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재정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기금과 같은 적립성 재원의 상당량을 소모한 반면,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며, 공원일몰제와 같이 국가정책에 종속되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등 대내외적 여건은 대구시의 재정운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례적･관행적으로 교부하는 민간경상보조금과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그리고 소모적인 연구용역비의 합당한 집행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 내년도 예산 수립의 기준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있어, 폭넓고도 사회적 형평성에 맞는 다양한 재원의 확보를 통해 풍부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연속성과 질적 향상을 담보하기 위해 가장 우선이 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확보된 세원을 예산으로 운영함에 있어 가장 우선해야하는 것은, 징수된 세금이 단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가장 가치 있게,  또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납세하는 시민에 대한 행정청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을 대상으로하여 연례적･관행적으로 집행하는 민간경상보조금, 출연금, 연구용역비는 매년 그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지금과 같이 재정적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는 그 집행의 적정성과 필요불가피성 여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관련>

먼저 민간경상보조금의 집행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2021년 세출예산총괄표에 따른, 대구시의 민간이전비는 5,012억 원에 달합니다. 

대구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7조 3,572억 원에 이르나, 재정자주도가 54.48%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대구시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 중 (약 4조 82억 원) 12%가 넘는 예산이 민간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이전경비 중 매년 그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항목이 바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2021년 대구시의 민간경상보조금은 1,658억이 달합니다. 2018년 민간경상보조금이 1,244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4년만에 414억 원, 33%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대구시보다 세출예산 규모가 큰 부산의 2021년 민간경상보조금이 1,285억원, 인천이 954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예산 대 비율 또한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단위: 억 원, 이하 반올림

※괄호: 세출예산 대비율(%)

하지만 단순히 민간경상보조금의 총액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의 문제점은, 행정청이 한번 보조금 지원을 시작하면 그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평가나 사업유지 타당성에 대한 분석없이 보조금을 계속비적 개념으로 인식하여 예산을 연례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조사업자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사업지속 욕구와 사업주관 부서인 해당 실･과의 계속적인사업유지 의지로 인해 보조금액이 점증되며, 보조금을 받는 단체와 보조금액이 늘어가,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의 정책탄력성과 재정건정성을 흔들게 되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1.

이상을 종합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민간경상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 연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보조금이 계속비적 개념으로 인식되는 문제와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적인 보조금 지원 및 사업유지에 따른 보조금액 증가문제에 대해서 대구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갖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답변 > 

시장님의 답변에 이어 민간경상보조금의 집행에 대해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2.

대구시는, 열악해진 재정여건의 회복을 위해 보조사업의 적합성과 필요불가피성을 중심으로 보조금액과 분담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하게 보조사업을 감축･조정하여 발생한 재원을 여타 다르게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과평과에서 지속적으로 하위 등급을 받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의 대상과 예산액의 고착화 및 관행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보조율제를 도입하여 적용하게 하는 등 부실한 보조사업에 대한 규정상 패널티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시장님의 적극적인 조치에 감사드리며, 대구시가 민간경상보조금의 관리를 위해 계획 중인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연･출자 기관 관련>

다음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성이 높고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며, 대구시에는 현재 총 14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기준 : ’21. 6. 30. / 단위 : 억원)

출자･출연 기관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기업성을 갖고 있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추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청의 조직과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산하 일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청의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조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이 본연의 전문성과 효율성, 차별성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테크노파크(TP)의 경우, 기관의 설립목적이 산업기술단지 조성임에도 시의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맡아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사업은 청년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에 규정된 TP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조례 제2조에서는 TP 운영에서의 ｢민법｣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민법｣에서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 날 수 없음에도 TP는 조례와 정관의 사업범위에도 없는 취업지원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TP와 같은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시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대구시는 출자･출연 기관이 효율성과 전문성 및 경제성을 바탕으로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대구시가 소속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출연금은 370억원에 이르는데, 시민의 혈세가 이토록 투입됨에도 출자･출연 기관 사무의 목적적합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출자･출연 기관의 유지는 단순히 자리 만들기 밖에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의 출자･출연 기관이 예산낭비성 기관설립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효율성, 경제성을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구시는 이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시의 관리계획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시민 앞에서 약속된 조치들이 빠짐없이 이뤄져, 우리지역의 출자･출연기관이 자리 만들기나 예산 낭비성 조직구성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관련>

마지막으로 매년 일정하게 배정되어 소모되는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가 전문화되고 다양해지면서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은 정책개발 및 이를 위한 조사‧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의 전문화와 세분화로 인해 분야별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게 되면서 정책연구용역에 소모되는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구시 또한 115억의 연구개발비를 당해 예산에 편성하고 있고, 그 중 61억 원의 연구용역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용역은 정책의제를 결정하기 위한 전 단계인 경우가 많고, 정책결정에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한다는데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수행기관을 통해야 하며,  국민의 혈세를 의사결정에 사용한다는데서 실효성있는 용역이 수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 결과 확보를 위해 어떠한 체계로 이를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시는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정책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부실한 용역의 수행을 줄여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용역의 실질효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실효성 낮은 결과를 생산하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입찰 및 계약제한 등의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관련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시장님의 심려 깊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정책의제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경우, 그 결과가 정책결정과 무관하다면 이는 행정력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일례로,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2004년과 2009년 후보지 선정과 타당성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했지만, 실제 신청사 입지결정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하도록 해, 기존 연구용역이 사장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책 추진시기에 따라 발생하는 별개의 변수로 인해 하나의 사업에 대해 복수의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되더라도, 대구시는 좀 더 신중하게 연구용역의 변수와 장래성을 검토하여, 예산낭비성 용역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답변하신 조치들에 대한 엄격한 시행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맺음말>

존경하는 시장님!

예산은 행정행위를 가능케하는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한치의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구시는 관행적으로 굳어진 소모성 예산 분야를 점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해야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시의 대내외적 재정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매년 대표적인 예산 소모 사례로 지적되는 민간경상보조금, 출연금, 연구용역비의 관리･감독방안을 개선해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구시는, 민간경상보조금이  계속비적 성격을 갖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사업의 성격이 비슷한 보조사업은 통폐합하고, 기준보조율제를 통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을 늘리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출자･출연 기관이 조직유지를 위해 단순히 행정사무를 수주해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해당기관의 운영 효율성 향상에 힘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답변 ]

□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운용 효율성 및 관리·감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간경상보조금 증가 연유와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경상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 및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 관광, 일자리, 산업진흥 등 행정업무를 보완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음.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市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먼저, 보조금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1,300여억 원으로 운영되다가 2020년부터 1,600여억원으로 증 가한 측면은 있으나, 이는 市가 육성하는 자동차 산업 등 신산업과 관련한 예산이 연구원 등에 국비 지원되었거나, 섬유패션 및 로봇산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특화산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늘어난 것임.

- 市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순수시비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 최근 5년간 600여억 원 내외로 큰 변동이 없고, 市 재정규모 증가 추이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늘어난 수준은 아님.

❍ 현재 市에서는 보조금 대상기관의 선정 등 보조금 관리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하여 엄격히 관리ㆍ감독하고 있음.

- 신청단계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예산 신청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 및 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 운영단계에서는 매년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실적보고·정산을 거친 후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음

❍ 계속사업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번 시작된 사업을 중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임.

- 기존사업의 중단이 어려운 만큼 신규사업과 전년대비 20%이상 보조금이 증가한 사업의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설명서, 단체소개서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음.

- 또한 3년 이상 지속되는 보조사업은 전문기관(대구경북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에 유지필요성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에 대한 지원, 축소 또는 폐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음.

□ 보조금액과 분담액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보조사업을 감축하고성과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확충해 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함.

❍ 우리시는 매년 보조사업 성과평가 시 사업성과와 보조사업 성격,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음.

❍ 아울러, 평가 결과 최하위 D등급*을 받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사업비의 10~20%를 삭감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을 경우 다음연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 중임.

❍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향후 성과평가 결과가 부진한 사업의 경우

- 현행 삭감비율을 최대 30%까지 상향 조정하고, 대신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 평가 최하등급 배분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조정하는 등 패널티 강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음.

○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 분야에서

자치단체가 하는 업무를 대시민 접점에서 수행하는 기관임.

○ 일부 시 업무를 대행하는 측면도 있으나 행정청의 사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민서비스 개선 등 성과를 창출하는 긍정적 기능도 하고 있음.

○ 의원님 지적하신 「대구테크노파크노(TP)」의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업지원사업으로서, 테크노파크 운영지원조례 제3조 및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창업보육, 교육훈련, 지역산업진흥 및 일자리창출사업 등 기업지원사업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아울러, 출자기관인 「엑스코」의 경우는 2020년 코로나19의 타격에도 대체사업 발굴을 통해 하이브리드형 온라인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하여 고유사업 추진에 노력하였으며, 

○「대구의료원」은 2020년도‘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감염격리병상 355개를 확보ㆍ운영하여 지역사회 코로나19 대응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고,  

○「대구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전국 최초로 개원하여 대구희망원의 운영을 수탁해 성공적으로 정상화하였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긴급돌봄지원단’을 전국 최초로 운영해 확산시키는 등 대구형 복지를 전파하는 중심 기관이 되고 있음.

 ○ 이밖에 다른 출자·출연기관들도 고유의 설립목적에 맞게 각자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 출자·출연기관의 전문성․효율성․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 출자·출연기관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이 매년 지원되고 금년도에도 380억 원이 지원되는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매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의 전반적 경영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음.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全 기관 대상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최하위(D등급) 기관은 기관장 해임, 2회 연속 D등급 확정시는 기관 폐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2017~).

○ 또한, 기관장의 리더십과 책임경영이 기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관장은 채용단계에서부터 엄격한 공모 절차를 거쳐 채용하고, 매년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별 연봉과 성과급에 반영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도록 유도하겠음.

○ 특히, 비리, 부패 등 사회문제화 된 기관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등급 하향조정 등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이행토록 하고 있음.

□ 대구시의 용역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현재 대구시 연구용역은「대구광역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전부터 용역완료 시까지 연구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상 여러 절차를 거치고 있음. 

❍ 예산편성 전,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체크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실의 1차 실무검토, 관련전문가 또는 대구경북연구원의 2차 사전검토 후 용역사전심의를 수행하고 있으며,  

- 특히 사전심의 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위주로 용역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용역수행 시에는 발주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는 용역실명제를 실시하여 책임관리를 하고 있으며,

❍ 용역완료 시에는 연구용역 수행부서에서 결과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최종 용역결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대구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음.

□ 연구용역의 실질적 효과 제고 및 부실 용역 기관 패널티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음

❍ 우선,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용역 사후 평가 시 결과물의 목적 부합성과 실효성 및 표절‧중복게재 등을 엄격히 검증하겠음.

- 또한, 결과에 따라 입찰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구하겠음.

❍ 연구용역 결과는 분야별․이슈별 분류를 보다 체계화하여 시 행정포털․홈페이지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의 정책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