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김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노력했던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에 고마움을 전하며, 의료진 및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어린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권영진 시장님께 대구시에서 오랫동안 도시계획으로 규제하고 있는 단독주택지 종상향을 촉구하고, 그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구의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과 수성구 범어·만촌·지산동 일원에는 70년대 중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대규모의 단독주택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0여년 동안 대구 시민들의 주택선호 유형이 아파트로 바뀌었고, 기존의 정온했던 단독주택지는 2009년 중반부터 도시형생활주택이 보급되면서 대규모 원룸촌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주거실태를 슬라이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수성구의 수성·범어·만촌지구의 단독주택지는 원룸과 다세대의 증가로 인한 생활가로 붕괴가 진행중이고, 주거 외의 유흥시설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와 더불어 주변지역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개발로 주거지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호한 1종주거지역 특성이 거의 소멸하였고, 주변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등과의 개발격차로 인한 심리적인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1종 단독주택지 내에는 30~40대 연령층이 떠나는 등의 인구 유출, 좁은 도로로 인한 골목주차 등으로 이웃간 분쟁과 더불어 초등학생 통학안전 문제로 인한 교육여건 약화,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지 주변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양호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가진 아파트촌으로 변하였고, 주변 간선도로 정비와 도시철도 건설 등으로 기반시설과 대중교통 여건도 완전히 달라지는 등 도시공간이 과거 70년대에 비해 급변한 반면, 기존 단독주택지는 ‘도심 속의 섬’처럼 쇠락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열악한 주거실태와 아파트촌으로 변모해가는 주변 지역의 고밀개발 상황을 알면서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과거에 조성된 단독주택지이므로,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은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에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 도시계획 제도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도 벌써 8년째에 접어드는데, 처음 2014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신 ‘도시계획 전면 혁신’에 대한 추진성과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취임(2014년)때부터 현재까지 토지이용과 관련된 도시계획제도의 변화를 국가정책과 대구시의 정책으로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고, 대구시정에는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제’가 토지 용도의 사전 결정으로 인한 경직성, 시장수요의 괴리에 대한 대응 등의 문제로 지역사회 내에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도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난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적인 토지관리체계가 필요했습니다. 토지이용의 목적과 한계를 사전에 명시해 놓은 ‘용도지역제’는 성장사회에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토지이용 간의 혼합이 이루어져 있는 기성시가지에서는 사전에 계획되고 허용한도가 명시된 청사진적 계획인 ‘용도지역제’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렵고, 엄격하게 ‘용도지역제’를 적용하는 경우,

현재 이용중인 토지이용상황을 부정하는 결과로도 나타납니다.

과거 성장기보다 ‘용도지역제’의 효과가 낮아진 상황이므로 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고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토지이용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도시계획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주도로 추진중인 입지규제최소구역, 복합용도지구, 특별계획구역, 특별건축구역,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노후 공업지역재생법 등이 있는데, 이들 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는 단독주택지 관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대규모 단독주택지’라고 규정한 것은 법적 용어입니까? 2014년 완료된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에 대한 집행성과로서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규모,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수행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구 전역에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규모와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의 사업범위를 범어, 수성, 대명 등 3개소의 단독주택지로 제한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제 중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세분하고 있는데, 각각의 종별로 지정기준을 국토계획법령과 대구시 조례를 비교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주거지역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3개소의 단독주택지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기준으로 ①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역사문화구역의 인접지, ② 공원 등에 인접한 양호한 주택지, ③ 구릉지와 그 주변, 하천, 호소 주변지역으로 경관이 양호하여 중고층주택이 입지할 경우 경관훼손의 우려가 큰 지역, ④ 전용주거지역 및 경관지구에 인접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주택지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3개소의 단독주택지가 이런 지역에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제2종과 제3종 주거지역 지정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시가지 및 주변 시가지의 주택지로서 중층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악화, 자연경관이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① 계획적으로 중고층주택지로서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 및 그 주변 지역, ② 중고층주택을 입지시켜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화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간선도로 설치 등 교통환경이 양호하여 역세권 내에 포함된 지역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로 주거지역 종상향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지역 종상향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대구시에서는 일관되게 주거지역 종상향의 경우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대구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는 주거지역 종변경 기준 및 절차를 2013년도에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침에 따른 종변경 기준이 2013년부터 운용되었다는데, 약 9년간 그 지침에 따라 주거지역 종변경이 된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부탁드립니다. 

또,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에서 도시계획적 관리는 무엇이고, 그 제도 중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과 목적, 그 적용대상을 설명해 주시고, 3개소의 단독주택지를 지구단위게획으로 관리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권한위임사항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만 타 지자체에 없는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도시계획 권한위임사항 중에서 ‘신설 및 변경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시장이 입안 및 결정’토록 면적규모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현장업무에 특화된 구·군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은 이해가 되지만, 결정권까지 구·군에 위임하는 것은 도시공간 전체를 관리하는 시장님의 권한을 과도하게 위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이 산업단지, 주택건설, 재개발, 재건축, 문화시설, 도시개발사업 등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전반의 공간개발사업이 대부분 해당되는데, 도시계획적인 전문지식이 부족한 실무부서에서 담당하기 보다는 ‘지구단위계획과’와 같은 통합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국토계획법령 중 용도지역 조정(종상향)이 가능한 제도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3개소의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올해 연말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용역에서도 여전히 2014년의 경우처럼 도시계획적 관리방향만 담을 것입니까? 지역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종상향’이 없다면 반쪽짜리 용역일 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도 용도지역에 따라 개발 수준의 격차가 점자 커지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고, 한꺼번에 ‘종상향’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대구시에 관리하고 있는 3개소의 단독주택지는‘제1종일반주거지역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입지기준들이 급변하였습니다. 그 주변지역도 양호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가진 아파트촌으로 바뀌었고, 공공 기반시설과 대중교통 여건도 완전히 달라지는 등 도시공간 자체가 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현재 용도지역을 유지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과 형평성 결여 뿐만 아니라 주택지로서의 발전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마을공동체가 파괴된 ‘도심속의 섬’처럼 빈민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 3개소의 단독주택지도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시장기능이 작동하여 자생적으로 주민 스스로 내발적인 정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거지역 종상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 답변 ]

□ 존경하는 김태원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전면 혁신의 성과에 대해 질문을 주셨음.

○ 우리 市 도시공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1981년 직할시 승격과 1995년 달성군 편입 등 지속적인 확장정책으로 외곽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으로 조성되어 왔음. 하지만, 도심 일대는 노후화로 인한
지역적 불균형이 크게 발생하였고, 도심의 부적격시설 또한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 했음.

○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도시계획의 전면 혁신’의 기치를 내걸고 지금까지 공간혁신을 시정의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음. 

○ 도시계획 전면 혁신의 일환으로 먼저, 우리 市 최 상위 공간정책인 ‘2030 도시기본계획’을 착수 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종전의 관 주도의 계획수립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직접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시민원탁회의, 도시계획 시민참여단 등 각종 시정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리 市 최초의 시민참여형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하였음.

○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2도심 4부도심에서 그간 소외되어 있던 서대구, 불로검단, 수성 등의 지역에 성장유도거점으로 신설하는 등 10대 중심지로 전환하였음.

○ 우리 市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동대구축에서 새로운 서대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동서간의 양대 축사이 도심은 부적격시설 해소와 역사문화 복원을 통해 서대구, 도심, 동대구에 이르는 거점지역을 아울러 광역중심으로 삼고자 하였음. 또한, 불로검단, 수성 등을 성장유도거점으로 추가로 지정하기도 하였음. 

○ 이는 우리 市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혁신의 기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공간지형 대변혁의 청사진이 되고있음. 

○ 현재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서대구 성장유도거점’에는 서대구 KTX역사 건립과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 K-2 이전을 염두에 두고 설정하였던 ‘불로검단 성장유도거점’에는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신산업 중심의 글로벌 문화 수변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과 기본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수성의료지구 등이 위치한 ‘수성 성장유도거점’ 지역에는 연호지구, 대구대공원 개발 등 각종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음. 

○ 도심내 부적격 시설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던 ‘안심지역’에는 안심연료단지를 친환경 뉴타운으로 개발함으로써 성장거점으로서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있음. 

○ 또한, 부도심으로 설정한 칠곡지역의 변화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과 소년원 이전을 통한 후적지 개발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경북 농업기술원부지 일원에 지정된 학정지구단위계획은 경북 산하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도심지역은 백십년만에 자갈마당을 폐쇄하였고, 미군부대 이전 등으로 도심 부적격시설을 하나하나 해소하고 있으며 30여년 동안 미루어왔던 대구대공원 개발을 통해 동물원을 이전함으로써 달성토성 복원을 본격 추진하고, 경상감영공원도 사적으로 지정하여 복원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통해, 달성토성과 경상감영공원을 연결하는 북성로와 도심공간을 역사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고자 함. 

○ 그리고, 각 중심지와 연결하는 4차순환도로, 광역철도, 산업선, 엑스코선 등의 교통망 구축으로 동서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도시공간에 구체화 되어 실현되고 있음. 

○ 앞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군위편입 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단 없는 공간 혁신으로 대구 재창조를 위해 노력하겠음.  

□ 민선6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적 제도 변화와 그에 따른 시정에 반영한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 현재 자치분권상 도시계획과 관련된 제도는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

○ 우리시의 도시계획의 제도적 변화도 정부가 국회차원의 도시계획 관련 법령과 지침의 틀 내에서 추진되어 왔음.

○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다음 질문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음.

□ 질의하신 제도설명과 우리 市 정책반영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제도들은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에 걸쳐 도입된 제도임. 

○ 그동안 우리시는 학정지구 특별계획구역과 같이 정책에 활용한 제도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제도도 있음. 그러나 우리 市는 그 제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정책 실현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였음.

○ 이 제도들의 내용과 우리시 적용사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2001년「국토계획법」개정으로 신설된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구역 내 개별 토지의 상세 건축용도 등을 미리 확정(결정)하지 않고, 장래 앵커시설 유치 등을 위해 개발 방향만 제시하여 향후 사업을 시행할 때 건축용도 등을 확정(결정)할 수 있도록 계획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서 

○ 우리 市에서는 북구 학정동 경북농업기술원 부지 일원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수립한 학정지구단위계획(’13. 6.)에 의료서비스산업과 공공시설 유치 등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한 바 있음.

○ 2008년「건축법」개정으로 신설된 ‘특별건축구역’은 국제행사 개최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지역에서 공공청사, 컨벤션센터 등의 건축물 건축 시 적용 가능하며,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대지안의 조경, 공지확보 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과 도시경관의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서

○ 현재까지 구체적 가이드라인 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활용이 어려웠으나, 2021년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정(’21.11.3.) 등 제도가 보완됨에 따라 우리 市의 경우 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임.

○ 2015년「국토계획법」개정으로 신설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심․부도심 등 거점지역, 철도역 등 대중교통 결정지 등의 지역에 적용 가능하며, 기존에 부여된 용도지역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 중 하나임.

○ 우리 市에서는 국토계획법 체계하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사업의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 용도에 부합하는 용도지역 부여 등으로 각종 사업 추진이 가능했고, 더불어, 산업입지법, 경제자유구역법 등 개별 법령의 용도지역 변경 등의 규제완화를 통한 금호워터폴리스, 율하첨단산단,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지금까지 대부분의 규제완화가 필요한 정책사업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추진되고 있었으며, 역세권 등 대상지 대부분은 고밀개발이 가능한 상업지역으로 기결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의 필요성은 없음. 향후,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K-2종전부지 개발사업 등 우리 市 역점사업에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토록 하겠음. 

○ 2018년「국토계획법」개정으로 신설된 ‘복합용도지구’는 용도지역 경계, 간선도로 교차지역 등의 일반주거지역 또는 일반공업지역에 적용 가능하며, 건폐율, 용적률은 유지하되, 일반주거지역에는 허용되지 않는 영화관, 예식장 등 일부 상업용도 건축물을 허용하기 위해 지정함.

○ 우리 市에서는 2018년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운영을 위한 조치는 완료하였으나, 복합용도지구가 신설되기 전부터 2015년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개정(’15.7.10.)을 통해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용도완화를 위한 제도를 운용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복합용도지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음.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 등을 위하여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물 용도 완화가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복합용도지구 지정의 필요성이 현재까지는 그다지 없었음. 

○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를 통한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공공주택특별법」개정으로 신설된 사업으로서 

○ 우리 市에서는  남구 캠프헨리 남측 일원과 달서구 신청사 건립예정지 서측 일원 2개 지역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마지막으로 ‘노후 공업지역 관리’를 위한 제도는 2021년 제정된「도시공업지역법」에 따라 산업단지로 관리되지 않는 노후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신설된 제도로서, 현재 국토부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및 관련 지침 제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음.

○ 우리 市에는 서구 염색산업단지․제3산업단지 주변과 북구 검단산업단지 주변지역 등에 산업단지로 관리되지 않는 노후 공업지역이 8㎢ 정도 있음. 본 제도가 시행되면, 각 지역별 정확한 여건 진단을 통해 계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거점개발과 산업혁신 등을 통해 노후된 전통공업지역이 경쟁력을 갖춘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이와 더불어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 허용용도 등 「국토계획법」 세부 개정 사항은 ○ 이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25차례에 걸친 市도시계획 조례와 관련 지침 개정 등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대구시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지정성격과 관리내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됨. 첫째, 택지개발, 공공주택 등의 계획적 개발계획에 따라 지정된 지역, 둘째, 산지형 공원 주변 및 도심외곽지 등에 지정된 지역, 셋째,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있음.  

○ 택지개발, 공공주택 등의 계획적 개발계획에 따라 지정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에 대한 재검토 시 종상향이 가능하며, 

○ 산지형 공원 주변 등에 지정된 일반적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종상향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고, 지침의 종상향 기준에 적합할 시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종상향이 가능하나, 

○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되어 저층주거지로 관리되어 오다가 2003년 국토계획법에 따른 종세분화로 인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상 종상향은 불가함. 다만, 2014년 대규모 단독 주택지 관리방안 변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층수를 4층에서 7층으로 완화하고 아파트,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등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운용 중임.

○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대규모의 저층주거지로 조성된 지역으로 우리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개정 시 해당지역 관리를 위해 대규모 단독주택지라고 명명하였음.

□ 2014년도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에 따른 집행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조성된 지역으로 조성 당시에는 전용주거지역(2층이하)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고, 1990년대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최고 고도지구가(9.9m이하) 지정되었으며, 2003년도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에서 제3종까지 종세분하도록 ‘국토계획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이하)으로
지정되어 관리하여 왔음.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4년 완료된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규제완화’와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주도 마을관리’의 2가지 관리방안이 도입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음.

○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규제완화’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층수 및 건축물 용도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남구 대명동에 기업형 임대주택인 ‘앞산 리슈빌 앤 리마크’ 1, 2단지가
층수를 4층에서 7층으로 완화받아 아파트 409세대로 건립된 사례가 있고, 범어동 일원에는 10만㎡정도 규모에 400여명의 주민들이 현행 지침의 완화기준을 적용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 요청이 있었음.

○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주도 마을관리’는 각종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주차, 보행통로, 마을쉼터 등의 생활인프라 개선, CCTV 등 안전시설 정비, 마을관리를 위한 주민자치회 운영,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주는 방안으로 수성구에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남구에는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 행복마을 사업’ 달서구는 ‘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송현1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솔향기 나는 솔개마을 조성사업’ 등이 추진완료 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고, 

○ 또한, 대규모 단독주택지내 노후주택에 대한 ‘폐·공가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범어지구 2개소, 대명지구 3개소에 쌈지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였음.  

□ 대구 전역에 지정된 제1종일반주거지역 규모와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정비용역의 과업범위를 3개소의 단독주택지로 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대구시 전역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26.4㎢정도 있으며, 그중 택지개발, 공공주택 등의 계획적 개발계획에 따라 단독·연립주택용지로 조성된 지역이 15.0㎢정도, 산지형 공원 주변 등의 지역에 5.3㎢정도,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6.1㎢정도의 규모로 있음.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지형 공원 주변 등의 일반적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종상향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고, 기준에 적합할 시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경우 2014년도 연구 결과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하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층수를 4층에서 7층으로 건축물 용도는 아파트,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이 건축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운용 중에 있으나 현행 지침상 종상향이 불가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제도 변화 요구가 있어 왔음. 

○ 또한, 지침 변경 이후 7년여가 경과함에 따라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변화된 주변여건과 주민의식 등을 전반적으로 재진단하고,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금회 연구 대상지로 하였음.

□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주거지역을 종세분하도록 2003년 1월 1일 ‘국토계획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 우리 市는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적정 주거밀도 유지, 도시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을 실시하였음. 

○ ‘국토계획법’과 국토교통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는 종세분 절차와 관련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 의견청취, 市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절차를 거쳐 결정 및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각각의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다가구 등 저층주택이 주로 입지하는 지역과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지정하고,

○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시가지 및 주변 시가지의 주택지로서 중층주택의 입지가 필요한 지역 등을 지정대상으로 하며, 

○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계획적으로 중·고층 주택지로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 및 주변지역 등을 지정 대상으로 함. 

○ 우리 市는 국토계획법과 관련 지침의 주거지역 종세분 기준을 고려하여 2003년도 최초 종세분을 실시하고, 종세분시 발생한 불합리한 부분과 합리적 시가지 정비를 위해 2011년도 종정비를 실시한 바 있음.

○ 2003년도 주거지역의 종세분 당시 택지개발지구 등 계획적으로 개발한 단독·연립주택용지, 산지형 공원 주변 150m내외, 최고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단독주택지가 형성된 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 기존 아파트가 건립된 지역이나 재건축을 위한 추진위원회·조합 등이 구성된 지역, 2차 순환선 내부지역과 부도심의 상업지역 주변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음.

※ 2차순환선 : 원대오거리 ~ 반고개네거리 ~ 공고네거리 ~ 북침산네거리

○ 그리고 제1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음. 

○ 2011년도 종정비시에는 최초 종세분 기준의 큰 틀을 유지하되 하나의 블록(block)에 용도지역이 혼재한 지역이나, 1만㎡이하의 소규모 지역이 상위 용도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정비구역이나 예정구역 안에 용도지역이 혼재한 지역과 도심권재생 및 균형발전을 위해 정비(예정)구역의 지역특성을 분석하여 종정비*를 실시하였음. 

○ 국토교통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정기준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경우 이외에 ‘단독주택·다가구 등 저층주택이 주로 입지하는 지역’이 있으며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여기에 해당함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국토교통부 종세분 기준으로, 우리 市도 해당 기준에 따라 2003년도 종세분 하였음. 

□ 주거지역의 종상향 절차?

○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2007년도 최초 제정되었으며 이 당시에는 대구시 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종상향은 불가하였음. 2011년도 종정비를 실시하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나 종정비를 통한 경직된 용도지역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선제적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과 기반시설 용량 부족 등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 2013년도, 2015년도 2차례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종상향 원칙과 기준, 종상향이 불가능한 지역, 공공시설 부담비율 등을 정하였음.

○ 이 지침에 따르면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토록 되어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종상향은 불가함. 

○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아닌 주거지역은 대상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지조건과 공공기여율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상향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침에 따라 종상향된 구체적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음

○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제외하고 종상향 된 사례로는 수성구 ‘만촌3동 재개발 정비사업’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되었으며, 남구 대명동 ‘심인고등학교 후적지 주택사업’은 12층 제한이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 사례가 있음.

□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에서 도시계획적 관리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음.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4년도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중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규제완화’부분이 도시계획적 관리사항으로 세부적으로는 ‘친환경 어울림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과 ‘특정용도 완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의 2가지 제도를 지침에 반영하였음.

○ ‘친환경 어울림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은 6m이상의 도로로 구획된 노후주택지를 블록단위로 개발 시 높이를 7층까지 완화하여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 운용 중이며, 앞서 말씀드린 대명동
기업형 임대주택이나 범어동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청이 본 제도를 적용했거나 적용하고자 하는 사례임. 

○ ‘특정용도 완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경계지역, 도시철도 역세권 주변, 특화지역(들안길, 앞산 카페거리 등) 등에 높이를 7층까지 완화하고, 건축물 허용용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운용 중임.

□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도시계획 사항의 권한위임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국토계획법’ 제2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 ‘국토계획법’ 제139조와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제102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자치구·군에 위임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우리 市는 5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의 신설 및 변경에 대한 입안과 결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주민편의 등을 위해 지역실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해당 자치구·군에 위임하고 있음. 

○ 다만,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용도지역 관리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면적에 관계없이 대구市에서 결정하고 있음.

○ 우리 市에는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시 전역의 도시공간 정책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방향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지구단위계획은 이러한 상위계획의 방향과 원칙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므로, 우리 市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중 일부인 5만㎡를 위임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구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우리 시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봄. 

□ 지구단위계획 통합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음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 주택건설사업,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등은 개별법령에 따라 특정 사업 시행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현재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의제토록 되어 있어 

○ 현재 각 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은 우리 市 도시계획과 및 구·군 도시계획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이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도시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 등의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용도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리 市 도시관리 정책과의 적합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 市는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경우 국토계획법 및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하고 종상향은 불가하도록 운용하고 있어 ‘도시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여 용도지역 변경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임.  

* 보충질문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