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백신 거래 관련 질문

본 의원이 지난 6월 시정질문을 통해 구매협약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을 때 협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밝히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까지 패싱한 협약서인데 도대체 뭐가 있길래 못 밝히십니까?

대구시 화이자 백신 제안 업체에 대해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해시태그로‘플로리다주소’,‘포르투갈전화’,‘홈페이지수정 중’, ‘백신사기주의’라는 해시태그를 남겼습니다.

즉, 무역회사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실체없는 무역회사와 대구시가 계약하려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실체 없는 회사와의 기밀을 지켜주기 위해서 시민안전을 뒤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시장님 무조건 내 탓 이라고 말하면서 시민을 기만하시는데 시장님! 사기당할 뻔 했던 무역회사를 이렇게까지 지켜주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 6월 시정질문 후 지금까지도 많은 시민들께서 협약서에 대해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종결은 시장님의 사과가 아니라 각종 사안에 대한 투명한 공개입니다.

질문1 : 시장님께선 지난 6월 회기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구매의향서 관련 법적검토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면 공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백신거래 관련 서류공개(구매협약서와 무역레터)에 관한 법적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었고 경과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상세히 기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기를 치려던 회사와의 협약이 시민들의 알권리 보다 더 소중한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시 방역행정 시스템에 관한 질문

대구시는 지난 2월 신천지 사건때부터 지적되었던 불투명한 정보 공개, 늦은 행정대처, 리더쉽의 부재라는 고질병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장애인분들에게 즉석식품을 드리지 않고, 쌀, 미역 등 재료를 가져다주기도 한 행정적 미숙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화지자 백신관련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대구시 안에서도 서로 소통이 안되었습니다. 메디시티대구 협의회장님 전화도 보건국은 모른다고 하고, 전화가 통화 안 된다, 문자를 보내도 안 본다 회신이 없다. 언론인들도 다 아는 무역회사 이름도 끝까지 모른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시장님의 사인이 나갔다는 것은 대구시 정책의 마지막 결정단계입니다. 시장님 싸인 하셨다는데 대구시는 이 문서가 없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또, 이달 초 인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감염병예방을 위한 컨트롤 타워인 시민건강국의 국장님과 일부직원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상황은 방역관련 전시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구시 행정은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하고 관련 사안들은 철저히 인수인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은 코로나 관련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지난 몇 개월간 살펴왔던 내용의 확인조차 집행부는 백지상태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준비하며 각종 자료를 요청함에도 국장님부터 직원들까지‘모른다’, ‘알 수 없다’는 말과 제가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불성실하고 짜증섞인 태도마저 보였습니다.

질문2 : 시장님! 감염병 발생 초기와 약1년반이 지난 지금의 대구시 행정은 달라야만 합니다. 예방 및 각종 정책관련 개선된 대구시 행정시스템에 대해 설명주시고, 업무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효과적으로 업무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 방역정책과의 정책공조(얀센백신 관련)

지난 6월 권영진 시장님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우리 국군장병 55만명분을 얀센 백신으로 지원받은 것을 지금도 칭찬해할 수 없다.

백신 스와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뤄지지 못했고 55만 군 장병용만 가지고 왔다”며 정부 백신 외교를 비판하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얀센은 미국에서도 4월 중순부터 임시 사용중단됐고 어마어마한 분량이 폐기되고 있다. 우리 국군장병 55만명 중 30세 미만은 41만 명이 넘고 30세 미만은 얀센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며 일종의 얀센 백신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18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18일 오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얀센 백신은 미국에서 임시 사용 중단됐다가 접종이 재개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얀센 백신에 대해서는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한 이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예방접종에 대해 계속적인 신뢰를 당부드리며, 이에 대해서는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며 불필요한 의혹 제기는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신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언행은 다시 한 번 대구시민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구시를 향해 자제하라고 합니다.

얀센백신은 90만명분의 사전예약이 18시간만에 마감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시장님의 발언은 약 90만명의 국민들에게 미국에서 폐기하는 불안정한 백신을 맞는다고 경고하는 것이었고, 이는 정부의 백신정책과 방역정책에 혼란을 야기하는 발언입니다. 오히려 얀센백신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델타변이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부와 딴소리를 내는 것이 시장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방역현장에서 땀흘리고 묵묵히 노력하는 지역의료계를 지원하고, 체력적 한계에 부딪힌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이 시장님의 본연의 역할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질문 3. 시장님! 시장님이 얀센백신관련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신 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달의 견해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구시가 정부와 딴소리를 내는 것보다 정책공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답변 ]

□ 평소 시정발전에 애정을 가지시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19 관련 대구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음.

❍ 화이자 백신도입 관련 서류에 대한 공개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메디시티협의회에서는 00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공식요청 하였음

❍ 그 결과 메디시티협의회는 00 법무법인으로 부터 ‘해외 무역회사 와의 사전약정에 따른 상대방의 동의 또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된 거래, 조건 등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문서로 통보받았음

❍ 관련 서류의 공개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메디시티협의회가 가진 법적 제약으로 인해 공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림

❍ 아울러,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지만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타 권리와의 저촉으로 안타깝게도 권리보장에 제한이 있는 점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대구시는 지난해 2~3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기존 보건복지국내 1개팀 중심으로 운영되던 감염병관리 업무를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건강국내 감염병관리과를 신설 하여,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장기화되고 있는 감염병대응 업무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특히, 당초 역학조사관 2명(공중보건의 1, 공무원 2)체제에서 시간 선택제 역학조사관 5명(나급 2, 다급 3)을 추가 채용하여,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본관 10층에 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마련 하여 “통합역학조사반”과 “병상배정반”을 운영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

통합역학조사반의 경우 현재 13명(팀장, 역학조사관 5, 실무수습 7)이 근무 중에 있으며, 확진자 다수 발생 시에는 필요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과 행정인력을 추가투입하여 빈틈없는 역학조사로 대응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감염원조사중 사례가 30% 이상이나 우리 시는 통상 20% 미만으로 역학조사 완성도가 높음.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고위험군 집단시설 종사자, 입소자를 비롯한 보육시설 종사자, 유흥업소 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등 주기적 선제검사를 시행하여, 감염자 조기발견으로 인한 확산을 방지함.

❍ 지난해 2월부터 1년 6개월간 계속된 코로나19 대응 및 금년 상반기 신설된 코로나19 백신접종 업무까지 보건소와 대구시 감염병관리과 직원들의 업무피로도가 상당한 실정이기는 하나, 직원 모두는 감염병대응의 최일선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대구시 방역안정화를 위해 주말없이 매진하고 있음.

❍ 금년 1월말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추진팀, 7월 1일자 이상 반응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예방접종과 접종후 이상 반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조직을 구성·운영 중에 있음

❍ 향후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 설치 운영 하고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여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음

❍ 최근 인사이동으로 인해 방역 관련 간부들의 변경이 있었으며,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간부를 승진하여 수직이동 (보건의료정책과장→시민건강국장, 보건정책팀장→보건의료정책과장) 보임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공백 최소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인사이동으로 인해 일부 담당자 변경이 있더라도 부서 과장․팀장의 지도하에 업무 연속성을 유지해서 한치의 빈틈도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음.

❍ 4월 13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 (FDA) 발표에 따라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 얀센의 백신접종 중단 권고(※출처 : CDC홈페이지, https://www.cdc.gov/media/releases/2021/fda-cdc-lift-vaccine-use.html)

-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미국 내 얀센 백신 접종자 680만명 중 6명에게서 희귀혈전 부작용 사례 발생, 6건 모두 18~48세 사이 연령

❍ 미국 CDC와 FDA는 21년 4월 23일부터 자국 내 접종 재개를 권장하였으나,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얀센백신과 동일한 플랫폼 (바이러스 벡터백신)으로 개발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유럽의약품청 (EMA) 권고에 따라 만30세 이상으로 접종대상 범위를 최소화(4.10.) 했듯이 얀센 백신도 동일하게 30세 이상만 적용하기로 결정함.

❍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미국정부가 얀센백신을 우리 군과 유관 종사자에게 접종하도록 공여하였으나, 백신이 30세 이상만 접종 가능하도록 결정되어 55만 국군장병 중 30세 미만인 41만여명(74.5%)이 접종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밝힌 의견임.

❍ 중앙정부 방역정책 공조와 관련하여서는 지난해 대구에서 코로나 19 대유행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대구시청 내 범정부특별대책 지원단을 구성하고, 진단검사, 역학조사, 환자격리치료 등 중앙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방역상황에 대응해 오고 있음.

❍대구시는 그간 방역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의 정책공조가 느슨해지거나 소홀함은 전혀 없었음.

❍특히 지난해 2, 3차 재유행 시 타시도가 병상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대구시는 중수본의 협조 요청에 따라 경기도, 서울, 광주, 부산, 울산 등의 위중증 환자를 포함한 483명에 대해 지역내 7개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치료를 담당하였고, 금년 7월 초에도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중수본 긴급요청에 따라 경기도 확진자 58명을 전원받아 현재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중앙공무원교육연수원)에서 입소 치료하는 등 현재도 중수본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주4회 이상 운영 중인 중대본 회의에도 우리 시는 중요정책 건의사항이나 보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정책공조는 변함없이 유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