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등학교 교권침해 피해 실태에 관한 질문

1-1. 교권침해 연도별 현황(2020년부터 현재까지) 및 교권침해 발생에 따른 초등교사의 피해 내역(정신적·신체적 피해, 법률분쟁 등)에 대하여 조사 유무와 결과 설명

1-2. 교권침해로 인한 대구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휴가 및 휴직 추이에 대한 연도별 현황(2020년부터 현재까지)은?

□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혜안과 남다른 관심으로 지도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초등학교 교권침해 피해 실태”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1 – 1 >

❍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않은 날이 많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교육활동 침해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교육청에서는 피해교원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교육활동 침해 발생 현황은 2022년의 경우 7.5%이며, 중학교의 교육활동 침해 발생이 63.4%로 가장 많은 침해 발생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 20년(76건) → 21년(134건) → 22년(172건)

(단위 : 건)

※2023년 현황은 교육부 실태조사 실시 전으로 자료가 없습니다.

❍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교권침해 피해내역(정신적·신체적 피해, 법률분쟁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전국 시도 교육청 공통) 단,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내에서 침해 행위자의 유형별 실태조사 결과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권보호센터 법률 및 심리 상담 지원 내역으로 피해 내역을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 공무 및 업무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유형 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구교육권보호센터의 법률 및 심리 상담 상담 건수 현황을 통해서도 선생님들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대구교육권보호센터는 선생님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대구교육연수원(감삼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임 변호사 1명, 상담사 12명(전임 2명, 협력상담인원 10명), 교권보호 담당(초·중등) 2명이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 치유까지 원스톱 교원 회복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 2 >

❍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의 휴가 및 휴직 추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2020년도부터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항 중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로 ‘특별휴가’ 조치가 있으며 이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4건, 2021년 30건, 2022년 47건으로 특별휴가 조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교권침해 피해 교사 지원에 관한 질문

2-1. 대구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받은 심리상담(치료) 및 법률 지원 연도별 현황(2020년부터 현재까지)

2-2. 심리상담(치료) 및 법률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대구시교육청의 전문인력 운영 현황과 이들이 담당하는 평균 교원수

2-3. 법률적·심리상담(치료) 지원 계획

2-4. 앞서 언급한 내용외 교권 침해 피해 교사를 위한 지원 사항

□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혜안과 남다른 관심으로 지도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교권침해 피해 교사 지원” 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2 – 1 >

❍ 대구교육권보호센터의 심리상담(치료) 및 법률 지원 연도별 현황(2020년부터 현재까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9.15.기준)

* 10월 중 마음챙김 명상앱(약 700여명) 서비스 제공 예정

< 2 – 2 >

❍ 심리상담 및 법률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구교육권보호센터 인력 운영 현황과 담당 평균 교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력현황

- 평균 담당 교원 수

< 2 – 3 >

❍ 법률 및 심리상담(치료) 지원을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먼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지원 고문변호사단’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의 법률 지원 방안 중 가장 앞선 보호조치 형태로, 교육청에 위촉한 약 13명의 고문변호사가 경찰 수사단계부터 피해 교원 선생님과 함께 동행하여 법률적 방어를 지원합니다.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 사항으로 고문변호사단 운영 규정 내용을 추가하여 10월 시의회 통과 시, 11월 시행 예정입니다.

❍ 심리상담(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지원 중인 병원 연계 심리상담(치료) 지원 예산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고 및 전문 심리상담·치료 기관 수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및 교직스트레스가 심각한 교원을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5개 종합병원과 권역별 10개 지정병원을 확대하여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 상담 및 심리치료 경비 지원(1인당 2,000천원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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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법과 제도의 한계가 컸습니다. 법과 제도 개선과 함께 보다 과감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2023.8.25. 대구광역시교육청 교권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 기자정책간담회

○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과 법률 방어비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직접 관리하여 실효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피해교원의 빠른 교단복귀를 위해 전문 상담과 치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 5대 종합병원과 10개 정신의학과 전문병원과 협약하여 30여 명의 전문상담인력이 피해교원의 심리 치유와 상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인당 100만원 내로 지원하고 있는 상담 및 심리 치료 경비를 피해 정도에 따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에게 의무를 부과해 학교에서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사의 직위해제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아동학대 조사ㆍ수사 전 단계부터 교육청의 교육적 판단과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당할 때에는 응대, 답변 거부권을 행사하여 학교 관리자 중심으로 대응하도록 개선했습니다. 특히,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소ㆍ고발 등의 강경 대응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 교원이 수업시간과 퇴근 후 민원에 시달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교원까지 전 교원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안심번호 서비스와 통신사의 투넘버서비스 중에서 교사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선생님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초등학교 교권침해 대책 방안에 관한 질문

3-1. 대구 학부모 선언문 발표가 단지 일회성 이벤트로 그쳐서는 안될 것이며 보다 중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교육 3주체의 일원으로서 올바른 학부모 역할 및 인식 정립, 협력적 관계 및 문화 형성 등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학부모 교육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교육청의 업무 계획은 어떠한가?

3-2. ‘유ㆍ초연계 이음학기 시범운영’사업의 예산, 참가교, 참가인원, 프로그램 구성 등 운영 현황과 향후 업무 계획은 어떠한가?

3-3. 대구시교육청에서 교권침해 문제에 회복적 생활 교육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대구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회복적 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예산, 참가교, 참가인원, 프로그램 구성 등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혜안과 남다른 관심으로 지도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초등학교 교권침해 대책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3– 1 >

❍ 모든 아이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대구 학부모 교육은

1) 단위학교에 운영경비를 3,000천원씩 교부하여 지정주제 3회, 자율주제 2회, 마음챙김 프로그램 1회 이상, 총 6회 이상의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2) 학부모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ㆍ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손안의 학부모교실’과 가족코칭프로그램, 1:1 진로진학 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으며,

3) 시교육청에서는 학교급별 신입생 학부모들을 위한

『자녀교육 가이드북』제작 ․ 보급, 저명강사 초청‘학부모 아카데미’ 6회, 가족소통프로그램, 학부모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ㆍ보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카카오톡*, 챗봇시스템, 홈페이지 내 ‘모두모아’ 등 다양한 온라인 시스템을 활발하게 활용하여 학부모의 교육정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유튜브: 구독자 8,730명, 조회수 8만 여건, 탑재콘텐츠 990개

* 대구학부모교육 카카오톡 친구: 7,285명

❍ 2023년 3월 1일에는 기존의 학부모역량개발센터를 학부모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 ․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우리 교육청은 학교교육 지원로자로서의 학부모 인식 정립을 위한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다:행복한 대구교육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TF팀 및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캠페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3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대구 지역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하여 2,889편을 접수하였으며 대시민 투표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 학교’라는 슬로건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7월 11일 학부모 타운홀미팅을 통해 700여명의 학부모들이 직접 10개의 「대구 학부모 선언문」을 작성하였으며 7월 21일 33개의 기관과 대시민 협약식을 실시하고 캠페인 슬로건과 엠블렘을 선포하였습니다.

❍ 그리고, 학부모 인식 정립을 위한 다:행복한 대구교육 캠페인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캠페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교육청 블로그와 SNS를 통해 CM송 홍보,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탑재, 다양한 챌린지(릴레이/스케치북/슬로건 찾기/대구 학부모 선언문 챌린지 등)와 이벤트 운영, 캠페인 서포터즈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방송사와 연계한 프로그램 제작 · 홍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옥외광고(아파트 타운보드)를 통한 캠페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학부모 인식 정립 관련 공모전도 10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단위학교별 학부모 인식 정립 연수를 위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수석교사를 대상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각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인식 정립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3 – 2 >

❍ 먼저, 유ㆍ초연계 이음학기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적응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유아 단계부터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음학기 사업 예산은 시범기관 운영비 및 현장 컨설팅단 운영, 업무 담당자 연수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94,200천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 유치원 및 초등학교 시범기관 운영비 지원 180,000천원

* 유치원 6,000천원, 초등학교 3,000천원

- 현장 컨설팅단 운영 및 업무담당자 연수 10,200천원

- 컨설팅 매뉴얼 개발ㆍ보급 4,000천원입니다.

❍ 이음학기는 대구교육청 관내 유치원 308개원, 초등학교 239교 중 유치원 20개원, 초등학교 20교가 운영하고 있으며, 참가인원은 유아 674명, 초등학생 1,572명으로 총 2,246명입니다. 운영 기관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음학기는 교육과정, 보호자 교육, 교원 역량 강화 등 3가지 중점 분야로 운영됩니다.

교육과정은 놀이중심 언어교육, 초등통합교과 연계 교육, 초등창의적체험활동수업 연계 교육 등 개정 누리과정에 기반한 유․초 연계 특색 교육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 입학 적응 지원을 위한 유치원별 맞춤형 보호자 교육을 추진하고, 이음학기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단을 운영․지원하며, 유․초등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이음교육 전문성 제고 연수 등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음학기 시범운영을 통해 유아의 변화, 학부모․교원의 인식변화 및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성과 분석 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 38개원, 2025년 76개원, 2026년에는 전체 308개원 유치원 시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놀이중심 언어ㆍ수학교육 등 유ㆍ초연계 이음교육 자료를 개발ㆍ보급하여 이음학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예비 초등학생 적응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를 강화하여 예비 초등학생 적응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

❍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회복중심생활교육’은 구성원들의 관계 맺기, 학교 운영, 일상의 실천 등 삶의 전반적 변화를 시도하는 생활교육으로서 우리 교육청은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을 포함하여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연결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계회복지원단 등 회복적생활교육을 지원하는 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복적생활교육을 위한 관계회복지원단의 단위학교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회복지원단 지원 활동 내용

❍ 회복적생활교육의 확산을 위해 고등학생 대상 분쟁 및 갈등조정 역량강화 교육과 학교장, 교감, 학년부장교사, 저경력교사 및 희망교사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 2023 고등학생 대상 긴급서클

- 2023 학교 생활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교원 역량강화 연수

❍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지원 및 역량강화 연수 등을 위해 40,000천원, 회복중심생활교육을 위한 관계회복지원단 운영수당, 교원연구회 및 실천공동체 지원, 관계회복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등 77,000천원, 총 117,000천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학교에서 교육공동체 간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해 관계성을 강화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견고히 함으로써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