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구 출신 안경은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권영진 시장님,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구 신서혁신도시를 둘러싼 안심 지역의 도시계획, 교통, 교육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대구 동구 안심지역은 대구 시내의 어떤 곳보다 성장잠재력이 좋고, 발전가능성이 우수하다는 것은 시민이나 전문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지역 북편에는 대구 동부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신서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연탄공장, 시멘트공장 등 공해유발시설 이전지인 안심뉴타운 개발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안심지역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동구 안심지역 중앙부에서 각종 공해를 유발시켜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던 안심연료단지가 이전하였습니다. 그 후적지에 들어서는 대규모 주거단지인 안심뉴타운은 신서혁신도시와 기존 시가지를 연결하여 도시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심지역의 기존 시가지 중앙부에는 시멘트, 레미콘 공장, 자동차 정비공장 및 염직공장, 철공제조업체 등이 대거 들어서 있는 안심공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또 다른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1974년 6월 15일 결정되어 일반공업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안심공업단지는, 70년대 대구 도심의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외곽으로 이전한 섬유공장들이 모여서 형성된 자연발생형 공업단지입니다.

지난 50년간 안심공업단지의 주변 지역은 신서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 되었고, 그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상업 지구가 들어섰고, 다수의 각종 원룸, 빌라, 상가 등이 지어져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반면, 공업단지는 건축물 용도만 섬유공장에서 레미콘 공장이나 자동차정비공장, 철공제조업체 등으로 전환되었을 뿐입니다. 그나마, 발전한 단지 내부의 도로변 외에는 70년대의 좁은 골목길과 폐공장들, 굴러다니는 쓰레기와 잡초 등으로 낡고 더러운 노후 공장지대의 모습을 하고 있어, 주변 지역주민의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혁신도시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우리 지역에 살기 위해 오는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기업 수출입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다양한 국내외 바이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안심지역 중심부에 낡고 더럽고, 소음과 먼지를 유발하는 안심공업단지 !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반된 토지이용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제라도, 안심공업단지 주변지역의 다양한 여건변화들을 고려하여 50년 이상이 경과된 안심공업단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안심 기존시가지 발전 및 혁신도시 등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안심공업단지의 발전방향도 확실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심지역 교통체증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심지역의 중심도로인 안심로는 영천 방면의 국도 4호선과 연결되어 있고 혁신대로, 범안로, 율하교가 교차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지난 회기에서 안심지역 교통체증 문제를 지적한 바 있지만 그 문제의 해결책인 율하교 입체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반야월로를 따라 율하시티프라디움과 안심뉴타운 등 2천 8백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올해 6월과 2021년에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이 개설된 도로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반야월로와 안심로의 출퇴근 시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해져 안심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차 순환도로의 범안로와 연결된 기 개통구간인 율하교 네거리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특성상 10년 전에 고가교 형태로 입체화하여 교통을 처리해야 하나, 평면 도로로 건설됨에 따라 출퇴근시간 교차로에 차량이 뒤엉켜 도로가 주차장화될 정도로 상습 지정체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안심로를 중심으로 개설되는 도로망을 보면, 먼저, 율하교 네거리 지하도로 입체화사업은 완공시기가 2024년으로 올해 말 제4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우선도로로 지정되어야만 사업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공항교에서 안심교를 연결하는 금호강변 도로건설사업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랑교에서 안심교 구간의 1단계 사업은 그 완공시기가 2023년이고 공항교에서 화랑교 구간의 2단계 사업은 2025년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심지역 혼잡도로 개선사업인 율하교 네거리 지하도로 입체화 사업과 금호강변 도로건설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기 위해서는 국비사업으로 우선 선정되어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안심지역 혼잡도로 선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율하시티프라디움과 안심뉴타운 등의 아파트 입주시기는 각각 올해 6월과 2021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하교네거리 지하도로 입체화사업과 금호강변 도로의 완공시기는 각각 2024년과 2025년으로 3~4년의 공백기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도로 건설 공백기간을 없애기 위해 도로 건설시기를 조정하여 긴급하게 조기 건설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6년째 텅텅 빈 대구 신서혁신도시...

정주여건 부족 심각 등을 지역 언론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빈 상가에는 온통 ‘매매·임대’라고 적힌 현수막만 덩그러니 있으며, 공인중개사 A씨의 인터뷰 기사에서는 “주거 규모에 비해 상가가 너무 많다. 임대가 안되니 답답한 건물주들이 직접 장사를 하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신서 혁신도시가 6년째 표류하는 원인으로 ‘개선되지 않는 정주여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신서 혁신도시를 감싸고 있는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전면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신서 혁신도시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은 2007년 이전에 수립되어 약 13년 이상이 경과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부분적인 변경은 있었지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요청을 반영한 전면적인 개정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토계획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 5년 단위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요청사항과 불합리하게 조정된 용도지역 등을 검토, 보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하물며, 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한 기준을 지역의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조정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은 당연히 거주 주민들의 요청에 맞게 주기적으로 검토, 보완되어야 합니다. 신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제대로 된 혁신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시장님 주도 하에 주민들의 실제 불편사항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의 전면적인 변경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구혁신도시는 지난 10년간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하고 첨단복합단지, 의료지구 등이 정착하면서, 대구의 100년을 이끌어 갈 미래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내 일반계고등학교가 전혀 없어 혁신도시의 완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공공기관에는 3천6백여 명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권역 내에 일반고가 없다 보니 가족은 서울에 두고 혼자 지내거나, 설령 같이 이주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교육환경과 인프라가 우수한 수성구에 거주하면서 출･퇴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 공공기관 직원들이 혁신도시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여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에서는 대구 전체 인구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인근에 고등학교가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내 일반고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대구혁신도시 내 새론초, 새론중 모두 건립 초창기에는 과밀학교가 아니었지만 약 10년이 경과한 지금, 새론초와 새론중의 학급평균 학생 수는 27.4명, 26.5명으로, 동구지역 학생 수 21.7명, 21.2명 보다 훨씬 많아 과밀학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교육청에서 고려한다면 혁신도시에 일반고가 신설되어도 학생수요가 충분하다는 근거가 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를 보면, 중･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6~9천 세대)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인구가 2014년말 790세대 2,111명에서 2020년 4월 7,701세대 17,671명으로 8.3배가 증가한 상황에서, 일반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동안 대구교육청이 학교 설립에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혁신도시에는 고등학교 부지가 있고 또한, 변화된 교육환경에 따라 기존 새론중학교에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만큼, 이제는 대구혁신도시 내에 일반고가 반드시 유치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전국의 혁신도시 현황을 봐도 울산, 강원, 충북 등 7개 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는 상황에서 대구혁신도시에 일반고가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구혁신도시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고려하고 이를 개선할 의지와 결심만 있다면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은 가능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혁신도시 내 일반고 설립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혁신도시 내 주민들과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는 문제로 인해 기회가 된다면 혁신도시를 떠나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혁신도시에 애정을 가지고 대구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최대 관심사이자 지역주민 숙원인 일반고 설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감님!

동구는 동일학군 내 수성구, 북구지역의인구 및 세대수에 비하여 일반고 비율이 1/3 수준이며, 과도한 지역적 편차로 인해 동구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은 큰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향후 동구에는 안심뉴타운 조성 등 급격한 지역환경 변화와 인구 증대가 예상되는 바,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일반고가 필히 설립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혁신도시에 일반고가 유치되어 대구혁신도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답변]

존경하는 안경은 의원님께서 안심지역의 도시계획·교통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음.

먼저, 안심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및 발전방향 제시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안심 일반공업지역은 70년대 공업육성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74년 지정되었음. 현재는 일부지역에 섬유제품, 자동차관련 공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등이 가동되고 있으며 최근 안심 공업지역 주변에는 혁신도시, 안심뉴타운 조성 등 각종 개발을 통해 공공기관 및 업무시설, 주거시설이 공급되는 등 도시의 새로운 변화가 진행 중에 있음.

과거 70~90년대의 도시 성장시대에는 우리市에서도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더라도 용도지역의 先 변경을 통해 지역개발을 유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정작 용도지역 변경 후 기대심리가 반영된 지가상승과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오히려 개발이 위축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실례로 본 공업지역과 인접한 중심상업지역은 70년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先 변경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저층 위주의 주택 등이 유지되면서 제대로 된 개발이나 상업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현재 우리市에서는 용도지역의 先 변경은 원칙적으로 지양하되, 서대구역세권 개발, 율하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이 구체적 개발계획과 연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고 있음. 본 대상지를 포함한 안심지역에 대해 우리市는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공간구조상 부도심 성격의 성장유도거점으로 설정하고 “첨단의료 산업거점”을 장기발전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그동안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의 장기발전방향과 관련 개발계획을 토대로 안심뉴타운, 식품클러스터, 율하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거나 민간의 제안에 따라 용계동, 서호동 도시개발사업 등을 진행해 오고 있음.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심 공업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민제안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의 장기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 개발계획을 동반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음.

다음은 동구 안심지역 도로건설 계획과 이를 통한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동구 안심지역은 신서 혁신도시의 주민 입주와 안심뉴타운 등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주요 도로인 반야월로, 안심로 등의 교통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먼저 율하교 동편 네거리 입체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음.

범안로에서 연속류로 유입되는 차량이 반야월로에서 평면으로 교차하면서 율하교 동편 네거리의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市에서는 율하교 동편네거리 주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수요 예측 연구용역을 시행 하였으며, 그 결과 입체화 사업의 필요성과 지하차도 설치 사업비 29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검토 되었고 우리市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수립중인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이 사업구간을 지정신청한 상태임. 이 구간의 원활한 차량통행이 안심지역 교통대책에 중요함을 감안하여 국가계획에 꼭 반영되어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다음은 금호강변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음.

국도 4호선 및 안심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K2 및 대구국제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과 연계한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공항교에서 안심교까지 금호강변 도로를 계획중에 있으며, 이 노선 역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중인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개선계획”에 반영되도록우리市에서 지정을 신청한 상태임. 우리市의 자체 타당성 분석결과 공항교에서 안심교까지 전구간 동시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향후 신공항 이전에 따른 K2 후적지 개발과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국가계획 반영에 적극 노력하겠음.

마지막으로 신서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전면 개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신서혁신도시는 2007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주도로 동구 신서‧각산‧율암동 일원 130만평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15차례 개발계획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13차례의 실시계획 변경을 거쳐, 2015년 12월 최종적으로 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하였음. 신서혁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은 혁신클러스터용지, 상업‧업무용지, 주택건설용지, 공원‧녹지,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업‧업무용지 비율은 3.8%로 같은 시기에 조성된 타 지역 사례 등과 비교해 볼 때 적정수준으로 계획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15년 12월 택지조성사업 준공 이후 공동주택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등은 수년에 걸쳐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나 일부 상가의 경우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입지여건 등에 따라 상당수 공실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신서 혁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신규 택지의 경우 인구유입과 이에 따른 상권 활성화 등 정주여건의 안정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우리市에서는 앞으로도 혁신도시의 교육‧교통 등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 등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으로 조기에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음. 이와 더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 측면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의 개발취지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감사합니다.

[교육감 답변]

존경하는 안경은 의원님!

평소 대구 교육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조언해 주셔서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주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과 동구 지역 발전을 위해 우수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는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대구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공공기관이 이전해 옴에 따라 이주 직원 자녀의 안정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치원 4교,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인 총 8개의 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우수한 교육시설로 확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유치원은 유아놀이 중요성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맘껏놀이 선도 유치원 (숙천유치원), 행복 안심 유치원 (새론유치원, 수피아유치원) 등 선도유치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학교는 글로벌 융합 스마트 인재 교육을 위해 대구 최초로 전 학급에 전자칠판을 설치하고 태블릿 PC를 제공하여 스마트 교육 기반을 조성하였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SW선도학교 (새론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구 유일의 과학계열 특목고인 대구일과학고등학교를 혁신도시 내에 설립하였으며, 인문소양 과정과 접목하여 따뜻한 과학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경은 의원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도시 내 일반고 설립과 관련하여 먼저, 고등학교 배치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구의 고등학생 수는 저출산과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2010년 10만 9천여 명에서 2020년 현재 6만 6천여 명으로 39.8% 감소하였습니다.

<학생 수 감소 현황>

혁신도시를 포함한 동구의 율하·안심지역의 고등학생 신입생 수도 2010년 2천4백여 명에서 2020년 현재 1천2백여 명으로 48.9% 감소하였습니다.

<율하·안심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수 감소 현황>

고등학교는 접근성을 중요시하는 초·중학교와는 달리 학생의 “선택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본인의 희망과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 다양한 계열의 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일반고의 경우, 학생 희망에 의한 광역단위 1)학군으로 학생을 배정하고 있어, 학생이 희망할 경우 거주지 인근이 아니라, 대구시 전 지역 어느 학교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생이 진학 희망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면, 학교별 정원의 60%는 지원 학생 중에서 추첨으로, 나머지 40%는 통학시간 등을 고려한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의해 무작위로 2)배정하고 있습니다.

1)1학군 : 중구·동구·북구·수성구, 2학군 :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2)단일학군(대구시 전지역) 50%, 일반학군(1·2학군) 10%, 지리정보 40%

혁신도시 인근의 학생 배치시설을 살펴보면, 일반고로는 강동고, 동부고, 정동고 3개 학교가 있으며, 급당 평균인원은 25명으로, 현재 배치시설에서는 13실의 유휴교실이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가 고등학교에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혁신도시 인근 3개의 일반고(강동고, 동부고, 정동고)는 학교별 정원의 5%, 그 외 소재 학교는 학교별 정원의 2% 이내를 전입학 정원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이 가능합니다.

동구지역은 일반고 수가 5개교로 수성구(13교), 북구(14교)에 비해서는 학교 수는 적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대구시내 전체를 대상으로 광역단위 학군 배정을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고등학생은 현재 배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역별 추첨배정 일반고 수 및 고등학생 수 비율 현황>

학교 신설은 지역 내 거주 학생 수,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유입 정도, 기존학교에서의 학생 수용 가능 여부, 학생 통학거리 적정 여부 등 여러 가지 설립 조건이 부합되어야 가능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와 현재의 국가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이 극히 부족한 일부 지역과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 이외에는 학교 설립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율하·안심지역 고등학교에는 유휴교실이 있으며, 혁신도시 내 고등학생은 인근 고등학교에 배치가 가능한 현 상황에서는 일반고 설립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향후 혁신도시 인근 율하·안심 지역에 안심뉴타운 개발 (2천여 세대)이 예정되어 있고, 추가로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학생 수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부지(숙천초 옆)를 유지하면서 혁신도시 내 일반고 신설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학교배치기준과 타시도 혁신도시 내 일반고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3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6~9천 세대) 당 1개의 비율로 고등학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구신서 혁신도시 개발사업 계획 시 혁신도시 내 7천여 세대 입주로 인한 유입 학생 수를 대비하여 혁신도시 내에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설립은 해당 지역의 도로,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혁신도시 내 고등학생은 인근고등학교에 배치가 가능하여 일반고 설립이 어려우나, 향후 혁신도시 내 인근 율하· 안심 지역의 공동주택 개발계획에 의한 학생 수 증가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전국 혁신도시 내에 일반고가 설립된 지역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혁신도시는 원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시외곽이나 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혁신도시 인근에는 일반고가 없어 혁신도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거나 이전을 추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경은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혁신도시의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구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우리 교육청의 상황을 이해하여 교육경비 보조금(2019년 5억원, 2020년 6억원 예정)을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 동구청의 관심과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동구청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동구 지역 5개 고등학교에 PC, 기자재 구입 등으로 학습실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진학 상담 및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동구 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동구를 대구미래교육지구로 조성하여 고교 학점제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지구 인근 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강동고), 고교학점제 선도학교(강동고, 동부고), 교과 특성화 학교로 지정․운영(동부고,영신고)하고 있으며, 향후 교과 특성화 학교 추가 지정 등을 통해 동구 지역의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구청의 지원과 우리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시너지를 더하여 각각의 학교의 성과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명문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