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질문] 대구시 태양광 프로젝트의 지역 업체 상생 방안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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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숙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1회 정례회 |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3.0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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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숙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301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3.0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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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최근 정부에서 태양광 장기고정계약 단가를 지난해 kW당 160원에서 금년 153원으로 하락 고시하여, 당초 계획보다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이 낮아져 펀드 조성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 ※ 한화자산운용(주) 입장 : 본 사업 총괄 펀드조성은 가능하다는 의견임
○ 태양광 장기고정계약 단가는 정부에서 REC* 수요와 공급량을 고려하여 년 2회 고시하고 있음
○ 향후 적정한 단가로 조정·고시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적극 협의(건의)를 진행할 계획임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 지역협력업체 선정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 EPC사(한화시스템,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등)에서 태양광 사업실적과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각 사별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함
○ 3개월간 지역 협력업체 모집을 하였고, 7월 6일 현재 EPC* 5개사에 211개사가 신청한 상태임 ＊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사업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소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
○ 현재 태양광사업 준비 단계이며,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신청한 지역기업 중 각 EPC사 별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임
○ 사업시행자(SRS)와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협약서 체결 후 각 산단별 설명회(6회)를 개최하였고, 이외 지역 협력업체 모집공고(3개월)와 지역 협력업체 대상 사업설명회(5회)를 진행해 왔음
○ 앞으로도 사업시행자․지역업체․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확대와 홍보자료 배부 등을 통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겠음
○ 현재까지 대구시 산업 단지 내의 태양광 설치는 약 500여 개소, 45MW 정도임
○ 본 프로젝트 참여율 사업목표 설정 시 기존 사업 실적을 개략적으로 감안하였으며, 기존 사업실적은 500여 개소 약 45MW 정도로 본 사업목표(1.5GW) 설정에 영향을 미칠 규모는 아니며 향후에는 군위군 산업단지와 대구유통단지 등 사업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임
○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태양광사업의 부진한 주요 사유로 슬레이트 지붕이나 노후된 지붕과 구조를 가진 공장 건물주들이 태양광 사업에 따른 지붕 개체 및 구조보강 투자비가 과다하다는 것임
○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노후 슬레이트 교체를 통한 친환경산단 조성, 에너지 효율화 등 미래 탄소중립 스마트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 제시가 큰 이유임
○ 또한, 사업자가 제안 시 노후 건축물을 감안한 사업비를 산정해 지붕 개체 및 구조보강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노후 건축물 개조에 따른 설하중 규제 리스크를 국토부와 협의해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약 2,700억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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