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성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장사시설인 명복공원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장례 복지 및 장사분야 재난 대응에서

국가와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적용하던 복지정책을

‘무덤 이후’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

재난, 감염병 등 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 강화,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확대,

산분장 제도화를 통한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메타버스, 가상현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추모･성묘문화 확산 등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장사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3월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따른 화장시설 부족으로

3일 차 화장률이 20%까지 감소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화장시설 수급 관리의 중요성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우리 시의회에서는

여러 차례 명복공원, 성서공동묘지 등

장사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종합장사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구광역시

제2차 장사시설 수급계획(2018~2022)에서

공모방식을 통한 종합장사시설의 공동설치 추진이 정책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실시한 대구시민 조사에서도

새로운 장소에 종합장사시설로 건립할 것을

많은 시민이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살펴보니,

장사시설 수급 관련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의, 대안 장소 모색,

합리적인 보상책 마련 등을 약속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고령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만장일 수 증가로 인해 원정 화장을 하러 가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시장님!

대구시는 장사시설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명복공원 운영 관련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07년 장사시설 현대화 계획 추진 후 중단,

2011년 명복공원 주차장 확장 추진 후 중단,

2020년 명복공원 현대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비대면 주민의견 수렴 중단,

2022년 갈등관리 위원회 심의 후

갈등관리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23년 7월 결과 보고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화장로 기능보강으로만

7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과거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대구시에서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는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특ㆍ광역시 장사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화장시설 외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 1] 전국 특·광역시 장사시설 운영 현황

출처 : 특·광역시 장사시설 관련 홈페이지 내용 재구성

이러한 상황에도 대구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명복공원 현대화, 성서공동묘지 자연장지 전환 등

주민 갈등을 일으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시장님!

타 시ㆍ도에 비해 급변하는 장사문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대구시 행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공무원의 인식 및 행정력 부족인지,

아니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건지 궁금합니다.

대구시 행정의 문제와 해결 의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 시장공약사항으로

도심 내 군부대를 도심 외곽지역으로

통합 이전 후 후적지를

5대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ABB 유망기업 유치, 시민편의시설 설치 등

신성장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군부대 이전 후적지 개발에도

명복공원 화장시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대규모 인구유입도 예상되어

이는 또 다른 주민 민원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여 본 의원은

대구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심 외곽지역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대구 미래 50년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대구 미래를 위해서도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꼭 필요합니다.

마침 2023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는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명복공원 도심외곽 이전과 함께

운구에서 장례, 화장, 봉안에 이르기까지

장례 절차 전반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및 조성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 중ㆍ장기적인 관점의

종합장사시설 로드맵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대구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향후 추진 계획과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답변]

이성오 의원님,

대구시 장사시설 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명복공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화장문화 선호 등으로

화장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화장대란을

겪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2007년 종합장사시설 건립계획 수립 이후

장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대구시는 화장시설과 유족 편의시설 부족,

시설노후화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의원님들과 의회의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성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복공원 이전 요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 촉구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장 및 장사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사시설로 수성구에 화장장 1개소,

경북 칠곡군에 봉안당 2개소,

달서구 및 칠곡군에 묘지 4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시설인 명복공원은 화장로 11기로

하루 45구 화장이 가능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16,037구 화장실적이 있습니다.

명복공원 화장비용은 대구시민 18만원

경북도민 70만원

그 외 지역민은 1백만원입니다.

봉안당은 칠곡군 지천면 소재

시립공원묘지내 제1·2추모의집이 있고

봉안능력은 30,443기로

현재 봉안여력이 거의 한계에 달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만

봉안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묘지는 달서구 성서공동묘지,

칠곡군 시립공원묘지 및 동명가족･동명공동묘지 등

4개의 공설묘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0,931기 만장으로

신규매장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화장문화 확산으로

대구시민 사망자수와 화장률은 매년 증가추세이며

화장률은 2005년 51.5%에서

2022년 91.6%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명복공원 만장일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만장일수가 269일까지 달했습니다.

명복공원 만장으로

인근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대구시민 수는

화장지원금 지원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2022년 716건, 2023년 6월말 271건으로 집계되었고

경북도민의 명복공원 이용률은

2020년 17.7%에서 2022년 15.4%로

2.3% 감소하였으나

전체 화장건수 증가로 이용자 수는 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장사시설 문제 해결 노력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복공원 화장시설의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 화장수요의 급증에 따라

2007년 종합장사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혔고,

2012년에는 시의회, 수성구의 반대로

주차장 확장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는

명복공원 현대화 기본계획을 수립 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시 외곽이나

인근 시·군을 대상으로

이전 후보지 실무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조건인

① 이전할 지자체의 강력한 수용의지,

② 마을주민의 일치된 동의,

③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 ④ 이용접근성 확보 등이

모두 충족되지 못하여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화장문화 선호 등으로

화장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화장대란을 겪으면서

3일차 화장률이 14.2%까지 감소한 적이 있으며

불가피하게 7일장까지 치르기도 하는 등

화장시설과 편의시설 부족, 시설 노후화로

시민 불편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 유일의 화장장인 명복공원 현대화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명복공원 현대화를 위한

갈등관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지난 5~6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명복공원 현대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종합장사시설 건립 및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복공원 인근 주민들이

화장시설 이전을 원하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는 장사시설 이전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수처리장, 폐기물매립장, 음식물처리장 등

기피시설은 대구 관내에 분산되어있습니다.

도시가 기능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전을 원한다면

어디에도 갈 곳이 없을 것입니다.

장례식, 화장장, 봉안시설, 묘지를

한곳에 조성하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명복공원 확장조차 반대 여론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현시점에서 종합장사시설 건립까지

계획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시급한 명복공원 현대화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제3차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장사문화에 대응하는 장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세부적인 질의답변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