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50만 시민여러분!

중구 출신 홍인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상리음식물류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해당공사”라 한다)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부분과 현재까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태를 시장님과 관계자들에게 답변을 듣는 동시에 선배·동료의원님들께는 추후 행정사무조사 제안에 관한 사전 설명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11월 6일 모 일간지에 「준공 후 5년간 제구실을 하지 못하던 상리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달부터 처리용량 목표를 달성하는 등 정상가동에 들어갔으며, 지난달 진행된 정기검사에서도 300톤/일의 성능보증량 처리능력을 인정받았다. 단, 처리용량은 개선되었지만 해결과제는 남아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생겨난 찌꺼기를 퇴비로 만드는 퇴비화시설은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자료(2018.12.14)는 2018년 10월에 처리용량 등 시설전반에 걸쳐 정기검사에 합격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 정기검사에 합격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공사는 초기단계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며 부실하게 운영된 대구시의 행정을 지적하며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먼저, 공사입찰설명서의 입찰참가자격의 설계분야를 보면, 환경부분은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관리, 소음․진동 등 관계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명문화 되어 있으나, 대구시는 기본설계 검토시 건설분야 7명의 직원만 참여하고 환경부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설계 건설기술 심의 단계에서도 9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지만, 환경부분은 폐기물관리 분야의 한 명만이 참여했습니다.

세 번째는 본 사업은 설계․시공 일괄 입찰(Tutn-key)공사로 진행되었으며 (주)한국종합기술과 (주)한도엔지니어링에서 전면책임감리용역으로 시행되면서 상주감리자 8명, 비상주감리자 11명 등 총 19명의 감리자가 있었으나 환경부분은 폐기물처리기술사 단 한 명만이 비상주감리로 참여하였을 뿐입니다.

시장님!

이 시설은 환경부분의 특수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이렇게 설계검토 단계부터 시공 및 감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어 문제발생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생각이 들며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해당공사는 2009년 11월 20일에 착공하여 2012년 8월 5일에(착공일부터 990일간)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3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2013년 6월 30일이(329일 연장) 되어서야 준공되었습니다.

1차 공사기간 연장(117일) 사유는 2012년 예산 부족 등이었으며, 2차 공사기간 연장은 CNG 충전사업 간섭 등의 이유로 31일간 연장되었고, 3차 공사기간 연장은 첫째, 바이오가스 정제시설 외산 기자재 공급지연, 둘째, 건식소화조 정상화에 따른 성능보증 조건 충족 지연 예상, 셋째, 시운전기간 부족으로 인한 시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요청 등의 사유로 181일이 연장되어 총 3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이 329일이 늘어나면서 준공일은 2013년 6월 30일로 변경됩니다.

시장님!

입찰안내서상 공사기간은 33개월이며(990일, 음식물처리시설 시운전 6개월, 분뇨처리시설 시운전 3개월 포함) 조경시설과 건축물은 2011년 8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전에 완료되어야 하고, 분뇨처리시설은 2011년 7월 이전에 정상가동 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입찰안내서 제1장 일괄입찰공사 일반사항 p1-10)

공사계약 일반조건(p3-17,18)에 보면,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공사는 이 조건에 적용되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구시가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모르겠으나 2012년 10월 24일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합니다.

예비준공검사에 대한 기준은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9조(검사) 제7항)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예비준공검사 결과를 보면, 미 시공된 부분이 토목 14건, 건축 34건, 기계 20건, 전기관련 11건, 소방분야 다수, 조경분야 37건입니다.

통상적으로 예비준공검사 단계에 지적되는 사항은 마감과 연계된 보완 정도이며, 마지막 정리단계라 보면 되고, 미시공 부분은 없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 조경공사는 예비준공검사 14개월 전에 완료되어야 하고 분뇨처리공사는 15개월 전에 완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2012년 12월 20일 성능검증 강화와 안정적 시설물 구축계획이라는 미명아래 우리시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명분 만들기에 집중합니다.

특히 2012년 12월 12일 자문위원(5명)들의 자문결과를 보면, 2012년 10월 31일까지 운전 결과 당초 목표한 300톤/일 기준으로 가스발생량, 메탄 함량 등 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며, 소화조와 전체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시운전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성능보증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도 당초 4개월 시운전에 2개월 성능보증기간은 매우 무리가 있어 약 10개월에서 1년간의 부하 시운전이 필요하며, 단기간 내 음식물 과다 투입시 심각한 2차 문제를 발생하고(소화조 기능 상실) 성능보증 조건과 시험이 타 지자체 기준과 시운전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어 기준을 완화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문위원들은 2012년 10월 31일까지의 운전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문했는데 무슨 이유로 계약기간을 6개월이나 연장하려고 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부하 시운전 기간의 연장과 성능보증 조건 및 시험기준의 완화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운전 결과에서 음식물 처리능력과 성능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하면서도 2013년 1월 1일부터의 시운전 기간 중 300톤/일 처리를 못한 폐기물이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소요비용 2,340백만원과 준공 후 3개월간 운영비용 1,050백만원이 시비로 약 3,400백만원 정도 절감된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과연 절감된 부분인지, 계약상대자가 당연히 부담해야할 부분인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체상금 관련 문제입니다.

건설본부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준공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공사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나 시운전기간 부족, CNG충전사업 지연 등 법적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하고 지체상금 부과보다는 전문가와 책임감리의 의견을 참작하여 시운전기간을 연장하되 탈취설비 추가설치, 운영비 등을 시공사에게 부담하여 시운전 기간을 연장하는 대구시의 방침이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환경부의 의견을 명시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공사 시운전 관련 기간 연장은 대구시의 판단사항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대구시는 2012년 12월 26일 3차 공사기간 연장으로 181일이 더해져서 2013년 6월 30일로 준공예정일이 정해지고 총 329일간이란 공사 계약기간 연장이 결정됩니다.

시장님!

시운전 기간 부족과 CNG 충전사업 지연이 누구의 책임이라 생각하십니까?

음식물류와 분뇨처리의 시운전 기간은 당초 준공일인 2012년 8월 5일 이전에 종료되어야 하며, 성능보증이 안될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성능이 보증 될 때까지 보완을 해야 한다고 공사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서에는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의 0.1%로 규정하고 있고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3조제1항)

본의원이 계산한 바로는 1, 2차 연장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은 11,689백만원(789.84억*0.1%*148일)이며 3차 연장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은 14,296백만원(789.84억*0.1%*181일)으로 총 지체상금은 25,985백만원입니다.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근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비준공검사(2012년 10월 24일)에서 토목을 비롯한 116건과 소방부분의 다수가 미시공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체상금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은 앞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나하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공사의 공사개요에 관한 사항으로

※ 자료출처 : 감리과업지시서, 과업의 개요

당초 이런 과업내용이 어느 순간부터 처리시설은 288톤/일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량은(N㎥/일) 일일 26,098에서 6,579가 줄어든 19,519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지난 2015년 제2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의 답변에서 시장님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성능 보증기준은 가동일을 313일 기준으로 할 때 당초 288톤/일 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이오가스 생산량(N㎥/일)도 당초 26,098에서 6,579 감소된 19,519로 2016년 10월 11일의 성능부족 개선 추진계획에 명시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19,519N㎥/일로 당연시 되고 있는데 이렇게 당초계획보다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준공 후에 도출된 각종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대처능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공사가 처음으로 문제가 되어 알려지게 된 시점은 2015년 2~3월에 걸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2015. 3. 27) 받고 부터입니다.

시장님은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본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런 사실들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까?

이후 대구시가 불합격 통보를 받고 세운 대책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표 1> 정기검사 불합격 후, 추진상황

이중 대구시는 2016년 10월 10일에 제출한 시공사(대우건설)의 시설진단계획서를 12월에 승인하였으며 그 내용 중에는 변경협약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는 2013년 11월에 처음 작성되었고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27일까지 3차례 걸쳐 협약서가 변경되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공사에서 제출한 시설진단 개선 계획서에 첨부된 변경협약 내용이 2017년 1월에 작성된 1차 변경협약서에는 없습니다.

시장님!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기에 변경협약서에 당연히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2018년 12월 14일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참고하면 2018년 10월에 “정기검사 합격(한국산업기술시험원), 처리용량 300톤/일 등 시설운영 전반”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시설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없이 정상가동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의원은 해당공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공사과정 및 준공 후 현재까지 공사개요에서 요구하는 시설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을 드렸으며 수질관리, 대기관리, 환경 및 위생분야 등에 대해서는 향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할 것을 제안 드리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답변]

□ 존경하는 홍인표 의원님께서 상리음식물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해 질문을 주셨음. 먼저, 상리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설계 검토 단계부터 시공 및 감리까지 환경부분의 기술자 참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음.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리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추진하는 일괄입찰(Turn-key) 방식의 사업으로 추진 하였으며, 추진 절차는 먼저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후 이를 토대로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업체로부터 기본설계서를 제출받아 검토․심의․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낙찰자가 제출한 실시설계에 대해 심의한 후 계약과 공사를 착공하는 절차를 거침.

○ 각 단계별로 환경분야 기술자 참여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면「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에 참여한 총 65명 기술자 중 총책임자(폐기물처리기술사) 를 포함하여 24명의 환경분야 기술자가 참여하였음.

○‘기본설계 기술검토’단계는 감독부서인 건설본부의 기계,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분야 공무원들이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로 반드시 환경분야 담당자가 참여할 필요는 없음.

○ 설계평가 심의위원회는 9개 분야 기술위원 총 18명 중 환경분야 기술위원이 2명이며, 평가위원 총 12명 중 환경분야 위원 3명이 참여하여 설계도서를 심의·의결하고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였음.

○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심의에서는 9개 분야 총 9명의 심의위원 중 환경분야 위원이 1명 참여하여 낙찰자가 제출한 실시설계 도서를 기술심의하고 이후에 계약 및 공사 착공을 시행하였음.

○ 감리용역은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이 정확하게 되는지 감독․검증하는 과정 이므로 환경분야 기술자는 폐기물기술사를 보유한 비상주감리원 1명만 참여하게 되었음.

○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본설계 검토를 제외한 각 단계별로 환경분야 기술자가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가 참여가 소홀하지 않았다고 생각함.

□ 다음은 자문위원들이 2012.10.31.까지 시운전 결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문했는데 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음.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사기간 연장은 총 3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차 공사기간 연장 사유는 2012년도 예산 부족 때문이며(2012.2.27. 승인), 2차 공사기간 연장은 음식물처리시설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자동차 CNG 충전사업과의 상호간섭으로 인해 연장되었고(2012.11.28. 승인), 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한 3차 공사기간 연장은 자동차 CNG 충전사업과의 연계 시운전과 안정적인 시운전기간 확보를 통한 음식물처리시설의 성능검증 강화 등의 사유로 연장하였음(2012.12.20. 승인).

○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자동차 CNG 충전사업의 시설은 음식물처리시설과 기술적 연동운전 시설로서 연계 시운전을 통한 통합관리시스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였으나,

○ 메타정제기 등 외자부품 공급의 지연으로 2013년 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서, 상리음식물처리시설과의 정상적인 연계 시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충분한 시운전을 통한 성능검증을 거친 후 시설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였음.

□ 다음은 부하 시운전기간의 연장과 성능보전 조건 및 시험기준 완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상리음식물처리시설의 시운전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타 지자체의 시운전 사례를 고려하여 기준을 완화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그러나 우리 市는 당초 입찰안내서상의 성능보증 계약조건을 근거로 공인기관시험 등 모든 절차를 시행한 후 준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험기준의 완화는 하지 않았음.

□ 다음은 시운전 결과에서 음식물 처리능력과 성능이 충분히 확보 되었다고 하면서도「2013. 1. 1.부터 시운전 기간중 1일 300톤 처리를 못한 폐기물」이란 내용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당초 2차 공기연장에 따라 2012. 12. 31.에 준공되었다면 2013. 1. 1.부터 일 300톤 음식물을 처리해야 되었지만, 안정적인 시운전 기간 확보와 악취저감시설 보완 등을 사유로 시운전 기간을 연장하였고 이 기간 동안 1일 300톤 처리용량에 비해 처리되지 못하는 음식물량을 뜻함.

○ 이러한 우리 市의 음식물류 폐기물 미처리분 손실 등을 감안하여 준공후 3개월간은 시공사 부담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계약조건을 강화하였음.

□ 다음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소요비용 23억4천만원과 준공후 3개월간 운영비용 10억5천만원 등 약 34억원의 시비가 절감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절감된 부분인지, 계약상대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분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당초 시공사가 준공 예정기한인 2012.12.31.내에 정상적으로 준공하여 의무 위탁운영할 경우 우리 市는 2013. 1. 1.부터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음.

○ 따라서 시공사의 시운전 기간 확보와 자동차 CNG 충전사업과의 연계 시운전 지연으로 인해 법적 논란이 예상되는 지체상금 부과보다는 공사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6개월 시운전에 따른 소요비용(23억4천만원)과 준공후 3개월간 음식물처리비(10억5천만원)에 대한 금액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또한 악취설비는 성능검사 기준(300배 이하)을 만족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인 환경개선 등 심미적 악취해소를 위해 시공사와 협상하여 추가로 악취저감 시설(토출구 악취 저감장치)을 보완하도록 조치하였음.(약 10억원 정도)

□ 다음은 공사기간 연장이유인 시운전 기간부족과 CNG충전사업의 지연에 대한 책임 및 지체상금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전체 공사기간 연장과 지체상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1차 공사기간 연장은 우리 市가 2012년 사업비 150억원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시공사가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3.8개월)한 것으로 이는 발주처인 우리 市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지체상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2차 공사기간 연장은 음식물처리시설 설치공사와 연계해서 민간투자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던 자동차 CNG 충전사업이 지연되어 본 사업부지내의 포장 및 조경공사 등을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1개월)하였으며, 3차 공사기간 연장은 자동차 CNG 충전사업 지연과 안정적인 시운전기간 확보 및 악취설비 보완 등 성능검증 강화를 위해 공사기간을 연장(6개월)하였음.

○ 만약 3차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시운전 기간 부족에 따른 무리한 음식물처리 증량계획으로 2차적인 문제점(과부하에 의한 미생물 성장 저해 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연계사업인 자동차 CNG 충전사업이 외자부품 공급지연 등으로 인해 공사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상리음식물처리시설 공사지연이 시공사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지체상금 부과에 따른 법적 논란이 예상되었음.

○ 따라서 전문가 자문과 고문변호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상금 부과보다는 음식물 처리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시설물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능검증을 강화한 후 시설물을 인수하는 것이 우리 市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성능「313일 기준 1일 288톤 처리」답변 근거와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19,519N㎥로 표기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음.

○ 상리음식물처리시설의 입찰안내서에 보면, 반입설비의 경우 연간 300일 기준에 1일 300톤 처리로 표기되어 있으며 연간 9만톤을 처리하는 시설이 맞는 표현임.

○ 하지만, 실제운영은 주6일 근무에 연간 313일 음식물 폐기물이 반입됨으로 연간처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9만톤을 하루로 환산하여 288톤이라 하였음.

○ 따라서 우리 市는 시공사에 의무운전비의 차감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계기준인 1일 300톤이 아닌 “1일 288톤 처리”를 사용하게 되었음.

○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처리시설 시설용량은 1일 300톤 처리가 맞고, 1일 288톤의 처리는 시공사에 의무운전비 차감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했음을 말씀드림.

○ 또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19,519N㎥에 대해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보고서는 1일 생산되는 바이오가스 26,098N㎥ 중 자체 열원사용 2,350N㎥를 제외하고 나머지 23,748N㎥는 외부에 공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여기에 외부공급 1일 23,748㎥는 설계기준인 연간 300일로 계산한 것이고, 실제로 바이오가스 생산설비는 365일 쉬지 않고 운영되고 있으므로 365일로 계산하면 상리음식물처리시설에서 CNG 충전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최소 보증량은 19,519N㎥임.

○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량 1일 288톤, 바이오가스 공급량 1일 19,519N㎥는 시설운영에 따른 표기혼용으로 의원님께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시설계서에서 명시된 처리량과 생산량이 변경된 것은 아님.

○ 현재 상리음식물처리시설은 시공사가 의무운전(~2020.9월)중이며 보증량에 미달되는 폐기물 처리와 바이오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의무운전비를 시공사로부터 차감하는 형태로 재정손실을 보전받고 있음.

□ 다음은 의무운전 협약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2016년 10월 시공사가 제출한 시설진단개선 계획서에 포함된 변경요청 사항은 시공사에 유리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우리 市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 2017년 1월 우리 市는 의무운전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공사의 의무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협약내용을 변경하였음.

□ 끝으로 상리음식물처리시설의 현재 가동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 작년 10월 음식물 처리성능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300톤 이상 반입된 날이 15일간 이었고, 이번 설 연휴기간에도 하루 최대 340톤, 반입일 3일 평균 300톤을 처리하는 등 음식물 폐기물 처리능력은 성능개선 공사 전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이물질 과다 반입 등으로 반입설비에 고장이 다소 발생하고 있어 1일 250톤 이하로 처리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소화조에 무기물이 많이 퇴적되어 바이오가스 생산과 공급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우리 市는 시공사에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市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의무운전비에서 차감하고 있음.

○ 지금까지 우리 市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부족, 바이오가스 공급부족으로 발생한 재정손실액 약270억원을 시공사 의무운전비에서 차감하였고, 또한, 시공사는 시설개선 공사비용으로 약150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음.

○ 금년 9월 우리 市는 공인기관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시설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보완요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 특히, 이번 기술진단에는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보다 면밀히 점검하겠음.

○ 앞으로도 시의회와 의원님들께서도 상리음식물처리시설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