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서면 시정 질문 내용은 본 의원이 지난 6대 시의회에서부터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살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살문제 관련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블루 등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률의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증가하는 자살과 관련하여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대구시 자살률에 대한 질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대구지역 자살 사망자 수는 총 698명으로 하루 평균 1.9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대구지역 자살 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은 2016년 이후 4년 연속 증가함. 자살 행동을 사회적 문제로 보고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죽음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예방적 대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1. 최근 3년 대구시 자살률 추이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람.

1-2. 세부적으로 성별ㆍ연령별(생애주기별) 자살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2. 대구시 자살률 증가 원인에 대한 질문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24.2명에서 2019년 28.7명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2019년 기준 전국 자살률 26.9명, 대구시 자살률은 28.7명으로 1.8명 높은 상황임. 20대 자살률은 24.2명으로 2018년 15.4명 대비 8.8명이 증가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자살률은 45.2명으로 두 번째 높은 40대 자살률이 34.9명임을 고려해 볼 때, 노인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40대에 비해 10명이나 많을 정도로 높은 수치임.

이에, 생애주기별 자살률 증가 추세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원인 및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음.

2-1. 자살률 증가 원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분석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2-2. 성별ㆍ연령별, 자살수단 및 방법, 자살장소 등 세부 내용의 전국 동향과 대구시만의 특수성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3. 대구시 자살률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시책)에 대한 질문

대구지역 자살률과 자살 사망자 수는 2016년 이후 4년 연속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자살 사망자 수는 17% 급증함. 앞서 언급했듯이, 대구시의 경우 청년과 노인인구의 자살률이 큰 폭으로 증가함.

자살률 증가에 따른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대구시의 대응방안이 필요함.

3-1. 현재 대구시 자살관련 사업의 방향과 사업 내용,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람.

3-2. 생애주기 및 지역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4. 학생 자살예방 및 대책에 관한 질문

최근에도 우리지역 학생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등 학생들이 학교폭력, 학업문제 등으로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학생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대구교육청의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은 아닌지, 예방대책이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깊은 의구심이 듦. 학생들은 발달 특성상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라, 자살생각과 시도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세심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지금까지 대구교육청은 단 한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다품교육을 추진하면서 학력신장과 학습성과, 학교시설에만 치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내면성장과 정신건강 증진에는 소홀히 하고 있음. 앞으로 대구교육청은 학생들이 더 이상 고통과 슬픔 속에 절망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4-1. 학생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그동안 대구교육청은 어떠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성과나 결과물이 있다면 설명해주시기 바람.

4-2. 2018년부터 현재까지 대구교육청 관내 학생 자살 현황 및 실태를 조 사한 적은 있는지, 있다면 통계 분석한 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4-3. 학생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을 위한 내년도 정책 및 사업 예산은 어떠하 며, 예산 책정된 정책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람.

4-4. 자살 시도나 발생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이를 무마ㆍ축소하려는데 있어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어떻게 하며, 남겨진 교사 및 학생들 의 정신건강 관리 등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 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한 사회의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살 만한 세상인지를 나타내는 한 가지 척도가 자살률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우리 대구시가 살 만한 가치가 있고 살 만한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구시에서는 생애주기별 자살 원인 파악과 이에 걸맞은 대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실직자 집중관리와 경제문제로 인한 자살 위험군 그리고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당부 드리며, 대구교육청에서는 특히 자살 위기학생 지원과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학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 답변 ]

□ 평소 지역 자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대구시의 자살 현황·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음.

1-1. 최근 3년 대구시 자살률 추이

• 최근 3년간 대구시 자살률은 ‘19년 7명으로 전년대비 1.9명 증가.

- ’20년 26.1명으로 전년대비 2.6명 감소

• ‘20년 전국 평균 자살률은 7명으로 대구의 경우 전국 평균 대비 0.4명 높음

- 17개 시·도 중 12위, 7개 특·광역시 중 5위

1-2. 성별ㆍ연령별(생애주기별) 자살 현황

• ‘20년 대구시 남성 자살률은 8명으로, 전년 41.2명 대비 5.4명 감소하였으나, 여성 16.6명 대비 2배 이상 높음.
• ‘20년 대구시 자살률을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80대 0명, 70대 36.8명, 50대 31.0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80대를 제외한 전연령에서 전년 대비 자살률 감소함.

2-1. 자살률 증가 원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분석 결과

• ’20년 대구시 자살률은 1명으로 전년대비 2.6명(▼9.8%) 감소
• 80대를 제외한 생애주기별(10대~70대) 전연령에서 전년 대비 자살률이 감소 

• 전국은 10대 5명(0.6명↑), 20대 21.7명(2.5명↑), 30대 27.1명(0.2명↑)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20대에서 높게 증가하였으나, 대구는 전국의 양상과 달리 10대 7.4명(0.4명↓), 20대 23.6명(0.6명↓), 30대 29.2명(0.2명↓)으로 감소하였음. 또한 8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자살률 감소 

• 하지만 최근 3년간 대구시 20대, 30대 자살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로 경제적 위기, 고용불안, 삶에 대한 희망부재, 독립적 삶에 대한 자존감 약화 등으로, 상대적 소외감은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채널이 부족, 문제해결에 있어 전문가가 아닌 또래 상담 등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 60대의 자살률은 감소한 반면, 80대는 오히려 자살률 증가. 이는 신체질환으로 인한 불편감, 지지체계 부족으로 인한 고립 및 고독감 등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자살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이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자살예방사업의 적극적 참여가 어려움, 이에 복지차원으 돌봄서비스, 대면(비대면) 정신건강서비스 등을 80대 이상의 고령자 대상으로 확대 강화가 필요함 

• 대구시 자살예방사업이 자살률 감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신·경제적 문제가 본격화되는 향후 2~3년의 대구시 자살률 변화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2-2. 성별ㆍ연령별, 자살수단 및 방법, 자살 장소 등의 전국 동향과 대구시 만의 특수성

[전국 및 대구시 자살률 : 성별]

• ‘20년 기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살률이 2배 이상 높음.
• 최근 5년간 전국 및 대구 성별 자살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가량 높음.
•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전국과 대구시의 동일한 양상으로, 자살시도 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보다 치명적인 방법으로 시도 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살률은 높으나, 자해 및 자살로 인한 응급실 이용 현황을 살펴봤을 때 남성 715건, 여성 918건으로 실제 자살시도자 수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국가응급진료정보망 통계연보, 2019). 또한 전년 대비 변화 추이의 경우 남성은 감소하였고, 여성은 증가함. 이 또한 전국과 대구시의 동일한 양상임.

[전국 및 대구시 자살률 : 연령별]

• ‘20년 대구시 8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자살률 감소.
• (‘20년 전국) 10대, 20대, 30대 자살률 전년대비 증가
• (‘20년 대구시) 10대, 20대, 30대 자살률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17년~‘19년 증가추세임.

• ‘20년 기준 전국의 경우 10대 5명, 20대 21.7명, 30대 27.1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20대에서 높게 증가하였으나 대구의 경우 ’20년 전국의 양상과 달리 10대 7.4명, 20대 23.6명, 30대 29.2명으로 감소하였음. 또한, 8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자살률 감소가 시사하는 바는 그 동안 대구시에서는 철저한 자살 현황 분석, 취약계층 및 지역특성에 따른 근거 기반 중심으로 한 자살예방사업이 2020년 자살률 감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대구시 80대 자살률의 경우 전국 자살률이 ‘20년 감소한 것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복지 차원의 돌봄 서비스, 비대면찾아가는 정신 건강 서비스 등 60, 70대뿐만 아니라 80대 이상의 고령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역시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전국 및 대구시 자살률 : 자살수단 및 방법]

• 대구시 최근 5년간 자살방법 : 목맴, 추락, 가스중독 순임.
• 전국 최근 5년간 자살방법 : 목맴, 추락, 가스중독으로 대구시와 동일.
• ‘19년 대구시 기타 화학물질 자살률은 0명으로 ’18년 0.4명 대비 증가.
• ‘19년 전국 기타 화학물질 자살률은 5명으로 ’18년 0.5명과 동일함.
• 최근 5년간 자살방법이 목맴, 추락, 가스중독 순으로 높은 자살률이 나타나며 이는 전국과 대구시의 양상이 비슷함.
• 기타 화학물질의 경우 전국은 ‘18년과‘19년 자살률 5명으로 동일하였으나, 대구의 경우 ‘18년 자살률 0.4명 대비,‘19년 1.0명으로 전국 대비 늘어남.

[전국 및 대구시 자살률 : 자살장소]

• ‘20년 대구시 자살장소별 순위 : 주택(42.3%), 의료기관(27%), 기타(23.4%)임.
• 전국은 주택(42.6%), 기타(27.6%), 의료기관(19.7%) 순의 비율로 의료기관보다 기타의 비율이 높았음.

[전국 및 대구시 자살률 : 자살원인]

• 대구시 최근 5년간 자살 주원인 : 정신적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많음
• 전국 최근 5년간 자살 주원인 :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로 대구시와 동일.
• ‘19년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는 42.3%로 전년 대비 2.9% 증가
• ‘19년 전국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는 34.7%로 전년 대비 3.1% 증가.

3-1. 현재 대구시 자살관련 사업의 방향과 사업 내용, 향후 계획

3-2. 생애주기 및 지역특성에 맞는 자살예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

• 대구시는 공공과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살예방위원회의 자문 등을 토대로 상호 협력을 통한 자살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계획을 수립함.
•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살사망률은 높으나 실제 자살시도자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20년 대구시 남성 자살률은 전년대비 4% 감소 하였으나, 여성은 0.1% 증가, 코로나19 이후 20대 여성 자살률 급증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 여성단체협의회 등을 통한 심리방역 홍보, 여성참여 확대

▲ 산모 우울증 예방프로그램 자료개발 보급

▲ 대구·경북간호학교수협의회, 32개 대학교와 연계한 대학생 심리방역

• 연령별로는 20대 자살률은 23.6명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17년 19.1명, ‘18년 15.4명, ’19년 24.2명으로, 최근 3년간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어, 대구시는 2022년 청년 대상 집중 심리지원을 추진.

▲ 청(소)년 조기중재센터 설치·운영(만15~34세),정신건강서비스 전담 : 맞춤형 마음건강 서비스제공, 고위험군 조기발견·등록관리 등

▲ 청년층 정신건강 이상발견, 접근성 강화를 위한 마음카페 운영(2개소)

▲ 정신건강전문의 상담 지원 등

※ 청년정책과, 지역청년센터, 대학교 11개, 병무청, 교육청 협업체계 구축

- 80대 이상 및 70대 자살률이 1, 2위이며, 그중 80대이상 노인 자살율이 ‘17년 59명, ‘18년 60.3명, ’19년 63.4명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구시는 2022년 어르신 고위험군 조기발견·관리 사업추진.

▲ 노인 마음돌봄 ‘노노생명지킴이’ 3,000명 양성 

- 노인회, 노인돌봄시설, 복지관 등 종사자 생명지킴이 양성→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등

▲ 노인 화병 예방프로그램 교육영상「화병도감」보급

▲ 자살예방 ’괜찮니? 안부묻기‘, ’1393을 아세요‘ 캠페인 등

- TV, 라디오 홍보 등을 통한 이웃 안부 묻기 캠페인

※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복지관 등 협업체계 구축

• 자살수단 및 자살장소에 대한 자살환경 개선으로

▲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핫라인 운영

▲ 생명존중 참여기관 300개소 지정

- 편의점, 약국, 숙박업소 종사자 생명지킴이 양성→자살징후 발견시 신고

▲ 교량난간 안전시설물 및 경관조명 설치, 로고젝트 설치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LH)협력: 임대아파트 1인 가구 대상 자살예방사업

▲ 마음안심버스 2대 운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취약계층 이동상담

▲ 자살빈발지역 생명지킴 보안관 활동강화(퇴직공무원 48명, 주1회순회)등

• 자살원인별(정신과적, 경제적 등) 대책으로

▲ 정신건강 자가검진 활성화로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치료

▲ 정신건강전문의 상담치료비지원사업(1인 8만원→20만원 확대)

▲ 정신응급병상 확보(4병상) 통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구축

▲ 서대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용자 대상 심리지원(금융·복지연계)등

※ 일자리투자국 경제적 지원 추진

• 시민의 자살예방 방안으로

▲ 통합심리지원자문단 운영강화 ▲ 자살예방 정보제공 홈페이지 운영

▲ 공공부문 및 민관 협업체계 구축 ▲ 자살예방 온・오프라인 캠페인

▲ 자살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 생명존중 교육 강사 양성 및 운영

▲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등

▲ 광역자살예방센터 내 응급개입팀 운영(12명/24시간 365일)

▲ 정신건강 치료비지원(20만원/1인/1년) : 우울, 불안, 자살고위험군 등

• 자살시도자 및 위기대상자를 위한 예방관리는

▲ 24시간 응급출동 및 위기개입 ▲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 위기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자살시도자 발굴 및 지역사회 연계 ▲ 응급입원 병상 확보 운영 등

• 자살유족을 위한 집중적 예방

▲ 자살유족 심리부검

▲ 자살유족 원스톱지원(법률처리, 학자금, 일시주거, 사후행정처리, 특수청소) : ’22년 7월 이후

▲ 자살유족자조모임, 자살유족 집중상담, 사례관리, 유족치료비지원 등

• 대구시는 자살률 증가 원인의 상세한 분석과 이를 통한 생애주기 및 지역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계획의 수립, 경제문제로 인한 자살 위험군 및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자살 예방, 위기 학생지원 및 정신건강증진 등, 촘촘하게 사각지대 없는 자살 안전도시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 교육감 답변 ]

의원님의 학생 자살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학생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대구시교육청의 정책과 사업 및 성과나 결과물

○ 대구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증진 정책사업

- 우리교육청에서는 학생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의 학생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을 위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 맞춤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사업 서비스 및 학생 치료비 지원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함

-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및 학부모의 상담(대면, 비대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의 심층치료 지원

- 학생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 상태를 파악하고, 병원Wee센터와 연계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심층 지원

○ 대구시교육청 성과나 결과물

- 학생 재난 정신건강 평가

․ 조사 기간: 2020. 5. 29.(금) ~ 6. 14.(일)

․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총 82교, 8,177명(중 43개교 4,463명, 고 39개교 3,714명)

․ 조사 내용: 건강(정신건강 상태,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 경험/영역 등), 코로나19 관련 경험(학업스트레스, 정서조절 등), 정서 및 적응 상태 영역(코로나19 충격, 불안, 우울 등)

․ 조사결과 활용: 코로나19로 인해 우울, 불안 등 상당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비한 「학교 심리방역 지원단」을 운영하고 격리 중인 확진학생 비대면 전화상담 확대,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상담 프로그램 보급 등 심리방역을 강화함

- 정신건강관련연구보고서 완성

․ 조사 기간: 2020. 12. 9 – 12. 14.

․ 조사 대상: 258명 참여

․ 조사 방법: 코로나 19 확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문 발송 후 설문조사 실시

․ 분석 방법: 5월 학생 재난 정신건강 평가와 비교 분석

․ 조사 내용: 건강(정신건강 상태,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 경험/영역 등), 코로나19 관련 경험(학업스트레스, 정서조절 등), 정서 및 적응 상태 영역(코로나19 충격, 불안, 우울 등)

․ 조사결과 활용: 학생 및 교직원의 코로나19 우울, 불안, 스트레스등의 세부 사항을파악하여 정신건강 지원방안을 수립 및 추진함

- 교직원용 자해예방교육 자료 제작 및 학교 배포

․ 자료명: 교직원용 자해예방교육 자료(수정본)

․ 배포목적: 자해위기 학생 담당 교직원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을 위함

․ 배포대상: 교육지원청Wee센터, 병원Wee센터, 타시도 교육청

․ 제작처: 대구학생자살예방센터(경북대병원Wee센터)

․ 자료 내용 : 자해하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 자해하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교직원 및 학교의 대응방법, 함께 보면 유용한 자료,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 감정상태평가설문 실시

․ 목적: 학기초 감정평가 설문을 통한 감정상태와 어려움 파악을 위함

․ 대상: 정신건강 위험 지역[달서구] 학생 대상 64개교 11,018명

․ 기간: 6월

․ 결과: 설문 응시 64개교 11,018명 대상 감정상태 평가 결과 보고서 발송

4-2. 대구시교육청 학생 자살 현황 및 실태 조사 통계 분석 결과

(2018년부터 2021. 10월 현재까지)

○ 우리교육청 자살 학생 현황은

2018년7명 → 2019년10명 → 2020년13명 → 2021년 10월 현재 8명이며

지난 3년간 주요 자살 이유는 우울 등 정신질환 31.5% 및 가정문제 28.9%로 판명됨

4-3. 2022년도 학생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정책별 사업별 예산 현황

○ 자살위험 학생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 관심군 학생 2차 검사 실시 및 자살시도 학생 심층적 관리지원(259,000천원)

- 초, 중, 고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및 자살위기 학생의 상담 및 치료비 1인당 60만원 한도 지원(840,000천원)

- 고위험군 학생 심리치료비 1인당 600만원 지원(정신건강 300만원 + 신체치료 300만원)

○ 병원Wee센터 운영(5곳 운영)

- 관심군 학생 2차 검사 실시 및 자살시도 등 우선 관리군 학생 심층적 관리 지원(1,162,000천원)

○ 학생자살예방센터 운영

- 자살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강화를 위한 강사양성,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120,000천원)

○ 자살 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서비스(특교)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서비스를 통해 자살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함(500,000천원)

○ 정신건강 캠페인, 정신건강프로그램 개발 및 위기문자 상담망 운영(특교)

- 학생정신건강 캠페인 및 홍보(민간단체, 20,000천원)

-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 운영(120,580천원)

○ 학생 대상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 학생에 대한 담임의 관찰과 심층 상담 강화

- 생명존중교육 학기당 3시간 실시(학교 상담교사(사), 2차 상담기관과의 연계 강화)

- 게이트키퍼 교육, 집합연수, 자해행동 멈추기 상담세미나, 자녀 이해 및 소통 공감을 위한 학부모 교육

○ 복합위기 학생 사례관리를 위한 위기관리위원회 운영

- 복합위기 학생의 사례관리를 위해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

(교당 1,000천원 지원, 총예산 463,000천원)

- 학교의 위기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자해·자살시도, 아동학대, 심리·정서 부적응, 다문화·탈북 등 복합위기 학생에 대한 집중 지원방안 협의

-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학교 인근 인력/자원은 물론이고, 학교전담경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복합위기 학생의 사례 관리에 집중

4-4. 자살 시도에 대한 실질적으로 조사 및 교사와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리 등 사후관리, 구체적인 사례

○ 자살 시도에 대한 실질적 조사 현황

- 위기관리시스템에 따라 자살 시도 학생 발생 시 학교로부터 자살시도사안 발생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받고 있으며, 사안보고 즉시 시교육청 주관 위기관리위원회를 거친 후 해당학교에 상담사가 상주하여 학생 및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특별상담지원을실시하고 있음

○ 교사와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리 등 사후관리

- 자살 시도학생에 대하여는 병원Wee센터 및 전문병원 연계를 통해 추후 자살 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정신과 입원 및 상담을 위한 고위험군 학생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 구체적인 사례(2018. 성○중 자살 사안 응급 심리지원 결과 보고)

- 사안 발생일: 2018. 10 .28.

- 성* 중학교 3학년 ○○○ 학생이 2018년 10월 28일(일요일) 오후 4시경 자택에서 투신한 것을 주민이 발견하여 신고하였으며, 가톨릭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오후 5시경 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