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송영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침체되어 가는 달서구 성서지역의 발전 대안 모색과 함께,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대책을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구시의 대표적인 주거 및 공업지역인 달서구는 1988년 서구 일부와 남구 일부를 합쳐 신설될 당시 총면적 59.69㎢, 인구 28만 여명에서 출발하여2010년엔 61만명을 정점으로, 지난 30여년간 62.34㎢ 면적의 전국 2번째 거대자치구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또한 대구 GRDP의 절반을 창출하는 등 대구 경제발전을 주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달서구 인구는 56만 여명으로 급감하였고 성서산업단지의 중심축 이동 등으로 경제·사회·주거·복지 등 삶의 질이 총체적으로 추락하고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서지역의 경우 경부고속도로 서대구 톨게이트는 대구의 관문이자 성서산업단지 입구이고, 구마고속도로 및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는 교통요충지임과 동시에 성서산업단지가 대구 경제의 축으로 떠오르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병원, 대형마트 등이 일시에 생겨나고 인구 유입도 많아지면서 대구 서편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서 인근의 달성군 다사와 서재지역은 물론 월배 지역까지 아우르면서 달서구의 대생활권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서지역내 달구벌대로의 경우 미관지구로 지정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져 있고, 장기적인 도시계획이나 설계 등이 부실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용토지 자원도 한계에 달했고 교통혼잡 및 정체도 심화되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들과 다문화가정의 증가,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현재 성서지역은 고사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성서지역이 가진 교통중심지, 산업중심지, 그리고 달성군과 달서구의 동반성장 주도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성서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서행정타운 부지 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달서구 성서행정타운 부지(2만3천868㎡)는 1990년 성서택지개발 당시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되었으며, 대구시는 달서구의 행정수요 확대로 성서구청 분구(分區)를 염두에 두고 2006년 5월 LH공사로부터 청사 부지로 사용코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 이 부지는 2007년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민원 분소(3천668㎡)에 이어 지하철 임시환승 주차장(8천630㎡)과 대구수목원 묘포장(1만2천550㎡)이 임시로 들어선 게 전부 일뿐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성서행정타운 부지 주변은 직각 형태로 설계된 신도시로 지하철 2호선(성서산업단지역)이 인접하는 지역이고, 성서지역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충분이 높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행정구역 분리보다는 통합으로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어, 성서행정타운 추진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 상태로 그대로 두어서는 절대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성서행정타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고 질문을 하여도 매번 돌아오는 답변은 빠른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일뿐 실질적으로 진척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님!

성서행정타운 부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대구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달서구청이나 지역주민들과는 공청회나 의견수렴의 장 등을 통해 공론화를 해보신 적은 있는지? 개발 방안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 주차난 해소와 계명대역 인근 환승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것입니다.

달서구내 생활여건 중 도로 및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은 도로의 교통정체 및 주차여건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우선 해결방안으로 주차장 시설의 확충과 간선도로망의 정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의 경우 신당동, 이곡동 일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서촌 공영주차장이 전부이며, 특히 계명대역 신당초등학교와 신당중학교 인근은 원룸과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매번 불법주정차로 주민들간의 갈등과 원성이 높은 곳입니다.

게다가 내년 2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성서로 이전하여 개원하게 된다면, 이 일대의 교통혼란과 불법주차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이동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시설 이용의 편의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서계명대사거리에서 모다아울렛을 경유하여 월배 유천교 지역을 보다 편하게 연결하는 트램노선의 신설이라든가, 다사 지역, 월배 지역과 도시철도 1호선·2호선이 연계될 수 있는 버스노선 검토 등 다각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근로자들의 출퇴근시 자가용 운행의 부담인 경제적, 육체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에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제26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과 성서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명대역 부근에 시민들과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승공영주차장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는데, 현재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어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서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경제성장의 거점이자 첨단기술산업단지였던 성서산업단지가 점점 노후화 되고, 그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불황에 따라 성서산업단지의 2017년 12월 가동률이 72.4%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3%포인트(p) 감소되었고, 일감 감소로 채산성이 악화하고, 근로자 수가 줄고, 급기야 경영난을 못 이겨 폐업하는 등 그늘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업종 입지에 따른 산업단지 정체성의 혼란과 입주기업 대부분이 완공된 지 20년이 지난 시설과 건물을 이용하고 있어 생산성도 낮고 근로자 주거여건 악화 등 열악한 인프라로 인재 유입도 안 되어 위험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성서산업단지(1,2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로 선정되어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요?

재생사업의 총사업비가 49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주 내용이 도로개설, 확장 및 정비, 주차장 및 녹지공간 조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과연 공단 재생에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요?

그리고, 지난 10월 25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현장소통시장실을 개최하셨는데, 지역제조업체들이 요구한 주요한 사항은 무엇이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셨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서 도심의 재생 및 행정통합에 관한 것입니다.

성서지역은 1980년대 성서산업단지 개발을 시작으로 도시개발 및 정비가 이루어져 왔고 30여년이 지나면서 향후 노후화된 주거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중심지의 위치가 용산역 일원에서 죽전역(죽전네거리) 일원으로 변화되고 있어 성서지역의 중심상권이 침몰하고 있고, 다사지역에는 아파트 분양이 호조를 이루고 젊은 인구층이 유입되면서, 성서지역은 달서부도심(본리네거리-죽전네거리)과 달성군 다사 지역 중간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서지역의 도심재생을 위해서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는 신당네거리에서 성서네거리 간 남측 달구벌 대도로변 1.6km(4만㎡)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한다면, 용적률이 높아지고, 대형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어 달구벌대로 성서지역이 밝아지고 도시미관도 현재의 초라한 모습에서 탈피하여, 전체상권 활성화의 견인이 되고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공단 3차 단지는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일부가 편입되어 조성될 만큼 성서지역과 달성군 다사 인근 지역은 지리적 접근성 및 거주 공간의 동질성 등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다사지역의 경우 학생들의 교육이나 직장 등을 위해 달성군에서 달서구로 통학이나, 성서산업단지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리적 접근성이나 공간의 동질성 그리고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주민편의를 위해 성서, 다사, 서재 지역에 대한 행정통합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신 적이 있는 지요?

이 지역에 대한 행정통합이 이루어 진다면, 성서지역이 다사읍, 성주군, 서구의 생활권 중심지로 기능이 강화되고 맹꽁이 서식지, 달성습지, 강정보와 함께 관광지로서 입지구축은 물론 달성군과 달서구의 동반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학력향상 및 지역간 학력격차 해소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10월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작년도에 치러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 대구지역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어, 수학 가 수리부분 영역에서는 2위를 차지하였고, 국어, 영어 영역의 8~9등급의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러한 좋은 성과는 교육청과 학교의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선학교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대구와 비슷한 인천광역시와 학력수준을 비교하여 본다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입학할 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대구가 월등히 높은데, 고등학교 졸업을 하거나 수능결과를 비교한다면 인천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 진학률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대구 교육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성구와 비수성구간의 교육격차는 지역격차를 유발할 만큼 심각한데, 교육수도 대구에 걸맞는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학력향상 및 지역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종합전형을 대비한 관리 및 지도에 관한 건입니다.

11월 15일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었다는 평가가 있었고, 올해 수능성적이 지난해보다 9% 하락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수능 이후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짜야하는지와 관련하여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대입에서 전체 모집 인원은 줄어드는 반면, 수시모집 비율은 76.2%인 26만 4,691명이며, 이 가운데 86.2%인 22만 8,157명은 학생부 전형으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2019학년도 대입에서 선발되는 신입생은 10명 중 7명은 수시로 선발되고, 이중 수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은 31.9%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부 전형 선발방법은 다양하며, 자소서, 포트폴리오, 학생부 추천서 등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습니다.

전국 200여 대학에서 2,000여개 정도의 수시전형이 있는데, 단순화되어 있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게 갈라져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 큽니다.

이러다 보니, 학부모들은 입시철이 되면 공교육기관과 상의하여 대학입시전략을 마련하기 보다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사교육기관에 입시컨설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실 내에서도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쉽지 않은 교육 여건에서, 과연 교사들이 학생들 개별 맞춤형으로 학생부전형에 맞는 포트폴리오 작성이나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대구 교육청에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하여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나 학교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대구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고1,2 학년 학생용 대구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학교별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을 통해 학생들 본인에게 필요한 진로진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학교 현장에 배포된 가이드북은 학급당 2부씩 비치에 불과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가이드북이 단순히 제작하고 배부만 하는 선에서 그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며, 학생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진심어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만약 모든 학급이나 학생들에게 책자로 배부하는 것이 예산상 부담이 된다면 PDF 파일 등으로 제작하여 시교육청 홈페이지나 학교홈페이지에 올려둠으로써 관심있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생각은 어떠한 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달서구 성서지역의 신당중학교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파호동 중학교 문제 등에도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주시고,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구 교육이 당면한 문제점을 적극 파악하여 대구발전의 희망과 주축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 답변]

□ 존경하는 송영헌 의원님께서 성서지역 발전을 위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음.

□ 먼저 성서 행정타운의 활용방안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성서 행정타운 부지는 면적이 23,868㎡로 토지이용계획서상 용도는 공공청사임.

○ 성서행정타운 부지는 1990년대 성서지구 택지개발로 인구 성장세가 두드러진 성서지역의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분구에 대비하여 구청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로 2006년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하였음.

○ 현재 성서 행정타운부지는 성서산업단지역 임시환승주차장 수목원관리사무소 양묘장,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로 사용하고 있음.

○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행정은 생활권 확대 등으로 자치단체 간에 통합위주의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달서구 인구가 2013년 10월 61만명으로 최고 정점을 기록한 후 최근 5년 사이에 3만여명이 감소하는 등 분구의 가능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어 이제는 성서행정타운 활용에 대해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함.

○ 대구시와 달서구가 분구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시민적 합의를 통해 분구 문제를 매듭지을 때가 되었다고 보며, 분구가 불가능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 행정타운 부지활용에 대해 시민, 시의회, 구의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다른 용도로의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음.

○ 지금까지 성서행정타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 적은 없으나, 우리 시는 성서행정타운 활용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 민선 6기 네 번째 현장소통 시장실을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에서 개최하고 주민들이 제안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 성서경찰서 진출입 보행통행로 개설공사, 주차장 바닥정비 공사, 야간주차 편의를 위해 보안등을 설치한 바 있음.

□ 다음은 성서지역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현재 성서지역 대중교통은 도시철도2호선과 더불어 시내버스 21개노선에 359대가 운행중이며, 성서지역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15년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 노선 신설과 조정을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도시철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한 바 있음.

○ 특히, 성서지역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한 다사·월배지역과 도시철도 1·2호선 연계노선으로 급행7번 노선 신설과 655번 등 3개 노선을 조정하여 5개 노선 55대가 운행하고 있음.

○ 또한, 성서산단과 인근 도시철도역사 환승노선으로 시내버스 11개 노선 170대와 근로자 출·퇴근 무료순환버스 4개 노선 4대가 운행 중에 있음.

○ 앞으로 성서지역의 이용수요 변화에 따라 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 다음은 도심 주차난 해소와 계명대역 인근 환승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도심 내 불법주정차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사안임.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서지역은 계획개발 된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최근 원룸,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성서지역에는 인근 용산환승주차장 614면 등 총24개소 1,847면의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와룡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등 성서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 시는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를 중심으로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구·군으로부터 사업우선순위별 신청을 받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도심 내 주차난을 해결하기에는 재정여건 상 한계가 있음.

○ 계명대 인근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변 기반 시설이 이미 완비되어 주차장 부지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달서구청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또한, 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도심 내 불법주정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 불법주정차 단속 전담팀을 신설하고, 구·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음.

□ 다음은 성서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주요내용과 실효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음.

○ 성서산업단지 재생사업은 2015년 7월에 성서 1‧2차 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재생사업지로 선정되어 작년 12월까지 재생계획을 수립한 후 금년 1월에 노후 산단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재생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 2016년 5월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기업체 및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산업단지 내 주차난 해소와 근로자 휴식공간 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3월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개최한 재생시행계획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도 산업단지 내 토지이용계획 개선과 더불어 주차공간 확충과 녹지정비, 도로구조개선 등 노후기반시설 개선요구 등의 의견이 많았음.

○ 재생사업지구 규모는 총사업비 493억원으로 성서1차산단 전체와 2차산단 일부를 포함한 494만5천㎡이며,

○ 향후 2019년 6월에 재생시행계획을 승인‧고시하고 2019년 하반기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착수하여 2025년까지는 기반 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임.

○ 내년 하반기부터 산업단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빌딩 2개소와 주차장 4개소, 노상주차장을 포함한 총 5,365개 주차면을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 산업단지내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 63개노선, 28.6km 구간에 도로 구조개선과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슬럼화된 녹지공간을 근로자를 위한 산책길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완충녹지 7.1km를 정비할 계획임.

○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은 재생사업의 마중물격으로 경쟁력있는 산업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이 근로현장을 개선하는 자력개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음.

○ 이와 관련하여 재생사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추진중인 성서드림타운 건립사업은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동원비즈 플랫폼건립사업은 금년내 착공할 예정임.

○ 우리 시는 성서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과 토지이용구조 개선으로 성서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할 것임.

□ 다음은 지난 10월 성서산업단지에서 개최한 현장소통시장실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대내외적 장기불황과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변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성서산업단지를 찾아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성서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현장소통시장실을 운영하였음.

○ 건의된 주요내용으로는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정부정책 변화로 급격히 나빠진 기업환경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었으며, 창업후 7년이상 경과된 기업의 지원강화와 소상공인에 대한 수출지원, 스마트팩토리 육성과 성서5차산업단지 진입도로 혼잡개선 등 다양한 제안이 있었음.

○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는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강화, 52시간 근무제 조기 시행기업 우대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업을 상대로 대응 설명회,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중앙에 건의하는 등 해결수단을 찾고자 함.

○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방향성과 지향하는 바는 정부와 같지만 지역별․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분담해주고 탄력근로제 등을 통해 기업 근무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건의하겠음.

○ 또한 창업후 7년이상 경과된 기업에 대해 현재 성장기업자금으로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에는 20% 인상된 1,200억원 정도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겠음.

○ 수출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기업들의 해외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개척단사업, 박람회, 통역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여러 수출지원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 사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스마트팩토리 육성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자 기업생산성을 향상하고 지역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구TP에서는 올해 하반기 40억원규모, 62개 기업체 지원을 목표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임.

○ 성서산업단지는 ㈜일성도금 외 20개 기업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성서산단을 비롯한 더 많은 지역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성서5차산업단지 진입도로 교통혼잡은 현재 실시설계 중인 다사~왜관 광역도로가 내년 상반기에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에 준공하게 되면 상당부분 해결 될 것으로 예상딤.

□ 다음은 신당네거리에서 성서네거리 간 남측 달구벌 대로변 부지의 일반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음.

○ 본 부지는 달구벌대로와 성서산업단지의 완충녹지 사이에 입지한 일반공업지역으로 현재는 대부분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음

○ 도로변의 노선식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높고 허용용도가 다양하여 판매·업무시설의 입지 등이 가능하나 간선도로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승·하차, 화물적재 등 간선도로의 교통체증 유발 및 기능저하 문제 등 현실적으로 각종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현재 노선식 상업지역 신규지정은 지양하고 있음.

○ 따라서 노선식 상업지역의 추가지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현재 추진 중인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에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음.

□ 끝으로 성서‧다사지역 행정통합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먼저 성서와 다사지역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공식적인 제안이 없어 지금까지 시에서 검토한 적은 없으며 지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 성서와 다사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달서구와 달성군간의 경계조정이 필수적임.

○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은 자치단체를 비롯한 각종 지역 단체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국회의원, 시의원, 구․군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 조정과도 관련이 있어 정치권의 합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이러한 바탕위에 주민투표 또는 구․군 및 시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임.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통합절차를 이행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지역 간 첨예한 이해관계로 의견통합이 쉽지 않아 자칫 지역 주민 간에 갈등과 분열만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달서구와 달성군간의 합의가 이루어 질 경우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그리고 행정구역의 통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우선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성서‧다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음.

 [교육감 답변]

□ 평소 대구 교육발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질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 상위권 학생의 진학 성과와 지역 내 교육 격차 해소 및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대구지역 일반계고 재학생들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한 격려의 말씀 감사드림.

○ 제주도의 특성화고 비율이 50%정도로 높은 것을 감안하면 대구가 수능 전영역에서 최고 성적인 것으로 판단됨.

○ 인천광역시와의 학력수준을 비교하면 수능성적은 인천보다 월등히 우수함.

그러나 서울대 등록자 수가 인천에 비해 다소 적은 것은 인천이 대구보다 학교 수가 많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 또한 대구는 의학계열 선호 현상이 두드러져 전국 의학계열 정원의 10%정도를 대구학생들이 차지하고 있음.

○ 최근 학생들이 특정대학보다는 진로적성을 고려해 대학 및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면서 매년 서울대 합격자 중 20명 정도가 등록을 하지 않고 있음.

○ 지역간 교육격차 문제에 대해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특히 대구지역은 특정 구와 그 외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해 우리 교육청은 지역 내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역량 상향 평준화를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향후에도 확대 시행하겠음.

○ 우선 교육여건 취약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형공립고 혹은 행복학교를 운영하고, 두드림 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자기경영학교 사업, 기초학력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교육여건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남구, 서구에 100% 배치하였으며 다른 지역도 배치를 확대할 계획임.

○ 그리고 교육여건 취약 지역 소재 학교에 우수교원을 정책적으로 배치하고 있음.

○ 고등학교 배정에서도 광역배정을 50%로 확대한 결과 수성구 지역 학생들이 비수성구 지역 소재 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교육 격차 문제는 대구교육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임. 대구 시민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교육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최근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교실에서 배움 중심의 협력학습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다양한 학교 활동이 늘어나는 등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음.

○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은 학교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 성장과정의 누적기록을 평가하는 것임.

○ 대구는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교실수업 개선사업을 시작하여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내실화하고 있음.

○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적용에 발맞추어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시‧정시 집중기에 눈높이에 맞는 대입 상담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음.

○ 아울러 시교육청에 상설 대입상담실을 구축하여 상담의 만족도를 제고해나갈 예정임.

○ 대입제도의 변화에 앞서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진학 콘텐츠의 개발‧보급과 교원의 진로진학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수도권과 지역 대학의 입학사정관을 초청하여 대학별 대입 정보를 공유하고 대구의 우수한 교육활동을 홍보하여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2019년부터는 시교육청에 대입내비게이션센터를 구축하여 진로진학전문교사단과의 협업을 통해 단위학교 대입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 학생부종합전형은 고1·2 학년부터 준비가 필요하므로 고1·2 학생들에게 학년별·시기별 맞춤형 대입 준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1·2 학생용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을 개발·배포하였음.

○ 학생들이 수시로 손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교실마다 2권씩 비치하였으며, 담임용도 함께 배부하여 필요한 추가 정보는 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요청하신 가이드북 파일 공개는 파일을 공개할 경우 단시간에 타시도나 사교육기관에 유출되어 대구학생들만을 위한 자료로써의 가치가 변질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양해해주시기 바람.

○ 대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가 배포를 적극 검토하겠음.

○ 더불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발맞춰 예비고등학생용 학생부종합전형가이드북을 중학교에 배포하여 중3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대학진학에 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 다음으로 ‘파호동 중학교 설립 또는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 파호동 지역 중학교 설립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심정은 우리교육청도 잘 알고 있으나 파호동을 포함한 성서지역에는 이미 6개의 중학교가 있고,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유휴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파호동 지역에 중학교 설립 또는 이전은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다만 우리교육청에서는 지역의 학생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파호동 지역의 중학교 문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검토하여, 파호동을 포함한 성서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 상위권 학생의 진학 성과와 지역 내 교육 격차 해소 및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대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의원님이 주신 지역 상위권 학생의 진학 성과와 지역 내 교육 격차 해소 및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대책에 대한 소중한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