공원 및 유원지에 1,120면으로 58%, 기타 주거지 및 상가지역이 623면으로 전체 3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님!

주차장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야간에는 저층 주거 밀집지역이 주간에는 업무시설 및 상가 밀집지역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필요성이 낮은 체육공원과 근린공원에 건설된 주차장이 전체 60%를 나타내는 것은 대구시가 주차장 확충에 잘못된 정책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주차상한제로 교통정책에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또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답변]

□ 스마트시티사업에서 제시된 주차장 공급률이 낮은지역 8개소 위치와 선정과정 및 주차장 공유방안의 진행상황 등을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음.

○ 우리 市는 2018년 8월 국토부가 시행하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실증도시로 선정되어 교통･안전･도시행정 분야에 대해 2차년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그 일환으로 추진중인 주차공유 연구과제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주차공유 앱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주차 소요시간 절감과 교통소통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사업주관기관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선정되어 아직까지는 실증 대상지역(8개소)은 미확정이나,

카카오모빌리티와 우리 市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내년 3월까지 주차난 및 인구밀집도 등을 고려해서 대상지역 8개소를 선정하고 그 거점을 기준으로 2,000개 정도의 주차장을 방문조사 후 최종 80개 정도를 선정할 계획임.

□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2018년 기준 우리 市 차량등록대수는 118만대이나 주차면수는 105만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88.7%로 낮은 수준임.

○ 우리 市의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이유는 첫째, 재정여건상 주차장 확충이 부진했던 부분도 있으며, 둘째, 가구당 차량등록대수가 1.2대로 7대 특･광역시 중 울산 다음으로 가장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셋째, 2010년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였고, 법정주차대수의 80% 이하로 제한하는 주차상한제 시행 등 제도적인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래서, 우리 市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사업특성별로 市 재정여건과 구·군의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 주변에는「주차장법」에 의거 대규모 주차장 확충사업인 주차환경 개선 사업과 비교적 소규모 사업인 마을단위 주차장건설 사업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 및 유원지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市는 2016년~2018년까지 최근 3년간 508억원을 투자하여 43개소에 2,218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음.

○ 금년에도 42억원을 투자하여 3개소에 38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택 밀집지역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 등에는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임.

○ 그러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공영주차장 조성만으로는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유휴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교나 종교시설, 상가건물 등의 부설 주차장을 이웃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지난 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는 2천만원 범위내에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음.

금년 9월 현재 21개소에 1,731면을 개방하여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 또한, 2003년부터 중구를 비롯한 남구, 북구에서 도심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지정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차면수 배정에 따라 주간, 야간, 전일제로 7개소 2,332면을 운영하고 있음.

○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주차공간 공유 극대화를 위해 주차공유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임.

○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민들에게 공영·민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의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주차장 간 연계성과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생활숙박시설, 다가구주택,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위한 조례개정도 추진하고 있음.

□ 중구의 주차장 확보율이 111.7% 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때문에 도로가 몸살을 앓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중구의 주차장 확보율(111.7%)은 타 지역 도심인 인천 남동구(91.05%)와 울산 동구(100.6%)에 비하면 높은 편임.

○ 그러나, 중구가 불법주정차가 많고 주차난이 심각한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업무시설이나 백화점 등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장 이용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고 민·공영주차장 간 주차정보 연계 미비 등으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금번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실증사업에 중구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 그리고, 중구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다른 區보다 많은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토·공휴일을 비롯한 취약시간대 위주로 엄격하게 단속하겠음.

○ 우리 市에서도 금년 3월부터 주차단속 구·군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 U턴 구간 등 취약구간 위주로 주2회 이상 시·구·군 합동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력단속과 병행하여 단속용CCTV 장비도 2016년 328대에서 2019년 9월 현재 534대로 확대 설치하는 등 단속인프라도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음.

○ 또한 정부의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추진계획에 따라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는 일반 시민도 스마트폰 앱으로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도입･운영하는 등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주차장의 필요성이 낮은 체육공원과 근린공원에 건설된 주차장이 전체 60%를 차지하는 주차장 확충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최근 3년간 우리 市의 공영주차장 조성은 43개소에 2,218면으로 주거지 주변 32개소 920면 41%, 공원주변 9개소 1,100면 50%, 전통시장 주변 2개소 198면 9% 임.

○ 이 중 달성군을 제외하면 공원주변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60% 수준임.

○ 공원이나 유원지는 행락철과 주말, 특정 시간대에 차량과 인파가 집중되는 특성상 일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주차장의 주차면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 그리고 공원주차장 9개소 1,100면 중에 주택가의 공원부지를 활용하여 조성한 2개소 146면(13%)은 상시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

○ 지난 9월 제269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대표발의로 개정한 주차장의 구체적인 수급실태조사를 위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정확한 수급실태를 조사하여 적재적소에 주차장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음.

□ 교통유발부담금과 주차상한제 교통정책 추진에 대한 실효성과 제도개선에 대해 말씀 드리겠음.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전국 대도시 공통사항이며, 우리 市는 1990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과·징수된 금액은 525억원으로 158억원(30%)은 징수교부금으로 구청에 교부하고, 나머지 367억원(70%)은 市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보행환경개선, 주차장 조성 등 교통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에 투자하였음.

○ 주차상한제는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장 관련 조례로 혼잡한 도심지역에 차량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 상한을 정하여 대중교통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市는 1998년도부터 도시계획선 1차순환선 내에 위치한 5개 시설에 대해 주차장 일반 설치기준의 80%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 교통유발부담금 시행으로 승용차 부제, 통근버스 이용 등 13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률이 감면금액 기준으로 연평균 5% 정도 증가하고 있고,

○ 주차상한제 실시로 도심지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는 데는 역기능이 있지만, 시민들이 시내중심가를 방문할 경우 승용차 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어 교통정책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 앞으로, 통근버스 운행 확대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보완하고 20년 이상 시행해 온 주차상한제의 효과성과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래 도심교통 변화에 맞추어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