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출신 안경은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심차량기지 통합이전 결정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로 인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6월 24일 월배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발표되어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구 안심주민들은 지금까지 대구공항 입지로 엄청난 고통과 대구시에 연료단지 6개 공장, 쌍용과 한일시멘트공장 공해시설 등으로 재산권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인 차량기지까지 동구 안심지역으로 통합 이전하려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대구시의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대구시의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월배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사업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이 지난 2019년 6월 발주되어 2021년 6월 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구시에서 발주한 이 용역은 안심기지 통합이전, 대구대 통합이전과 간경리 통합이전 등의 3가지 방안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용역의 결과는 운영 효율성과 경제성에서 안심차량기지 통합이전 방안이 최적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은 안심차량기지로 정해놓고 다른 지역은 들러리를 섰다고 봅니다. 

3가지 방안 중 안심기지는 기존 차량기지 활용으로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한다면 사업의 처리가 가장 쉬운 행정 편의적인 결정입니다.

안심주민들은 안심기지 통합이전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 주의적인 정책결정으로 안심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지 이전 논란은 지역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심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소음과 분진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이 크게 저해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차량기지 이전을 두고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대구시의 행정 편의를 위해 주민들의 뜻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행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통합 이전되는 차량기지는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기피시설이고 현재에도 안심차량기지가 가동되고 있으며 규모가 확장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대구시가 관련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아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영천 금호나 대구대학교 등지에 신설 차량기지를 마련하라고 촉구합니다.

차량기지는 안심차량기지에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차량기지를 신설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대학교에 부지 8만 5천평을 기부채납하기로 박능후 재단이사장과 이근용 총장에게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도시철도 연장은 먼저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지만 장래 도시의 확장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1월 18일 경북도지사님, 대구대 관계자와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도시철도 1호선을 대구대학교로 연장하고

차량기지 이전을 위하여 무수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대구대학교나 영천 금호에 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무엇보다도 장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에도 도시철도 1호선 대구대학교나 영천 금호 연장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 건설, 대구공항 이전후적지가 개발된다면 동구 안심지역은 신성장 지역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할 것입니다.

안심차량기지는 도시팽창으로 차량기지 주변지역인 신서혁신도시 등 7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고 도시철도 1호선 하양으로 연장하는 등의 여건 변화로 장래에는 차량기지 이전 필요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도시철도가 연장되는 영천 금호나 대구대학교 등에 부지를 마련하여 신설 차량기지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기기 바랍니다.

또 노선 연장건설에 의한 차량기지 이전 시 국비 70%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용역수행 중에 이러한 사항이 고려되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안심차량기지를 즉각 폐쇄하고 이전을 호소합니다. 

도시철도 1호선 안심차량기지는 처음 입지할 때와 달리 주변지역은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인근에는 신서혁신도시와 동호신도시,

그리고 개발이 가능한 유휴 토지가 도시철도 신기역부터 안심역 구간 70여만 평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월배차량기지는 2019년 6월부터 대구 달서구 유천동 일대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어지면서 주거환경을 해치는 애물단지로 전략해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7기 권영진 시장님과 달서구 국회의원님의 재선공약이기도 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6월 24일 월배차량기지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의 결과발표에서 경제성, 주변여건 등이 유리한 안심차량기지 통합이전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동구 안심주민들은 지금까지 대구공항으로 인한 전투기 소음 피해와 비행안전고도구역 등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재산권 등의 피해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또 다시 다른 지역에서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도시철도 차량기지를 동구 안심지역으로 통합 이전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너무나 큰 실망과 통분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월배차량기지를 안심차량기지로 통합 이전하려는 그 어떤 움직임도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구공항의 비행기 소음, 연료단지 공해와 시멘트공장 공해로 인한 동구 안심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안심차량기지를 즉각 폐쇄하고 이전하라는 의견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대구시가 앞으로 도시계획의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결로 인해 차량기지가 동구 안심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영천 금호나 대구대학교로 차량기지를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구 안심주민들의 고충을 깊이 인식하셔서 안심차량기지 통합이전을 포기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장 답변 ] 

□ 존경하는 안경은 의원님께서 지난6월 24일 발표된 「월배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음.

□ 먼저, 월배차량기지 이전과 용역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음.

❍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월배차량기지는 1997년 건설 후 24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화 되고 건축물 대수선 시기 도래에 따라
대수선 비용, 차량기지 이원화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정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음.

- 또한, 도시 팽창으로 차량기지 주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밀집화, 도시화되는 등 여건 변화로 인해 차량기지 이전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음. 

❍ 이에 우리시는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와 함께「월배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사업타당성조사」용역을 2019년 6월부터 추진해 왔음. 

❍ 이번 용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① 대구대학교 내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

② 경산시 하양읍 한사리로 이전하는 방안

③ 달성군 옥포읍 간경리로 이전하는 방안

④ 안심 차량기지로 통합하는 방안 등

4개 방안에 대해 ① 주변여건 ② 열차운영의 효율성 ③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는 것이었음.

❍ 용역결과는 지난 6월 24일 발표한 것과 같이 안심차량기지로의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었음.

❍ 안심차량기지의 경우 현재 유치선 여유 용량이 많아서 월배차량기지 통합 이전 차량과 하양연장에 따른 차량 증가를 감안해도
현재 면적의 20%정도인 4만 4,856㎡만 확장하면 통합이전이 가능하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발면적이 최소화함에 따라 경제성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의원님께서 용역 중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림.

❍ 다만, 이번 용역은 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과 같이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성격의 용역과는 달리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으로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음.

❍ 향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신규사업 타당성 검증과 대구도시공사 이사회 및 시의회 의결을 거치고 난 뒤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게 될 것임.

□ 대구대학교, 영천 금호 차량기지 신설

❍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작년 11월, 시정질문 때 말씀하신 경산의 대구대학교 내 부지로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금번 용역 결과를 설명드리겠음.

❍ 우선, 대구대학교내 부지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1월에 대구대학교에서 우리시에 공식적으로 차량기지 이전부지를 기부채납이 아닌 장기 무상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었음.

❍ 대구대학교내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부지의 제공 여부를 떠나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차량기지를 대구대학교 부지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1호선을 대구대학교까지 연장하여야 하는데 대구선 및 금호강 횡단 등으로 인해 건설비용이 8천 810억원으로 과다하게 소요되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 이런 연유로 인해, 철도건설의 1차 관문인 제4차 국가철도구축망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전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사업은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사업비 2,052억원, 경제성이(B/C) 0.71로 나와서 향후 연장사업추진을 위해서도 경제성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그런데, 여기에다 차량기지 이전 사업비 7,000억원 정도를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0.15정도로 현저히 낮아져서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대학교나 영천 금호에 차량기지를 신설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심차량기지 폐쇄 및 이전

❍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기지는 혐오시설로서 이전을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 저 역시 지역구를 두고 정치를 해 본 입장에서 지역구와 고향을 아끼시는 의원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도시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필수 기능을 하는 중요기반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시설 중에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있는 반면 선호하지 않는 시설도 있음. 

- 도시철도는 내 집 앞까지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필수기능인 차량기지는 모두가 기피한다면 도시가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 현 안심차량기지의 주변 여건을 보면 경부고속도로와 대구선 철도 등으로 둘러쌓여 있는 형태로 북편 300m 정도에 신서혁신도시의 일부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나 경부고속도로와 일반국도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서편 대단지 아파트 단지인 동호지구와는  1km정도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는 농지 등 미개발지가 입지하고 있어 걱정하시는 소음 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임. 

❍ 또한 차량기지 주변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로 차량기지의 일부 확장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물론 향후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은 있겠지만, 이 지역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됨. 

❍ 안심차량기지 주변 습지와 금호강변 등과 조화를 이루어 차량기지 확장시에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차량기지 통합이전은 도시발전에 따른 공간 활용 개선과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임.

❍ 통합이 완료되면 도시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향상되고 또한 운영비 절감으로 도시철도공사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임. 

❍ 앞으로, 차량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할 T/F팀도 함께 구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차량기지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이해와 설득으로 통합 이전에 대한 공감을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