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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문화시설의 적자 문제 및 시립예술단 정상화 필요성
김태원 의원

김태원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78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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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김태원 의원

대수 제8대
차수 2차
회기 제278회 임시회
질문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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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문화시설의 적자현황과

대구시립예술단의 운영정상화를 위해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 50억원 이상 적자시설 21곳 중

대구의 대표적 문화시설

오페라하우스,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이

포함된 것을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시설별 적자현황을 살펴보면

오페라하우스 79억4천만원

대구문화예술회관 68억 3천만원

대구미술관 64억 9천만원

콘서트하우스 53억 9천만원으로

4개 시설 적자의 총합은

266억 5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문화시설의 설립목적이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대라는 것을 고려하여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4개 시설이

매년 266억 5천만원의 적자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50억 이상의 적자를 만들어내는

4개 시설의 예산 절감을 위해

대구시 차원의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해당문화시설 중

문화예술회관과 콘서트 하우스의

2020년 예산서 살펴보니

 

문화예술회관 총 운영비 216억 중

44%를 차지하는 95억원이

시립예술단 운영비이며,

콘서트 하우스 총예산 210억 중

49%를 차지하는 102억원이

시립예술단 운영비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비를 기준으로 보면

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단 운영비 95억 중

시립예술단 인건비는 81억으로

시립예술단 운영비에 85%에 해당하며

콘서트 하우스

시립예술단 운영비 102억 중

시립예술단 인건비는 95억으로

운영비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시립예술단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빼면

시립예술단의 실질적 기획에 들어가는 비용은

문화예술회관 14억

콘서트 하우스 7억에 불과 합니다.

나머지는 176억이 모두 인건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립예술단은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대 및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대 및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시립예술단의 기획예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구시립예술단은

총197억의 운영비 중 인건비가 176억이고

기획예산은 단 21억입니다.

 

인건비 176억과 기획예산 21억의 예산배분이

시민문화향유 증대 및 지역문화발전에

적합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시는지?

시립예술단 예산배분가 관리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시립예술단의 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립예술단은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운영규칙」을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를 보면

대구시립예술단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며

예술단을 총괄하는 단장에 행정부시장

부단장에 문화예술회관 관장과

콘서트하우스 관장이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원 구성은 교향악단 120명, 합창단 70명

국악단 85명, 무용단 45명

극단 20명, 소년소녀합창단 70명으로 구성하며

감독, 트레이너, 예능단원과 사무단원 등

351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시립예술단 운영비 197억을

단 351여명이 1년간 활용하여

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반면, 대구 문화생태계를 만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의 경우

 

매년 지역 600여단체가 공모에 참여하여

약350여 단체(참여자 2천명이상)가 선정되어

대구의 문화생태계를 이끌어 갑니다.

 

대구의 문화생태계를 만드는

문화예술진흥사업의 2020년 예산은 단 26억으로

1년간 400여 문화행사를 창작합니다.

 

지원받은 단체들은 평균 500만원의 예산으로

대관료, 홍보비, 출연료, 저작권료 등을

모두 집행하여

음악, 무용, 전시, 영화, 국악, 인디, 다원 등

모든 장르의 예술을 창작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립예술단은 단 351여명이

197억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행사를 운영하는 반면

대구문화생태계를 만드는 문화예술진흥사업의 경우

340여 단체 약2천여명의 예술인들이

단26억의 예산으로 문화행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구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대구문화예술회관은 2019년 기준 68억 적자이며

콘서트하우스는 53억 적자입니다.

 

이러한 문화행정이

지역예술발전과 문화생태계 형성에

적합한 예산배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단원들의 처우 및 보수에 관한

「대구시립예술단 운영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립예술단 운영규칙」에 명시된

시립예술단원의 보수는

상임단원 공무원호봉적용 (최대 31호봉)

가족수당, 배우자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설날 추석 본봉 60%)

성과급, 가계지원비, 겸임수당

예능수당 및 공연수당, 초과수당, 맞춤형 복지비,

체육행사 지원, 명예수당 지급 등 이며

 

급여 외 사항으로는

2년간의 해외 연수지원,

단장 승인 시 겸직허용 (대부분 허용),

단장 승인 시 외부 활동 허용 (대부분 허용) 등이 있습니다.

 

대구시립예술단 호봉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156명 중

31호봉 이상은 30명이며

20호봉 이상은 전체 인원의

70%인 112명입니다.

 

반면, 12호봉 이하는 23명뿐이며

4호봉 이하는 0명입니다.

 

본 의원은 창의성과 새로움이 중요한

문화예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립예술단은 연봉이 정해진

임기제 공무원과 같은 급여시스템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단원들은 2년마다 실기평정을

실시하여 단원들의 근무와 처우를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 대구시립예술단은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제가 아닌

일반 공무원의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2년마다 실시하는 실기평정 시스템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반면, 지역의 예술대학에서는 매년

약 400여명 이상의

예술전공생이 배출되고 있으며

 

공연을 전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일반 예술인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공연이 줄어들어

음악활동을 접고 공사장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립예술단의 20호봉 이상 근무자가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적합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업 예술인과 신진예술인들에게

대구시 차원의 어떠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의 활동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대구시립합창단은

30회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중 12회는 찾아가는 음악회로

10여명 정도가 참여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6월 기준 5회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5회의 공연은

대구시청 시무식 참여 및

찾아가는 음악회 4회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시립예술단원의

외부 겸직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제6조(겸직금지)

명시된 바 대구시립예술단은

원칙적으로 외부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단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단원의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장인 부시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구시립예술단 겸직 현황을 살펴보니

시립교향악단 단원이

대학, 초중고, 백화점 문화센터의

강사 및 겸임교수 활동 하는 경우는

2016년 39명, 2017년 27명,

2018년 37명, 2019년 36명 이였으며

1명이 6개의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강하는 지역을 보면

대구지역이 아닌

울산, 창원, 안동, 구미, 왜관 등으로

출강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시립합창단원의 최근 3년 지휘자 활동을 살펴보니

성주군 합창단 지휘자(2018~2020년),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합창단 지휘자 (2018~2020)

대구 L백화점 문화센터 강사 및 지휘자 (2018)

대구 북구 구립 합창단 지휘자 (2019)

영주시 여성합창단 지휘자 (2020)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제6조(겸직금지)

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단원 겸직이 불가하나

예술단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단원의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장인 부시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많은 외부 겸직활동을 단장인 부시장이 모두

승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시립단원이

6곳의 외부 강의를 나가고

구립 및 문화센터 합창단 지휘자 활동을 하는 것이

예술단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승인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3대 축제 중에는

대구오페라축제가 있습니다.

대구오페라 축제는 전국 유일의 오페라 축제로

금년도 제18회를 맞이하는 명실상부

음악의 도시 대구를 상징하는 축제입니다.

 

오페라는 종합예술로서 특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반드시 필요한 장르로

오페라하우스는

‘오페라축제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을

6억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오페라 축제에

시립오케스트라와 시립 합창단을 사용하면

별도의 예산이 줄어들 것 이라는 판단이 들어

 

오페라 축제 관계자에게

왜 시립오케스트라와 시립 합창단을 쓰지 않고

별도의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지

문의해 보았습니다.

 

오페라 축제 관계자는

시립오케스트라와 시립합창단에

여러 번 요청을 해 보았으나

매번 거절당하여 어쩔 수 없이

오페라 하우스 내부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립예술단 관계자에게도

왜 오페라축제에 참여하지 않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시립예술단 관계자는

오페라하우스는 별도의 재단법인이라

시립과 무관하여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시립예술단이라면 당연히

시민의 문화향유 증대 및 예술발전을 위해

시에서 개최하는 대구 대표축제인

오페라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립 오케스트라와 시립합창단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와 시립 합창단의

운영전반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2019년도 시립오케스트라 합창단의 세출은

총 90억으로 그중 단원 보상비는 85억입니다.

반면, 오페라 축제 오케스트라 합창단은

단 6억원으로 전액 출연보상금입니다.

 

단원 수는 시립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154명,

오페라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은 80명

 

평균 보상금은

시립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연 평균 5천5백만원

오페라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연 평균 648만원

 

1개월 평균 보상금은

시립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458만원

오페라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54만원

 

근무기간은

시립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12개월 주5일

오페라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12개월

주3일입니다.

 

여기에서 시립예술단의 급여는

출근과 상관없이

기본금, 상여금, 공무원복지포인트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며

오페라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은 출근 시

1일 4만5천원이 전부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시립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은

대구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대 및 지역 문화발전에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대구오페라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립오케스트라가 협조하지 않아

오페라하우스에서 별도로 모집하여 운영하는

오페라 축제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은

연간 단6억원으로 80여명의 인원이 운영되는데

대구시립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은

어찌하여 연 102억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국 지자체 50억원 이상 공공시설 21곳 중

대구 오페라하우스,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4곳이 올랐습니다.

 

공공 문화시설은 시민들에게

우수한 문화적 향유 기회를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적자를 이해 할 수도 있지만

매년 4곳의 시설이 50억씩

합계 200억원의 적자를 낸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매년 200억씩

소실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돌아보고 개선 할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시립예술단은

대구문화예술의 얼굴로서

지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우수한 문화를 전달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대는

197억의 예산을 들여 시립을 운영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문화 트렌드를

빠르게 반응하여

지역에 맞게 예술을 기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의 대구시립예술단 문제들을

개선 없이 계속 운영하게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의 혈세만 반영되고

시민의 문화향유 증대나 지역문화발전은

정체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 같아

심히 우려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문화시설 적자개선을 위해

대구시의 장기적 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대구시립예술단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답변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동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구는 국제적인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제적 문화 도시들을 보면

생각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들이 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구보다 인구도 예산도 적은 도시들이

어떻게 문화도시가 되었을까를 확인해 보니

문화도시는 문화시민이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구가 국제적 문화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공공문화시설을 짓고

우수한 공연과 전시를 하는 것 보다

 

대구의 시민들이 어디에서나 문화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문화에 참여할 때

진정한 국제적 문화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19 이후의

문화․관광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문화시설의

200억 적자를 유지해 간다면

그 부담은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문화정책 전반의 예산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행정부시장 답변 >

 

 

 

질문 1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 50억원 이상 적자시설 21곳 중 대구의 대표적 문화시설 4곳이 포함됐으며 적자의 총합은 266억원에 달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함.
대구시는 이 4개 시설의 예산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먼저, 의원님께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언론보도 자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지자체의 일정규모 이상 

공공시설(문화‧체육‧복지)의
수지를 분석하여 공개하고 있는 자료임.

 

○ 금년 6월 발표한 자료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간

전국 대상시설 797개중에서

연평균 50억원 이상 적자를 보인

시설이 21개로 조사되었고,

 

그 중 우리 지역 문화시설은 4개소로
많은 편인데,
그 이유는 우리 지역이 특화된
대형 문화시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 그러나 연구원이 지적하는
공공 문화영역의 적자는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민간영역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음.

 

○ 지역의 공공 문화시설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기본 인프라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문화예술정책에 투입되는 예산 또한 민간에서 담당하기에 어려운 영역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해석해야 하며,

 

○ 연구자료에서 사용된 운영‘적자’라는 표현은 수익창출을 추구하는
상업적 논리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공공영역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 설령 연구원의 공공시설 적자 개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광역시 단위로 분석해보면
대구시 공공문화시설의 연평균 순수지는
타 광역시 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연구원이 발표한
대구문화예술회관과 대구콘서트하우스
2곳을 합한 연평균 순수지는 -122.3억원으로,
이는 1개 인프라만 운영 중인
광주문예회관(-208.5억원),
인천문예회관(-198.3억원),
울산문예회관(-129.8억원) 보다도 낮음.

○ 연구원의 운영손실의 크기를 건립비용과
비교한 분석결과에서도
같은 결과가 도출됨.


대구문화예술회관과 대구콘서트하우스의
건립비용인 810.8억원 대비
두 인프라의 연평균 순수지는 –122.3억원으로 15.1%에 불과한데 반해,


매년 건립비용 대비 순손실이
광주는 46.6%, 인천은 33.8%,
울산은 29.7% 수준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어,
대구는 타 광역시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 되었음.

○ 또한, 타시도 미술관과의 비교에서도
대구미술관은 연평균 순수지 –64.9억원으로
부산시립미술관(-69.8억원)과
서울시립미술관(-68.5억원) 보다 양호한 수준의 순수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대구문화시설이 과도한 운영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음.

 

□ 그럼에도 우리 시 문화시설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인프라이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며,
우리시에서도 예술진흥과 운영효율화
방안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 첫째, 문화시설의 대관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예를 들면,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천 다음으로,
80% 이상의 대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콘서트하우스는 전국 4개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인 73%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음.

 

○ 둘째, 부대시설 임차 측면에서는 대구문화예술회관과 콘서트하우스가 공연과 대관활성화를 통해
타지역 문화시설과 비교 시 200%의 이상의 높은 임대실적을 보이고 있음.

○ 셋째, 대구미술관의 경우
전국 미술관 중 가장 적은 직원(35명)으로
타시도 미술관과 동일한 횟수의
수준 높은 전시를 기획‧개최 하는 등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 앞으로도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보장과

지역 예술계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음.

 

 

 

 

 

질문 2

문화예술회관과 콘서트하우스 2020년 예산 426억 중 46%인 197억이 시립예술단 예산이며, 197억 중 176억이 인건비여서 총 기획비는 21억에 불과함.
시립예술단 예산배분과 관리에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

□ 의원님께서 시립예술단 인건비에 비해 기획비가 지나치게 적다는 의견을 주셨음.

 

○ 공연인력은 공연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시립예술단 투입예산 중 인건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소대관, 무대장치·설치 등
부대경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시립예술단 특징에 따른
현상이라 볼 수 있음.

 

○ 따라서 숙련된 연주자 중심으로
공연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활동인 시립예술단의 예산을
인건비와 기획·사업비로 비교하여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음.

 

○ 예를 들어,

우리시 교향악단의 경우
인건비 비중은 93%, 사업비는 7%이며,

타 광역시도와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시립예술단의 예산배분과 관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우리 시립예술단은

타 시도와 비슷한 예산으로
보다 높은 효율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타 시립예술단과 기획공연 횟수 비교시 우리시 시립국악단 및 극단은
타 시도의 5배 이상의 공연을 하고 있으며, 기타 교향악단, 합창단 공연도
최다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질문 3

시립예술단은 351명의 단원이 197억의 예산으로 문화사업을 추진하는데 반해, 지역문화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은 1년간 26억원으로 340여개단체 2천여명의 예술인들이 400여 문화행사를 창작하고 있음.
19년 기준 문예회관은 68억, 콘서트하우스는 53억 적자인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배분이 적합한지?

 

□ 먼저, 시립예술단 규모 351명 대비
운영예산 197억원이
과다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음.

○ 우리 시 예술단 규모대비 예산액은 294명(상임단원) 대비 197억원이며,
광주시는 320명 대비 204억원,
부산시는 286명 대비 182억원,
대전시는 201명 대비 170억원으로,
우리 시 예산규모는
타 광역시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적으며
과다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림.

 

○ 참고로, 대구시립예술단은
그 단원의 85% 이상이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 출신이라는 점에서 매년 배출되는
우리 지역 예술전공생 400여명의 등용문으로서 양질의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민간예술지원사업 예산이
시립예술단 지원예산에 비해
작은 것은 아닌지,
이러한 예산배분이
적합한지에 대해 물으셨음.

우리 시는
문화예술기금사업 26억 원을 포함하여,
(문화재단 공모사업 : 예술단체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예술인총연합회 등 민간예술단체지원에
75억원 등 총 101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이 밖에도 매년 컬러풀축제(20억), 뮤지컬페스티벌(30억), 오페라축제(20억)를 포함하여
216억원이 투입되는
100여개의 행사 및 축제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다양한 활동의 장을 만들고 있음.

 

○ 이는 유망예술가와 단체를 발굴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뿌리인
기초예술이 지속가능하도록
창작활동의 재정적 안전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함.

 

□ 다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역예술인이 처한 문화예술시장 상황이
더욱 열악해지는 현실 하에서,
지역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

 

○ 앞으로도 우리시는
지역예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2월 문화재단內 신설한
「예술인 지원센터」의 기능 확대를 통해 예술인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음.

 

〈 질문 4 〉

문화예술 특성상 시립예술단은 연봉이 정해진 임기제 공무원의 급여시스템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나 현 대구시립예술단은 일반 공무원 호봉제를 적용중이며, 2년마다 실시하는 실기평정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에 비해 매년 400여명의 예술전공생들이 배출되고, 전업예술인들은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고 있음.

시립예술단원 72% 이상이 20호봉 이상인 것이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적합한가?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전업예술인, 신진예술인들에게 대구시는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예산은 얼마인지?

 

□ 질문에 대한 답에 앞서
의원님께서 대구시립예술단의 급여시스템은
호봉제보다 연봉제 형태가 적합한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음.

우리 시립예술단의 임금체계는
공무원 9급 호봉을 준용하고 있으며

일부 시ㆍ도는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호봉제를 운용하고 있는 등
모든 시도 예술단이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음.

또, 시립예술단원은「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정년 60세를 보장받고 있음.

따라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에술단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를 중시하는 연봉제 형태로 바꾸는 것은
향후 시간을 두고
법률적·현실적 가능성, 타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 다음은 시립예술단원의 72% 이상이
20호봉 이상인 상황이 지역문화발전에
적합한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음.

 

○ 먼저, 예술단원의 호봉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임 예술단원 294명 중
20호봉 이상 경력의 단원은
156명으로 약 53%를 차지함.

○ 상임단원의 신분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법률상“정년이 보장”됨을 감안할 때,

20호봉 이상 단원의 신분상 안정성 역시
지역문화발전 적합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

 

○ 대체로 호봉이 높아짐에 따라
그만큼 경험이 쌓이고 기량이 성숙되며,
그에 따라 수준높은 공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는 단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평가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교육, 인센티브 등으로
단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한편,

경험과 능력을 갖춘 예술단원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마련하겠음.

 

□ 다음은 코로나19에 따른
전업예술인 및 신진예술인 지원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음.

 

○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생애주기별

예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모를 통해 예술단체 및 예술인에게

29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금년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예술인 지원을 위하여

창작준비금 4억원,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4억원,

공공미술프로젝트 33억원 등

가용 가능한 예산 127억을 투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그리고, 올해 신설된
「예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예술현장을 지원하고 있음.
예술인활동증명을 지원한 결과

증명인원이 66% 증가하였고
창작준비금 수혜자가 330% 증가하였음.

 

○ 아울러, 지역예술인 중심으로

자동차 극장 비대면 공연,

‘지역작가 작품구입’(2억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청장년 작가들을 지원하는 등

 

○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예술인 참여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
코로나로 힘든 지역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했음.

 

○ 내년에도 코로나 시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의 위드 코로나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내실있는 정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음.

질문 5

복무규정상 예술단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원의 기량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장인 행정부시장의 승인으로 겸직할 수 있게 되어 있음.
2016년 최대 6개 대학 출강, 타 지역 강의, 구립합창단 지휘 활동 등 이 많은 외부 겸직활동을 단장인 부시장이 모두 승인했음. 주5일 근무가 원칙인 단원이 이렇게 많은 외부겸직을 하는 것이 예술단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승인한 것인가?

 

□ 먼저 겸직현황을 말씀드리면,

겸직허가는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복무규정」에 따라

단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사무전결 규정(예술단 운영조례內)에 의거
부단장인 문화예술회관장과 콘서트하우스 관장이 승인하고 있음.

 

매년 겸직승인 건수는 차이가 있으나,
2019년 기준
전체 예술단 351명 중
소년소녀합창단 비상임단원 57명을 제외한 상임단원 294명* 중 28%인 83명이 사전승인을 받고 겸직 중임.

 

○ 예술단원에 대한 타기관의 겸직 수요가 늘어

겸직허가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현상은

그만큼 시립예술단원들의 역량이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며,

 

또한 역량 있는 예술단원들이

경주, 창원, 부산 등 타 지역에서 지도자로

활동무대를 넓혀 나가고 있는 것은

대구시립예술단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참고로,
재 시립예술단원의 초봉임금은

1500만원 수준으로

프로예술가가 되기 위한

투자 대비 매우 낮은 수입이며,

겸직을 전적으로 금하고 있는 서울시향 등

수도권 예술단의 초봉이 3천만원 수준으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겸직이 적정 수준의 생활 유지를 위해

허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림.

○ 다만, 겸직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립예술단 활동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이며
그 기준은 예술활동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이기에
예술감독 및 지휘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음.

현재 대구 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48회1), 합창단 30회2),
국악단 82회3), 극단 51회4), 무용단32회5)
타 광역시 대비 많은 공연을 소화하고 있고,


교향악단의 공연은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질적·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음.



단원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겸직 또한,
위와 같은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술단의 활동이 지장받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승인해 준 것으로 보임.

 

□ 물론 의원님의 말씀대로 주객이 전도되어
겸직으로 인해
시립예술단 본연의 활동이 지장받는다면
그 긍정적 기능들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임은 분명함.

 

○ 대구시도 그간 시립예술단의 겸직상황을 다시 한번 상세히 살펴보고,

타·시도 사례 등을 바탕으로
시립예술단원 및 전문가들과
공론의 자리를 만들어
겸직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형량함으로써
허용되는 겸직의 범위 및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면밀히 검토하겠음.

질문 6

시민들의 문화향유와 지역 문화발전에 앞장서야할 시립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지역 대표축제인 대구오페라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또, 시립오케스트라가 협조하지 않아 오페라하우스가 별도로 운영하는 오페라축제 오케스트라단과 합창단은 연간 6억원으로 80명을 운영하는데, 시립오케스트라단과 합창단은 왜 102억이나 되는 예산이 필요한가?

 

□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시립오케스트라가 협조하지 않아
오페라하우스가 별도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 전국 유일의 오페라 특화 인프라인
오페라하우스에는 오페라 전용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필요했음.
그에 따라 전담 오케스트라(디오)와 합창단(오페라콰이어)이 운영되기 시작했고,

그 운영형태는
연간 제작편수가 제한적이고,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오페라가수를 보조해야 하는 오페라 공연의 특성상
상임단원제가 아닌
상주단체라는 형태로 운영하게 된 것임.

실제 오페라하우스의 두 상주단체는
긴 시간 오페라 레퍼토리에 대한
연주경험이 쌓이면서
대구 오페라를 더욱 빛내고 있음.

○ 반면, 시립예술단 내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은
공연에서 그 자체가 주연이라는
점에서 그 기능이 다르며,
각각 독립된 다수의 공연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페라 전용 예술단의 역할까지 병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음.

 

○ 시립예술단 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는 오페라재단이 생긴 2013년경 부터는
오페라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그 전 오페라축제에 참여했을 당시에도
개막작 등 대표작품만 함께 했음.
그 가장 큰 이유는 장시간의 연습과
준비시간이 소요되는 오페라공연의 특성 때문임.

 

 

○ 공연시간이 2~3시간에 달하고
안무, 합창, 연기, 연주가 복합된
종합예술인 오페라공연은,
최소 연습시간만 한달반 이상이 소요되고
전체가 모이는 무대연습 또한 2주 이상이 필요함.

때문에 매년 80여회의
정기·기획공연 등을 소화해야 하는
시립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6주 내에 4~5개의 전막오페라가 공연되는 오페라 축제와 연중 이뤄지는 기획공연 등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다만, 2013년 이전에 그러했듯이
대구 대표 음악축제인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개막 또는 폐막작 등 특별한 공연에 함께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협업이라 생각되며,
콘서트하우스와 오페라재단간의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음.

 

□ 다음으로 오페라하우스의 두 상주단체와
콘서트하우스의 두 시립예술단의
운영예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음.

 

○ 시립예술단과 오페라 상주단체의 운영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에 있어
큰 두가지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상임단원인지 여부와,
다른 하나는 인건비 책정방식의 차이임.

 

○ 시립예술단의 경우,
연중 연습과 공연을 할 수 있고
오랜 경험과 역량축적을 통해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상임단원제를 운영하고 있음.

상임단원에게는 정해진 임금제도하
매월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립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운영예산인
102억원은 상임단원제 운영에 따른
단원인건비와 기획공연 사업비임.

 

○ 반면, 오페라하우스의 경우
연간 약 10여편의 오페라를 제작하기 때문에
주연배우들과 협연할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고비용의 상임단원제로 운영할 필요가 없기에
비교적 젊은 예술인들로 구성된 상주단체를 활용하고 있음.

 

○ 보기에 따라 운영예산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이런 제도적·현실적 원인이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질문 7

매년 대구의 공공 문화시설 4곳이 합계 200억원의 적자를 낸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소실되고 있음을 의미함.
그리고 시립예술단은 시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함.
대구 문화시설 적자개선을 위해 대구시의 장기적 계획은 어떠한지?
대구시립예술단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오늘 우리 시의 공공문화시설과
시립예술단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존경하는 김태원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림.

 

□ 먼저, 적자개선과 관련해서는,

 

○ 앞서 의원님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공문화시설의 경우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는 점에서 적자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 시립예술단은 수익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으로서 민간에서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시민문화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공익적 목적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다만, 시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시립예술단의 개혁 및 발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1964년 창단한 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하여 30년 이상의 역사를 보유한 시립예술단은
창립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술본연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 이를 통해 축적된 지역예술계의 저력으로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선정(2017년) 등 ‘문화예술도시, 대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해왔다고 생각함.

 

○ 앞으로는 예술진흥을 위한
창작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여 문화로 행복한 시민과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 첫째, 창작활동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음.
각 예술단별 대표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유네스코 창의음악도시 간
네트워크와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최고수준의 작품이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지역예술 진흥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겠음.

 

○ 둘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예술단이 시민사회 및 지역예술계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 내 예술교육시스템과 연계한 지역 청소년 육성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예술에 대한 꿈을 키우고
우수한 예술가로 성장하도록 돕는 한편,


역량있는 지역 신진예술가를 발굴하여 멘토링함으로써
지역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음.

아울러, 기존의 찾아가는 공연,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등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새롭고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는 등 다양한 시민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겠음.

 

○ 끝으로,
시립예술단이
지역예술의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게 조직의 내부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할 정책대안을 조만간 마련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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