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풍하수처리시설 및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 지하화사업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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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표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5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0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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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표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85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1.0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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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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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40만 시민여러분! 중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284회 임시회에 이어 현풍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설치공사의 (이하“해당공사”라 한다) 설계변경 및 공사연기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의 중요성을 우선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에서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8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해당공사 1단계시설이 난분해성 COD를 제거할 수 있는 공법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과 법에도 없는 조건을 만들어 불법 준공처리한 부분과 2단계 시설 역시 난분해성 COD를 포함하고 있는 제지폐수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공법사를 선택하였으며, 다양한 조건에서 유입수량과 수질을 검토해서 종합시운전을 해야 함에도 감리사와 공법사의 의견만 듣고 수질성능보증 확인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 질문은 기술제안서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제대로 제안이 되었는지부터 확인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첫째, 기술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에는 난분해성물질 처리계획과 난분해성물질에 대한 최종방류수의 수질기준 준수, 안정성 검토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공정계획시 난분해성물질의 처리를 위해 별도 처리공정을 반드시 도입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안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기술제안서에 경영상태와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방류수질이 공법보유사가 제시한 보증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방류될 경우에는 시설개선 공사비를 공법보유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법사에 시설개선에 대한 주문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사기간 연기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공사의 공사기간은 2014년 2월 18일부터 2016년 2월7일까지(720일)까지 이며 공사 중 계약변경이 총 10차례 이루어졌고 이 중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변경계약은 1차 2016.5.27일까지 110일간 연장, 2차 계약연장으로 2016.7.30일까지 33일간 3차 계약연장으로 동년 12.30일까지 150일간 4차 연장으로 2018.5.16으로 135일간 5차 연장으로 2018.11.12일까지 180일간으로 총 608일간 공사기간을 연기해 주었습니다.
첫째, 본부장님! 해당시설의 공사기간 연장이 총 5차례에 걸쳐 600여일간 연기되었습니다. 연기사유가 타당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계약서에 계약기간인 2016년 2월 7일에서 1차 2016년 5월27일까지 110일간 연장되었고 당시 설계변경으로 인해 도급비가 276,280,000원 증액됩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셋째, 이런 상태로 공사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4차례에 걸쳐 공사비 증액된 금액만 2,980,150,000원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공사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30억의 공사비가 증액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계약내역에는 종합시운전 인력투입이 (고급+중급+초급) 전체 880명입니다. 시운전 기간이 늘어나면서 참여 기술자도 증가됩니다. 증가된 기술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대구시가 추진해온 “생활환경”의 다양한 사업들의 주된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84회 임시회와 오늘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문한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현풍하수처리시설 1, 2단계 시설의 사업비가 약 1000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1단계 시설은 공법사가 제시한 보증수질을 만족하지 못하고 법에도 없는 내용으로 준공검사를 하고, 2단계 시설 역시 준공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소송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상리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을 보면 2009년 11월20일 착공하여 2012년 8월 5일 (공사기간 990일) 준공예정이였으나 공사 지연, 종합시운전 및 신뢰성시험에서 성능보증 미비 등으로 공사기간이 330일 늘어나면서 준공일은 2013년 6월 30일로 바뀝니다.
준공내용을 참고하면, 신뢰성 시험은 30일 동안 연속으로 성능보증이 확보되어야 하나 단 5일에 지나지 않는 성능보증으로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생활환경의 다양한 사업들이 제대로 준공된 시설이 없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대구시는 서대구 역세권 하․폐수처리장 통합 지하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열로 유입되는 염색폐수(난분해성 포함)와 일반하수가 합쳐져서 처리되는 방식인데 과연 제대로 성능이 보증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시장님! 꼭 통합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시설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반복되는 실패를 거듭하고도 제대로 된 성과물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생활환경시설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환경연구센터”를 만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인적구성은 대구환경공단의 인력을 이용하고 예산은 현재도 환경부분에 집행되고 있는 수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미래전략산업인 5+1 신산업으로 의료, 미래차, 물, 청정에너지, 스마트시티, 로봇산업이 있습니다.
이 산업들이 어느 시점에 정점을 찍어서 대구시민 모두에게 환한 미소를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은 세계 모두가 그리는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Iot․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위에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려 해도 스마트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만들 수 없고 스마트 환경은 스마트 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우리 공무원의 선명성, 투명성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빅데이터가 데이터 행정이 하․폐수 처리장을 만들어주지 않으며, 그 몫은 우리 공무원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이라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녹색환경국장, 건설본부장 답변]
□ 예! 건설본부장 입니다.
❍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음.
❍ 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과 관련한 기술제안서 검토와 이에 따른 공법선정은 녹색환경국에서 주관하였음.
❍ 이에 따라 기술제안서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담당국장인 녹색환경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음.
<녹색환경국장 답변>
□ 답변에 앞서 평소 우리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림.
❍ 먼저 현풍하수처리시설 2단계 기술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난분해성물질 처리 계획과 난분해성 물질에 대하여 제안된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림.
❍ 당시 현풍하수처리시설은 유입수중 제지폐수의 비중이 매우 높아 이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을 위해 2단계 시설시 난분해성물질 처리계획과 난분해성 물질에 대한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안전성 검토 항목을 제시하도록 하였음.
❍ 또한 기술제안서 작성 시 설계조건으로 「공정계획 시 난분해성물질(CODMn)에 대한 처리를 위해 별도처리공정(오존, 이온교환, 고도산화 처리 등)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한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공법사「(주)삼광수기」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의해 기존 1단계와 2단계 혼합방류수의 난분해성 물질처리를 위해 별도 처리공법으로
❍ 가압부상조 및 여과설비(여과조)를 거친 처리수중 잔류된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오존접촉조에서 산화력이 강한 오존(O3)을 접촉시켜 폐수내의 유기물과 색도 등을 산화시켜 제거하는 오존산화법을 채택하였음.
❍ 이와 같이 방류수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총인처리시설(가압부상+여과) 및 후단에 오존처리시설을 계획하여 난분해성물질의 안정성 확보로 최종 방류수 보증수질을 COD기준 18mg/L으로 제안하였음.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풍하수처리시설 2단계 기술제안서 검토 시 제안사의 경영상태 확인과 시공실적 사업장에 대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확인여부에 대해 말씀 드림.
❍ 환경부의“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술제안서 평가·작성요령”에 의한 기술제안평가 기준을 보면 크게 기술분야(55점)와 경제성분야(45점), 감점사항으로 나누어 짐.
❍ 공법사인 ㈜삼광수기의 당시 “신용평가등급은 CC”로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경영상태가 어려운 것으로 보였음.
❍ 그러나 경제성분야 평가항목은 공법에 대한 경제성 배점비중이 높고, 경영상태(재무상태)에 대한 배점기준(1점)은 선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다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되었음.
❍ 다음으로 공법사가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는 현풍하수처리시설 2단계와 동일한 Bio-SAC(바이오-삯)BNR 공법으로 준공된 대표적인 하·폐수처리시설로서 파주LCD 폐수처리시설외 3개소가 있으며, 선정 당시에는 물론, 현재에도 정상가동중에 있음.
❍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환경 친화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건립하고자 우리시는 타 시·도 보다 많은 재원투입과 신기술도입 등 선도적인 행정을 추진하였음.
❍ 달성군 남부지역(현풍·유가·구지)은 ‘95년 대구시 편입시 비도시 지역으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였으나, 이후‘05. 1월 대구시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하였음.
❍ 현풍하수처리시설 1단계(Q=23,000톤/일) 건립 계획수립 당시 현풍하수처리구역내 제지회사에서 발생되는 제지폐수처리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이후 테크노폴리스내 주거단지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2단계 증설(Q=22,000톤/일)계획 시 1단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난분해성물질을 해소하고자 별도의 처리공정을 마련하였으나, 이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제지폐수의 배출량과 특히, 원천기술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제시된 수질보증 기준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준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현풍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해소를 위한 시설개선비까지 청구하여 시설 정상화에 노력하겠음.
❍ 돌이켜보면 우리시는 당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은 선도적이었으나, 상대적으로 폐수, 특히 제지폐수에서 발생되는 환경적인 요인과 난분해성물질처리를 위한 원천기술검증과 전문지식 부족, 그리고 관리·감독에도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음.
❍ 상리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음식물폐기물 처리능력 부족, 악취 발생, 성능보증 미비로 인한 사업지연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음식물폐기물의 우리시 공공처리율이 28%에 불과하고 민간의 사료 및 퇴비화와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던 수준에서 2013년부터 예정된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市는 물론, 모든 지자체들이 공공처리시설의 확충이 추진되고 있던 상황이었음. 이와 함께 환경부의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권장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일 300톤 처리시설의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완성도 높은 기술이 도입되지 못하고 시공사의 공법 설계에 대한 기술능력 부족, 신공법에 대한 시의 기술적 검증 지식 미비와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민 불신을 초래하였음
❍ 그러나, 시설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치유방법 모색과 추진을 위해 상리문제해결대책위원회와 전문가 및 유사시설 현장소장 자문 등을 통해 공법 변경은 물론, 시설 전반에 대한 교체 및 보강 공사를 전액 시공사 부담(154억)으로 시행하여 ’20년 6월 본격적으로 시설용량인 일 300톤을 처리하기 시작하고, 그해 10월 한국산업기술시험연구원의 개선공사에 따른 설치검사 및 성능검사를 거쳐 금년 7월에 시공사 의무운전 기간중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7개월에 걸친 기술진단과 개선사항 조치를 완료함으로써 지난 9월 1일 대구환경공단의 시설 인수인계와 위탁운영이 개시되었음을 말씀드림.
□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부서인 건설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의 경우, 2015.2월에서 2016.5월까지 1차 시운전을 실시한 결과, 1ㆍ2단계 혼합 방류수의 COD가 보증수질 18mg/L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음.
* 1차 시운전 결과 (유입유량 22,600m3/일) - 1단계ㆍ2단계 혼합 COD : 평균 19.8mg/L, 최대 23.7mg/L
❍ 이에 따라 우리시는 5월 공법사에 보증수질 초과에 따른 의견 및 보증수질 확인방안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 이에 대해 공법사와 책임감리는 그 원인이 시험운전 시 유입유량(22,600㎥/일)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수질보증을 위한 최소 유입유량(34,000㎥/일)*에 미달하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조치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음.
* 1단계 시설용량 23,000m3/일 + 2단계 시설용량 50% 11,000m3/일
❍ 이에 따라 우리시는 2단계 시설에 대한 준공을 보류하고,
❍ 2016. 11월부터 약품투입을 통한 화학적 전처리를 통해 환경부 COD 방류 수질기준 20mg/L를 충족하는 13~16mg/L 수준에서 현재까지 안전하게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 2018. 10월 실시된 2차 시운전에서도 1ㆍ2단계 혼합 방류수의 COD가 보증수질 18mg/L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 2차 시운전 결과 (유입유량 28,000m3/일) - 1단계ㆍ2단계 방류수 COD : 평균 19.3mg/L, 최대 22.7mg/L
❍ 우리시는 2018. 11월 보증수질 초과에 따른 계약이행 요구 및 독촉을 시행하였으나, 시공사와 공법사는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였음.
❍ 이에 따라 현재 우리시는 공법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우선 대구市가 부담한 약품 처리비용 등 12억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 그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시설개선비를 포함한 추가 비용까지 청구할 계획이라는 점을 함께 답변드리겠음.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각종 시설공사 시행과정에서는 설계와 상이한 현장여건, 관련기관 의견 및 각종 민원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 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총 10차례의 계약변경이 이루어졌으며,
❍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기간과 관련해서는 총 5차례의 변경이 이루어졌음.
❍ 이러한 공사기간 변경은 종합시운전에 필요한 소요기간, 보증수질 확보를 위한 운영주체 결정기간, 감사원 감사 및 처분에 따른 조치기간 등을 반영한 것이며,
❍ 상세하게는 - 신설 하수처리장의 ‘종합시운전 필요기간’110일, - 1·2차에 걸친 수질보증 시점 결정을 위한 공인기관 유입수질분석 및 준공방안 결정기간 40일,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신뢰성 시운전 필요기간’142일 등 실제 공기연장 292일과, - 시공사와 공법사의 보증수질 확인시점 주장과 비상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 방침결정 190일 - 담체(Bio-sac) 충진 및 시설개선 기간 166일 - 관련기관 협의 및 감사원 감사기간 360일 등 공사 일시 중지기간 716일을 반영한 것이며,
❍ 이러한 공사기간 변경은 당시 제반여건, 주로 보증수질 미충족에 따른 대응방향 설정, 감사원 감사 및 조치,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6.1.29일 1차로 공사기간이 2016.2.7일에서 2016.5.27일로
❍ 변경된 공사기간 중 2016.3.18일 이루어진 설계변경(3회차)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 도급액은 276백만원 증액되었으나, - 관급자재비는 161백만원 감액되어 - 전체 공사비는 115백만원 증액되었음.
❍ 주요 설계변경 내용은 - PHC파일 용접이음 수량변경 (증 25백만원) - 상부 슬라브 및 생물반응조 안전난간 추가설치 (증 65백만원) -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추가(증 42백만원) 등 12개 항목의 증액 사항과 - 슬러지 반출용 컨베이어 설치변경 (감 111백만원) - 조경식재 변경 및 부대공 조정 (감 27백만원) 등 5개 항목의 감액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즉, 전체적으로는 시설물 완성을 위한 세부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에서는 총 6회차의 공사금액 관련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 이러한 과정에서 - 도급액은 최초 계약 당시 155억원에서 176억원으로 21억원 증액되고, - 관급자재비는 최초 168억원에서 152억원으로 16억원 감액되어 - 전체 공사비는 최초 323억원에서 328억원으로 총 5억원(1.55%)이 증액되었음.
❍ 이중, 최초 계약기간 2016.2.7일 이후 변경된 공사기간 내에 진행된 4차례 설계변경에서는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급액이 146억원에서 176억원으로 30억원 증액되고, - 관급자재비는 167억원에서 152억원으로 15억원 감액되어 - 전체 공사비는 313억원에서 328억원으로 총 15억원 증액되었음.
❍ 주요 설계변경 내용은 - 약품공급설비 변경 관련 (증 228백만원) - 추가 시운전 운영비용 (증 938백만원) - 비상운영 비용 (증 781백만원) - 오존설비 수선 및 소모품교체 (증 194백만원) - 신뢰성 시운전 운영비용 (증 79백만원) 등 29개 항목의 증액 사항과 - 슬러지 반출용 컨베이어 설치변경 (감 111백만원) - 감사결과에 따른 조경식재 변경 (감 27백만원) - 호퍼실 벽체 철거 삭제 (감 12백만원) - 수처리동 전기실 규모변경 (감 7백만원) 등 7개 항목의 감액 사항이 반영된 것임.
❍ 즉, 전체적으로는 보증수질 미확보에 따른 비상운영과 추가 시운전 등에 필요한 설계변경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의 시운전을 위한 당초 투입인력은 의원님 말씀과 같이 880명이었으나,
❍ 2016.6.30일 설계변경(4회차) 자료에 따르면 보증수질 초과에 따른 2차 시운전과 운영권 관리이관 전까지의 임시운영에 필요한 인력 841명이 추가되어 총 1,721명 투입되었음.
❍ 참고로, 이에 따른 추가 투입비용(676백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 지하화사업 관련 하·폐수 처리방식에 대해 답변드리겠음.
❍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구역내의 하·폐수는 공공하수도에 유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 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현재 염색산단에서 발생하는 염색폐수는 염색폐수 1, 2처리장에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1차 처리한 후
❍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폐수처리장 통합 지하화사업 또한 안정적인 처리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 이를 위해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부지에 염색폐수만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장과 일반하수를 통합처리 할 수 있는
❍ 염색폐수의 난분해성 물질은 폐수처리장에서 현재와 동일한 COD이하로 처리한 후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 하므로
❍ 다만, 시설물의 지하화로 처리성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검증된 공법(고도산화처리방식)으로
❍ 냉각시스템은 향후 전문가 자문과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를 통해 세밀하게 검증을 거쳐 적용하도록 할 예정임.
❍ 의원님께서 생활환경시설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환경연구센터”설립 제안에 대해 말씀 드림.
❍ 최근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지고, 이에 따른 수질·대기 등의 환경관련 기준은 더욱 엄격해 지면서 환경기술 또한 빠르게 고도화 되고 있음.
❍ 이러한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재, 대구환경공단에서 수질 전문연구팀(12명)이 운영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게 사실임.
❍ 기술능력, 경제성, 안전성, 신뢰성 등 체계적인 검증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의원님이 제안하신 “환경연구센터”설립이 좋을지 아니면 우리시가 검토 중인 국가 탄소중립 전략 마련을 위한 기후·환경 분야 연구 및 민·관·학 협력 거점 “기후환경연구센터”설립 또는
❍ 최근 입법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탄소중립지원센터”설립이 나은지 여러 방안들을 함께 면밀히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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