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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순환선 건설계획 변경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
김대현 의원

김대현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95회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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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의원

김대현 의원

대수 제9대
차수 2차
회기 제295회 정례회
질문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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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 도시철도 순환선을 전면 재검토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바람.

 

[답변]

2018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시 고가형식의 경전철(AGT)로 승인·고시 되었으나,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불투명하여 사업이 추진 되지 못함. 순환선은 그동안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가 다소 저렴한 트램으로 차량 시스템을 변경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을 추진한 바 있음.

도시철도 순환선은 대구시 미래 50년 번영을 위하여 서대구역, 신청사, 동촌 공항 후적지, 미군·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을 추진중에 있어 이를 반영한 더 큰 대구 순환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재검토하게 되었음.

 

  1. 2.노선까지 재검토 대상에 포함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근거에 대하여 설명 바람

 

[답변]

「도시철도법」제5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2026년 ~ 2035년)에 도시교통권역의 특성, 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 수요 예측, 중·장기 건설계획, 철도차량의 종류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한 대안 노선 중 경제성이 확보되는 노선을 선정하기 때문에 노선도 대상임.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 반영 기준

- 경제성 분석 결과 B/C 0.7이상 이거나 AHP(종합평가) 0.5 이상을 만족하는 노선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 계획

- (용역기간) ’23년 ∼ ’25년

- (용 역 비) 10억(시비)

- (용역내용) 도시철도 1∼3호선 연장, 엑스코선 연장(연경, 도남지구), 순환선, 수성남부선 등 신규 노선발굴로 편리한 도시철도망 구축

- (추진내용)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23~’25년) → 국토부 협의(’25년)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26년)

 

3.트램의 건설비용 증가는 주로 어떠한 항목에서의 증가인지 설명 바람

 

[답변]

대구시의 경우 트램에 대한 실제 사업추진 단계가 아닌 도시철도망 구축(변경) 단계로 사업비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타 도시 사례 위주로 설명 드리겠음.

대전시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비 증가 항목을 보면,

급전시설 변경, 교량 등 구조물 보강, 지하 매설물 이설 비용 추가 발생

등으로 2020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7,492억 원이었으나 현재 7,345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4,837억 원으로 사업비가 98% 정도 증가 예상됨.

부산시의 경우도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인 오륙도선은 ’19.4월 국토부 시행

무가선저상 트램 실증노선으로 선정되어 추진중으로 기존 도로 지하 매설물

(상수도관) 이설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어 당초 470억 원에서 436억 원이

증가된 총 906억 원으로 사업비가 93% 정도 증가 예상됨.

* 타도시 트램사업 개요

- (부산시) 연장 1.9km, 정거장 5개소, 차량기지 1개소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으로 선정 추진)

- (대전시) 연장 37.8km, 정거장 37개소, 차량기지 1개소

 

 

4. 모노레일과 비슷한 고가형식의 경전철(AGT) 방식은 높은 건설비용으로 인해서 비용편익분석(B/C)과 종합평가(AHP) 결과가

트램에 비해 떨어지는데, 이 경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이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만약 사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 바람

 

[답변]

2018년 당시 고시된 순환선의 경우 차량 시스템은 고가형식의 경전철

(AGT)로 반영되어 있고 경제성(B/C)도 0.76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항임.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대구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23~’25년)에

도심지내 각종 도시개발사업, 서대구역, 신청사, 동촌 공항 후적지,

미군·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반영하면

순환선에 대한 이용수요가 증가 되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승인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민선8기 공약사항인 “더 큰 대구 순환 도시철도사업”의 추진기간은 당초 ’18. 7월 승인·고시된 건설기간과 같이 ’32년까지 준공을 계획으로

지연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B/C) 1.0 이상 또는 종합평가(AHP) 0.5 이상 확보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음.

* 더 큰 대구 순환 도시철도 사업개요

- 기간/위치 : ’23~’32년 /도시철도 순환선

- 사업규모 : 도시철도 순환선 L=36km

- 사 업 비 : 약 1조 5,000억원(국비 9,000/ 시비 6,000, 추후 변동가능)

 

5. 트램과 모노레일이 현재의 계획노선인 제3차순환도로에 설치될 경우에 대한 교통영향분석이 있었는지, 그 결과는 각각 어느 정도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 났는지 설명 바람

 

[답변]

차량형식의 결정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교통영향분석은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분석을 반영· 시행하고 있어 현재 트램과 모노레일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결과는 없음.

 

6.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에는 자가용 이용 편의가 상대적으로 나빠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인데, 교통 흐름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대중교통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앞으로 대구시의 대중교통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설명 바람

 

[답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가용 이용편의가 상대적으로 나빠질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도시철도 건설, 도로망 확충 등 교통인프라구축 사업과 대중교통 마일리제, 주차상한제 등 자가용 이용을 제한하여 대중교통 이용 전환을 유도하는 교통수요관리 사업과 함께 추진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특히, 교통흐름을 고려한 MaaS, 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에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첨단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환경을「사람과 대중교통」을 최우선하는 교통환경으로 전환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을 실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7. 트램과 같이 접근이 편리한 대중교통이 설치 된다면,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를 통해 수송 분담률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

 

[답변]

차량시스템인 트램과 고가형식의 경전철(AGT)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음.

트램의 경우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접근성이 편리하여 교통약자에게 유리한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장점도 있는 반면 도로 잠식으로 인한 차량정체 및 교통안전 확보 등에 문제가 있다는 단점도 있음.

아직 국내 운영사례가 없어 향후, 타 도시의 트램 도입·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필요시 도입을 검토함이 타당할 것임. 고가형식의 경전철(AGT)의 경우 도시철도 3호선 처럼 고가에 설치되므로 타 교통수단과 저촉이 없어 차량정체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존경하는 김대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음.

 

 

 * 세부적인 질의 답변 내용을 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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