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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마련 촉구
윤기배 의원

윤기배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90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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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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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8대
차수 3차
회기 제290회 임시회
질문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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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지역에 적합한 평가체계 확보방안 관련

❍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쇠퇴한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중앙정부가 공모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왔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전략사업으로 중점 추진되고 있음.

❍ 우리 대구시에도 2021년까지 총 21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딜사업은 물리적인 환경의 노후와 기능의 쇠퇴로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대구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도시공간 정책사업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뿐만 아니라 막대한 지방재정과 행정력도 함께 투입되고 있음에도 지역의 특성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정한 방침이 우선시 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나 방향의 변화가 지역에서의 사업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지역의 자생력 확보와 활성화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단기적인 성과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따라서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정책기조를 사전에 파악하고,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게 될 민선 8기의 대구시의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준비하여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함.

대구시가 파악하고 있는 새정부의 기성시가지 관리 정책 및 도시재생 정책의 기조와 방향은 현재의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는지 설명 바라며, 이와 연계하여 현재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특히, 아직 사업초기인 2020년과 2021년 선정된 뉴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 특히,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도시재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에 적합한 도시재생정책과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전략의 마련이 매우 중요함.

❍ 또한 국토부가 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구시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수동적인 정책추진보다는 대구시의 도시재생정책방향과 전략에 따라 국가공모사업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도시재생특성에 적합한 주도적인 정책전략의 수립이 필요할 것임.

대구시가 추구하는 기성시가지 관리정책과 이와 연계한 도시재생 추진전략의 기본 방향에 대해 국토부의 기본정책방향과 비교하여, 정책적 부합의 정도 및 차이점, 대구의 정책적 특성 등을 설명 바람

각 사업지에서의 사업성과가 국토부가 정한 도시재생 종합평가지표의 기준에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지, 평가결과가 실제의 사업성과에 잘 부합한다고 판단하는지, 뉴딜사업의 각 현장지원센터에서 발주하는 현장모니터링 용역으로 시행하는 사업평가에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보장되고 있는지 답변바람.

규모와 여건이 모두 다른 전국의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부의 도시재생 종합성과지표에 따른 평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대구의 자체적인 평가나 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있는지, 있다면 중앙정부의 평가체계와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와 향후의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바람.

또한 완료되었거나 완료를 앞두고 있는 각 사업지의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유지관리 및 후속사업 또는 연계사업 등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등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검토 또는 준비사항 등을 비롯해, 완료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바람.

□ 대구시 도시재생 행정력 강화 관련

❍ 인구감소와 저성장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국내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함께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의 마련이 글로벌 아젠다로 자리매김한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도시의 공간정책이나 공간계획 또한 이러한 국내·외의 상황에 부합하는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공간정책을 다루는 행정 또한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합한 체계와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도시공간정책에서 도시재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도시재생중심의 도시공간정책 부서 재편 및 도시재생 전담부서 확대 등의 관련 행정체계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이 있다면 설명바람.

또한, 도시재생이 산업단지, 문화관광, 골목상권 및 사회적경제, 범죄예방, 교육 및 보육 등 시민들의 생활에 매우 밀접한 다양한 분야와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한데, 각 부서간 도시재생 관련사업의 행정협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바라며, 각 분야별 사업을 함께 추진할 총괄조직을 구성하거나 각 부서별 도시재생 연계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행정협의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바람.

❍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계획의 수립 및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행정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한 외부 전문가 채용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함께 내부 전담인력의 육성도 함께 도모해야 할 것임.

도시재생 전담부서인 도시재생과를 비롯해서 관련 부서에 외부 도시재생 전문가를 어떠한 직급에 몇 명을 채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향후 채용계획 확대 또는 축소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바라며, 내부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운영과 교육현황 등에 대해 설명바람.

❍ 도시재생 전담부서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구시의 국제협력 관련 역량과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연계 교육 및 협업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해외 선진사례에 대한 실무체험이나 대구의 성공사례 또는 사업추진 경험에 대한 해외전파 등 다각적인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대구시가 해외도시와의 국제협력 업무에서 도시재생 업무에 대한 상호간 협업이나 벤치마킹을 위한 직원파견 등의 협력이 있었는지 설명바라며, 향후 대구시의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 도시와의 도시재생 협력방안에 대한 견해를 설명바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실무역량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계획, 추진, 관리, 교육 등 사업전반에 대한 전문성 있는 정책지원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지난 2015년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 이후,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한 이유와 장단점을 서울, 세종 및 타 광역시의 운영사례와 비교하여 설명바라며, 위탁운영의 실적, 재위탁의 이유 등도 설명바람.

❍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이후 현재까지의 센터장은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역대 센터장에 대한 전문분야와 주요 이력사항은 어떤지 설명바람.

❍ 대구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각 구·군의 도시재생정책과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각 현장에도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각급 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직원의 대다수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등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며, 현장센터는 사업이 종료되면 센터도 함께 폐쇄됨에 따라 사업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있는 전문가의 채용도 힘든 상황임.

❍ 도시재생사업은 완료된 후에도 장기간 사업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위탁 대신 도시재생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

대구시가 독립된 도시재생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대구의 재생정책을 전문성있고 지속성있게 추진하고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광역과 기초, 현장 센터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하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확보되면서 직원들이 전문가로 육성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해온 각 지원센터의 근무여건 개선과 전문성 제고, 연속성 유지 방안이 있다면 설명 바람.

또한 대구 창의도시재생 지원센터가 도시재생 정책의 발굴 및 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해 설치 기관이 다른 각 기초 지원센터 및 현장 지원센터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업무를 해왔는지 설명바람.

□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관련

❍ 도시재생은 기존의 공공과 행정이 중심이 되는 기성시가지 관리정책과는 달리 주민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주민과 지역 전문가, 관련 기업 등 민간의 도시재생 역량이 매우 중요함.

❍ 민간부문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관련 계획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며, 쇠퇴한 지역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도시재생 관련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사업추진 단계 및 주민역량별 구분되는 체계적이고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임.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육성프로그램에 대해 각급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설명 바라며, 지역주민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설명바람.

❍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의 실효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재생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지역업체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경쟁력을 가진 지역의 업체는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도시재생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됨.

도시재생의 추진을 위한 현장조사와 활성화계획 등 관련 계획의 수립에 특화된 전문 연구기관 및 계획업체, 도시재생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공간디자인 업체,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기관, 도시재생사업에 특화된 기술력을 가진 시공업체 등 도시재생사업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업체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관련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추진해온 지원프로그램이 있는지 향후의 계획은 어떤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 바람.

❍ 도시의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관점에서도 도시재생은 도시와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며, 시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정책분야라 할 수 있고, 특히, 우리의 소중한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분야라 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민선 8기 대구시의 도시공간정책에 반영하고, 대구시의 행정과 민간분야의 역량강화를 통해 도시재생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시장답변]

1. 대구시가 파악하고 있는 새 정부의 기성시가지 관리 정책 및 도시재생 정책의 기조와 방향은 현재의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는지 설명

이와 연계하여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특히, 아직 사업초기인 2020년과 2021년 선정된 뉴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 현 정부에서는 ’17. 7월,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대상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혁신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을 발표하고, 5년동안 낙후지역 500개소에 50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현재 광역에서 선정(50곳 내외)하는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와 중앙에서 선정(70곳 내외)하는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인정사업’의 사업유형으로 구분․추진 중

 

○ 현 정부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도시재생 뉴딜」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도시경쟁력 회복, 주거복지 실현, 일자리 창출, 사회 통합을 4대 목표로 공적 재원을 집중투입하는 방식을 선택

 

○ 새 정부는 현행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관광거점 조성, 상권 활성화 등 단일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을 단순화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검토 중

 

○ 초기에 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맞춘 재생방식을 택하였다면 사업의 목적 달성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지속적으로 전환 중

 

○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가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투자예산 총액 및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 주재, 기획재정부장관 등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 인준을 거쳐 승인된 사업임.

 

○ 우리시는 쇠퇴한 구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 주요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 중심기능 활성화사업, 주민 주도 지속가능한 도시 재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사업 등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도시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

 

2. 대구시가 추구하는 기성시가지 관리정책과 이와 연계한 도시재생 추진전략의 기본 방향에 대해 국토부의 기본정책방향과 비교하여, 정책적 부합의 정도 및 차이점, 대구의 정책적 특성 등을 설명 바람

○ 「2030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르면 부도심과 지역거점 개발을 통한 다핵 공간구조 형성과 함께 기성시가지에 대해서는 도시기능의 첨단화․국제화, 혼합된 토지이용과 압축도시 지향, 도심 및 도심 인근 지역에서의 복합용도 재개발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음.

 

○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에서는 중심성만 강조된 도시공간 기능의 재정립을 위해 광역중심, 광역연계거점, 지역거점 등으로 공간 기능을 배분하고 도심지역은 행정기능 및 문화관광 중심기능, 동대구는 광역고속교통 및 청년창업 중심지 기능을 배분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배분하여 관리

 

○ 대구시 도시재생 추진전략도 대구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해 10대 재생권역 설정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재생전략 수립 후 국가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되 시 자체 현안에 대해서는 대구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보완하는 재생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새 정부의 특정 목표 달성에 집중하는 성과창출 기반의 도시재생 정책방향과 부합

 

○ 다만, 아직 중앙정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세부사항에 대한 비교는 불가하며 대구의 정책은 보다 실질적인 도시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 및 도시 균형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3. 각 사업지에서의 사업성과가 국토부가 정한 도시재생 종합평가지표의 기준에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지, 평가결과가 실제의 사업성과에 잘 부합한다고 판단하는지, 뉴딜사업의 각 현장지원센터에서 발주하는 현장모니터링 용역으로 시행하는 사업평가에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보장되고 있는지 답변 바람.

○ 국토부에서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실적 및 성과평가를 위해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도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분야 4개 정책목표와 정성적, 정량적 성과 변화율 등 12개 지표로 도시재생 종합성과지표를 구성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 ‘국토부 도시재생 종합평가지표’에 따른 평가가 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점검하고 환류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평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뉴딜사업 현장 모니터링으로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를 분석하여 데이터화 하는 한편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 구·군에서는 현장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4. 규모와 여건이 모두 다른 전국의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부의 도시재생 종합성과지표에 따른 평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대구의 자체적인 평가나 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있는지, 있다면 중앙정부의 평가체계와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와 향후의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바람.

 

○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성과 확인을 위해 2020년부터 대구시의 재생사업 완료지 혹은 완료예정지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 전후 비교 및 사업효과 분석을 진행하고 있음.

 

중앙정부의 평가체계는 재생사업 자체의 성과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비해 우리시 자체 모니터링주민(거주지역 만족도, 지역사회 참여 및 소속감, 사업만족도 및 성과), 공무원(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인식,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지원센터(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센터의 역할, 관련기관간 협업체계, 지역경쟁력 향상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5. 완료되었거나 완료를 앞두고 있는 각 사업지의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유지관리 및 후속사업 또는 연계사업 등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등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검토 또는 준비사항 등을 비롯해 완료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 바람

 

○ 중앙정부 주관의 성과 모니터링 외 2020년부터 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추진 중

 

○ 이와 함께 공적자금 투입 종료 후 거점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 중간조직 간 연계 강화(광역․기초센터 및 관련 중간조직 업무협약 / ’18. 7. 2.), 구․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기반 운영조직의 육성, 주요 거점시설의 통합적 관리,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장기적 차원의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준비 중

 

○ 특히,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 구축 전까지 구․군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선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6. 도시공간정책에서 도시재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도시재생중심의 도시공간정책 부서 재편 및 도시재생 전담부서 확대 등의 관련 행정체계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이 있다면 설명바람

 

○ 인구 고령화․청년 유출로 인한 도시 공동화와 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 문화․예술의 중앙 집중화로 인한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 등 지방도시의 경쟁력 약화가 지속되고 있음.

 

○ 특히 도시 간 경쟁의 패러다임이 강화되면서 국가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 지역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시 차원의 맞춤형 도시공간 정책을 추진해야 할 도시재생 전담부서의 확대를 검토 중

 

7. 도시재생이 산업단지, 문화관광, 골목상권 및 사회적경제, 범죄예방, 교육 및 보육 등 시민들의 생활에 매우 밀접한 다양한 분야와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한데, 각 부서간 도시재생 관련사업의 행정협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바라며, 각 분야별 사업을 함께 추진할 총괄조직을 구성하거나 각 부서 별 도시재생 연계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행정협의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도시재생사업은 세부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기관과 담당자가 달라지는 등 협의대상이 광범위하여 행정협의체 운영의 실익이 크지 않아 현재는 개별사업 단위로 사업내용과 관련되는 부서(팀)․기관과 직접 협의하는 행태를 택하고 있음.

 

○ 다만, 향후 새 정부나 시 정책 방향의 변화로 총괄조직이나 행정협의체 구성이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

 

8. 도시재생 전담부서인 도시재생과를 비롯해서 관련 부서에 외부 도시재생 전문가를 어떠한 직급에 몇 명을 채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향후 채용계획 확대 또는 취소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바라며, 내부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운영과 교육현황 등에 대해 설명바람

 

○ 현재 채용된 외부 전문가는 없으며, 하반기 조직개편 시 증원을 통하여 외부 도시재생 전문가를 1명 확보할 계획이며,

 

○ 부서내 도시재생 전문관을 선발·운영하여 내부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서원들에 대해선 우리시, 국토부, 타 지자체 및 도시재생 관련 기관에서 주체하는 도시재생 관련 교육, 세미나, 설명회 등 참석을 통하여 부서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있음.

 

9. 대구시가 해외도시와의 국제협력 업무에서 도시재생 업무에 대한 상호간 협업이나 벤치마킹을 위한 직원파견 등의 협력이 있었는지 설명바라며, 향후 대구시의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 도시와의 도시재생 협력방안에 대한 견해를 설명바람.

 

○ 국내 대학 스튜디오(대학 협업 프로그램) 및 페스티벌(도시재생 한마당) 등 市에서 자체 운영 중인 프로그램들과 연계하여 향후 국내·외 대학의 도시계획·건축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 스튜디오를 운영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글로벌 교류·협력 강화방안을 검토 중임.

 

10. 지난 2015년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 이후,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한 이유와 장단점을 서울, 세종 및 타 광역시의 운영사례와 비교하여 설명바라며, 위탁운영의 실적, 재위탁의 이유 등도 설명바람.

 

<위탁운영 실적 및 재위탁 사유>

○ 2015~2021년 위탁기관으로서 도시재생 컨설팅단 운영, 주민참여 도시학교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 추진 경험과 실적 우수

 

○ 2009년부터 주민참여 도시학교를 운영하는 등 주민역량 강화 및 도시재생사업 발굴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

????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국비 공모 2009년이후 31건, 국비 1,891억원 확보

????「대구광역시 도심재생기본구상」수립 용역 수행(2009년)
????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 도시재생대학 발표회 2년(’13∼’14) 연속 대상수상

 

○ 시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시정 관련 다양한 연구실적과 노하우,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 등 활용 가능

 

○ 대구경북연구원의 행정 및 회계관리지원, 관련 조직 간 업무협의 용이

 

○ 운영의 영속성, 안정성 유지 및 공공기관으로 기초센터와의 행정업무 협의 용이

구분

공공기관 위탁

민간단체 위탁

행정기관직영

적합도

· 광역·대도시적합 (11개 광역지자체 등)

· 광역 부적합

(서울, 세종, 제주, 경북)

· 시군 기초·현장센터 적합 (남구 이천동 현장지원센터 외4)

장점

∙ 시 정책업무 대응용이

∙ 센터-公社 업무연계가능

(도시재생 분야)

운영의 연속성·안정성

(수탁기관 신뢰도높음)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지자체 및 재생지원센터와의 협업 유리

∙ 센터 운영의 자율성

∙ 주민 접근성이 높음

∙ 전문인력 확보 용이

(채용의 자율성)

∙ 민간의 경쟁 통해 우수한 기관 유치

 

 

∙ 시 정책업무 반영 용이

∙ 안정된 조직 운영

∙ 9개 구·군을 총괄하는 광역지자체로서의 대표성 확보

 

 

 

단점

∙ 정부 가이드라인 관련 공공기관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어려움

※ 공사직원 활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대체

∙ 공공조직의 특성상 정원 조직 신설, 증원 등 한계

 

행정기관을 지원하는 업무성격에 부적합

(시군 도시재생 전담부서 및 지원센터 지원)

∙ 적정 위탁기관 발굴, 신뢰 형성 어려움

∙ 위탁기관 변경 시 지식, 경험, 네트워크, 채용 등 단절 우려

∙ 행정조직의 특성상 정원 조직신설, 증원 등 한계

∙ 도시재생 전담부서와의 업무범위 모호

 

 

 

 

 

11.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이후 현재까지의 센터장은 어떻게 선정

하였는지, 역대 센터장에 대한 전문분야와 주요 이력사항은 어떤지 설명바람.

 

○ 센터장 선정 방식 :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위원 이상으로 원장의 추천과 대구시의 승인을 득한 후 임명 /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비상근/무보수로 운영중)

센터장

임기

주요이력

최영은

2015.4.~2016.8.

­ 대구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 대구경북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실 연구위원

김용현

2016.9.~2017.2.

­ 대구경북연구원 정책소통센터 센터장

­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 연구위원

­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

권태범

2017.3.~2019.6.

­ 대구경북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실 연구위원

- 대구경북연구원 감사실장

­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 연구위원

최영은

2019.7.~현재

­ 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현)

­ 대구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전)

­ 대구경북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실 연구위원(현)

 

12. 대구시가 독립된 도시재생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대구의 재생정책을 전문성있고 지속성있게 추진하고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광역과 기초, 현장 센터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하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확보되면서 직원들이 전문가로 육성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해 온 각 지원센터의 근무여건 개선과 전문성 제고, 연속성 유지 방안이 있다면 설명 바람.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설립 등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하지만 독립기관 설립에는 행정 절차 및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당분간 현재와 같이 위탁방식을 유지하고,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

 

○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과의 극대화, 기초·현장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관리 방향 마련을 위해 구·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음.

 

○ 또한 광역센터인 대구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조하여 기초·현장센터의 여건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코자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음.

 

13. 대구 창의도시재생 지원센터가 도시재생 정책의 발굴 및 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해 설치 기관이 다른 각 기초 지원센터 및 현장 지원센터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업무를 해왔는지 설명바람.

 

○ 도시재생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활동 현황

대구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

- 대구(광역/기초/현장)센터간 교류
- 지원센터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구축, 주요 현안 및 문제해결 방안 논의
- 센터장 간담회(반기별 1회 내외), 실무자 간담회(월1회 내외), 워크숍 개최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

- 전국(광역/기초/현장)센터간 교류
- 정기총회, 운영위원회, 광역센터 실무자회의 등

대구 중간지원조직 교류

- 대구 조직간 교류

- 공동체정책협의회 공동학습회 운영(특강, 라운드테이블, 워크숍 등)

- 구성 : 광역/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센터, 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문화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대구도시공사 등

 

14.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육성프로그램에 대해 각급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설명 바라며, 지역주민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설명바람.

 

○ 도시재생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 현황

중간지원조직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역거점 교육기관 연합체 지원

도시재생 거점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대학」공모사업에 경북대학교가 선정(국토부, ‘20.4.)되어 전문인력 양성(석·박사 교육과정/석사13·박사9)을 위한 예산 지원

- 5년간 국비 총 8.7억 / 시비 총 1.25억

마을관리 협동조합 교육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및 도시재생 활동가, 주민협의체(수성구마을정원사, 상화로 주민협의체, 낙동마을 등)대상으로 교육 운영.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및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진행

지역 주민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주민참여 도시학교

주민이 직접 도시재생 계획을 만드는 실습 중심 교육프로그램. 주민주도형 재생 콘텐츠와 지역의 도시재생 의제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으로 도시재생관련 주민리더 양성

도시재생 아카데미

기본

시민중심 도시재생’의 실현을 위한 일반시민 대상 교육과정 운영.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 조성.

심화

도시재생·정비사업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과정 운영.

찾아가는 도시재생 아카데미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도시재생 아카데미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군단위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희망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시로 교육 진행

 

 

 

15. 도시재생의 추진을 위한 현장조사와 활성화계획 등 관련 계획의 수립에 특화된 전문 연구기관 및 계획업체, 도시재생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공간디자인 업체,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기관, 도시재생사업에 특화된 기술력을 가진 시공업체 등 도시재생사업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업체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관련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추진해온 지원프로그램이 있는지 향후의 계획은 어떤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 바람.

 

<도시재생 전문기관 파악>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이를 위한 기반 마련에 지역의 많은 노력이 있었음.

 

○ 대표적인 예로 ‘지역거점 교육기관 연합체’를 구성하였으며 경북대에 도시재생 전문과정(대학원)을 설치하여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향후계획>

 

○ 지역의 도시재생 관련 산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함과 동시에 도시재생 국토부 한마당,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등과 같은 정부차원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시 차원에서도 매년 도시재생 한마당을 개최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도시재생의 산업화를 위해 지역 업체와 활동가·주민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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