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천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구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은 과거 연탄공장과 양회공장 등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집중 입지해 있던 안심연료단지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낙후된 안심부도심권의 도시기능 회복 및 지역균형 개발의 필요에 따라 대구시가 지난 2015년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심연료단지가 최초 조성되었던, 1971년의 안심지역은 연료단지로 적합한 지역이었지만, 250만 광역도시로 성장을 거듭한 현재의 도시공간 구조를 고려할 때, 안심지역의 입지여건이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거지역의 정주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해 온 연료단지 대신 새로운 용도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에 본 의원 또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이 사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대상지의 토양오염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연료단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토양 또한 당연히 오염되어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할 것임에도 사업추진과정에서 아무런 사전검토나 사후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부터 이미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별다른 대책없이 사업이 추진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후, 토양환경평가의 기초조사와 개황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동구청이 정밀평가를 명령할 만큼,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정밀평가에서는 미량에도 인체에는 아주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중금속으로 알려진, 카드뮴, 비소, 납, 아연을 비롯해서 불소와 함께 유해유류물질(석유계총탄화수소, TPH) 도 허용기준을 초과해, 2018년 12월에는 동구청으로부터 오염토양 정화명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68억원에 이르는 토양정화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구시가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의 우리 시의회 동의를 위해서 지난 2016년에 시의회에 제출한 「안심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타당성 검토안」의 사업수지분석에 따르면, 약 243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측되기 때문에 오염토양의 정화비용까지 합산될 경우, 사업적자는 70%이상 증가하는 411억원에 이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도시공사의 부채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업이 비록 도시공사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적자가 나는 공익성 사업일수록 더 꼼꼼히 지출항목을 분석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저하고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이후에 더 많은 공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으며, 앞으로, 사업추진 역량도 키워나갈 수 있고, 사업비용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토양오염으로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방안과 향후 대책을 확인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심뉴타운 도시개발구역은 5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연료단지로 사용되어 온 만큼, 토양오염이 당연히 의심되었던 지역이고, 특히, 안심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인허가 과정에서 2015년 6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의견, 9월, 1단계 토양환경평가 기초조사 결과서 등 수차례에 걸쳐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대구시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추진 과정에 반영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염된 토양의 정화를 위해 최종적인 사업비용의 증가는 얼마나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부지는 토양의 오염이 이미 의심되어왔고,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단계에서도 이미 확인되어, 2015년에 완료된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도 토지정화비용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표시하고, 이를 조성공사비용에서 제외하였음에도, 정작 토지보상과정에서는 이전소유자들과 정화비용에 대한 별다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의 타당성 검토서에 제시된 것과 같이 토양오염행위의 원인자인 이전소유자들이 토양정화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16년 12월부터 진행된 토지보상에 오염된 토양의 정화비용 문제가 계약내용에 포함되었는지, 이런 내용이 없었다면, 오염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었음에도 처리비용에 대한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염된 토양의 정화비용에 대해 향후, 구상권의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상권을 청구절차 이전에 이전소유자들과 미리 합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대구에는 안심뉴타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서,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되는 등의 유사한 사례가 또 다시 발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개발사업 또는 도시기반시설사업 중에서 토양오염을 비롯한 각종 오염이 예상되는 사업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다시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대구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은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경쟁력있는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라도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업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답변]

□ 먼저, 오염토양에 따른 대책과 사업추진시 환경평가 반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음.

○ 오염토양에 따른 대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25만㎡ 이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각 단계별 환경평가 실시후 현황조사 및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오염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

○ 안심뉴타운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2015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제시되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2015년에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조사를 진행하였고,

○ 이듬해인 2016년 환경영향평가시에 추가로 토양오염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2017년 6월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하였음.

○ 그리고 2017년 대구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에 따라 2017년부터 토양오염여부 조사를 위한 개황조사와 오염정도 및 오염범위 조사를 위한 정밀조사를 진행하여 2018년 11월에 토양오염의 종류와 오염농도 및 오염을 정화할 범위가 확정되었음.

○ 따라서 우리 시는 2015년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상 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림.

○ 현재, 토양오염에 대한 후속조치로 오염토양 정화처리를 위하여 용역입찰을 진행중에 있으며, 2019년 6월에 오염토양 정화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0월까지 오염된 토양을 전량 반출하여 정화 처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향후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다음은 오염토양 정화비용 및 재원마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오염토양 정화처리를 위한 용역입찰이 진행중에 있으며, 설계금액은 168억원 정도로 향후 정화처리가 완료되면 최종금액이 확정될 예정임.

○ 정화비용의 재원은 우선 대구도시공사의 사업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향후 소유자별 오염범위‧비용 및 오염원과의 연관성을 규명 후 원인자 부담으로 청구할 예정임.

□ 다음은 이전 토지소유자의 정화비용 부담과 계약내용상 처리비용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 토양오염행위의 원인자인 이전 소유자들이 정화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함. 우리 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

○ 그러나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인 정밀조사 결과가 2018년 11월이 돼서야 확정되었고, 토지보상은 그 이전인 2016년 12월에 시작되어 오염토양 정밀조사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토양오염 개연성만으로는 보상계약서 상에 정화비용을 명기하여 협의할 수 없었음.

○ 또한, 오염토양 범위 등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계약서에 명기할 경우 보상추진 및 사업추진 일정에 지대한 차질이 예상되어, 우선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가 정화비용을 부담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구상권 행사를 하여 원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다음은 이전 토지소유자와 정화비용에 대한 사전합의 및 구상권 행사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구상권 행사는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에 ‘토양정화 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 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현재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오염발생 범위 및 원인을 규명하고 이전 토지소유자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구상권 행사 절차이행을 검토하겠음.

○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전 토지소유자와 정화비용에 대한 협의는 보상이 완료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음은 우리 시가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중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와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예정)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은 대구국가산업단지외 8개지역으로 이들 사업장의 토양오염 여부는 실질적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해 확인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

○ 다만,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토양오염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기초조사‧개황조사‧정밀조사를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하겠음.

○ 끝으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심뉴타운 도시개발 사업은 경제성은 다소 미흡하나 장기간 연료단지로 이용된 곳으로 시민의 건강권 회복과 생활환경 개선과 더불어 안심 부도심권 기능회복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부득이 대구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