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무시, 협약무시, 시민불편까지 초래한 대구로페이 결과적 배임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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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3.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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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의원 |
대수 | 제9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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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3.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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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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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원 육정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2023년 3월 15일 299회 임시회를 통해 ‘대구로’관련 시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시정질의를 한것은 대구시의 2023년 2월 8일 ‘대구로앱 활성화를 위한 대구로페이 발행’이라는 제목의 언론 브리핑을 보고 대구로페이 사업계획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로 온라인플랫폼 사업 즉, 대구로배달앱과 대구로택시앱사업은 2022년 11월 3차 추경심사와 12월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새로운 사업확장은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 지적한 문제점을 다시한번 정리해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임에도 택시앱 사업이 공모를 거치지 않은 점, ‘대구로’이름 그 자체만으로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대구로 상표권을 대구시와 업체가 5:5로 소유하고 있고, 그 조차도 2021년 4월 8일 업체가 단독출원한 이후 2022년 12월 29일에야 지분 일부를 대구시에 양도한 점, 배달앱 예산이 협약서에 명시한 20억 원을 3배 이상 훌쩍 넘겨 60억 이상 투입 된점, 협약기간이 3년으로 한시적이라는 점, 이것은 협약기간 동안은 예산을 투입해서 낮은 수수료 손실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하지만 3년이란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이후에도 낮은 수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문어발식 사업확장만을 꾀한점 등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장기대책마련 없이 다시 2023년 4월 23일 업체와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을 통해 플랫폼기반에서 사업을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원래 2월8일 당초 대구로페이 발행 언론홍보를 할 때에는 대구로페이를 대구로앱 내에서만 충전할 수 있도록 독과점적 권한을 부여하려고 했으나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습니다.
본의원은 2023년 5월 301회 임시회에서 ‘대구로 사업 특정업체 혜택과 무계획적 퍼주기’에 대해 서면질의를 했고, 이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협약서는 이전의 협약서보다 업체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성되었으며, 배달앱사업협약서의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인성데이타는 택시앱사업과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당사자인 인성데이타와 달랐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301회 결산심사에서는 3차 결산추경에서 급하게 편성된 택시앱 사업예산 4억8천만원이 산출내역 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산 편성당시 세출내역서에 1,500대의 택시에 차량 래핑 및 갓등 설치비 3억4천5백만 원, 일반 홍보비 1억3천5백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차량 래핑은 110대에 그치고 나머지는 모두 홍보비로 사용하였습니다.
1,500대 차량래핑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홍보비로 다 사용했다는 것은 업체가 택시앱 사업데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사업자, 즉 업체는 오직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회원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인 듯 합니다. 그것을 통해 수익이 담보되는 다른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하고 방조하고 협조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업체에게 낮은 배달앱 수수료를 시민 혈세로 충당해주고 홍보비지원을 통해 소비자를 끌어들여 앱 가입자 수를 늘려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온라인플랫폼 특성상 기업가치가 상승하자 업체는 인적분할을 통해 법인을 신설하고 원래법인은 폐업 시켰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법인과 신설법인의 법인명을 인성데이타 라고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의회와 대구시민을 기망하고자한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대구로는 기망과 편법이 판치는 특혜로 얼룩진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구시는 업체의 협약위반에 눈감았으며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주어진 권한을 활용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한 업체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결과를 낳았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일문일답> 시장님
7.‘플랫폼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절차상 하자와 업체의 협약위반이 드러난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 업무협약서」는 원천 무효입니다.
대구로페이는 다시 행복페이로 전환해서 기존대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대구시장께서는 이 모든 사안이 ‘특혜’와‘배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시고 빠른 시간에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답변] 대구로 앱이라는 것은 국내 배달시장 규모가 천정부지로 커지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시장이 확대되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 최근 독일회사에 4조 7천억에 팔릴 정도로 배달이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전국에서 다 만들었지만 다 망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공공앱이 대구로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앱은 점유율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구로 앱은 점유율이 16.9%까지 올라갔습니다.
대구로 앱이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차별성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10%를 받습니다. 요기요는 16.2%정도 받습니다. 하지만 대구로앱은 4.2%밖에 받지 않습니다. 파격적인 차이가 납니다.
대구시가 전임 시장께서 하신 사업 중에 가장 잘한 것이 대구로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 상공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배달료로 나가는 것에서 엄청난 금액의 절약을 했는지 제대로 알면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공익사업을 할 수 있지 이익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구로 앱 선정과정에서 9개 업체가 경쟁을 해서 의회에서도 심사위원을 추천을 했어요. 인성데이터가 2등회사보다 압도적으로 1등을 했어요. 대구시는 대구로앱이 활성화되고 공공서비스가 대구시민들에게 확충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대구시가 이익을 얻으려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공공앱을 운영하는 주체는 인성데이터입니다. 대구시는 공공앱이 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그 이익이 전부 대구시민에게 돌아가도록 절차적인 조정만 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협약서를 만들 때 부시장 명의로 왜 했냐고하는데 MOU 체결시 부시장 명의로 하는 경우 많습니다. MOU 체결할 때 부시장 명의로 하더라도 책임은 시장이 집니다. 질문 요지대로 비겁하게 시장이 책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은 천만에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성데이터를 만나본 일도 없고,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대구에 본사를 둔 플랫폼기업이 있다는 것만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플랫폼 기업이 지방에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의원님들 중에 기업체에 특혜를 준다고 하는데 무엇이 특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개경쟁을 해서 업체 선정이 되었고, 업체가 열심히 해서 키우고 있고, 대구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앱이 활성화도록 홍보하고 할인티켓 만들어주고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게 책무이고 대구시의 의무입니다.
공개경쟁되어 선정된 업체를 잘되게 하는 것이 특혜 아닙니다. 일부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계속 헐뜯고 하는 풍토가 나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대구로 사업을 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질의 요지를 다 봤는데 오해가 많다 그리고 횡령, 배임 등 범죄 용어를 동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 세부적인 질의답변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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