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질문] 학교급식 종사자 산재 지원·학교급식 운영·5분자유발언 업무 추진 현황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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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3.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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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3.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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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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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지원에 관한 질문 1-1.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지역 학교급식 종사자 중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이 총 6명으로 집계되어,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와 다른데, 언론보도에서 발표한 인원과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2. 대구교육청은 「2023학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대로 폐암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가 산업재해 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해야 하나, 교육청에서 본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1-3. 급식 종사자별(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원)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들이 관련 행정업무까지 맡아서 수행하게 되는 것인지? 1-4. 급식실 이외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가 무엇이며, 교육청에서 산업재해 업무 담당자를 배정해서 산업재해 피해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와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1-5. 법령 및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없어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차액을 대구교육청에서 미지원하고 있으나, 타시도 교육청의 경우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에 차액 보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대구교육청에서도 취업규칙에 이 내용을 포함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재정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요지] ▶ 지난 8월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제출한 4명은 학교 재직 중인 2022년도에 폐암 검진 등으로 확진된 인원이며, 언론보도와 차이가 발생된 2명은 사립학교의 급식종사자로 퇴직 이후 폐암으로 확진되어 2022년에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인원임 ▶ 급식종사자가 산업재해 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절차 등에 대한 공문, 안전보건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당사자가 산업재해 신청 및 보상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지속적 실시 중 ▶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는 관리감독자(학교장)의 업무이며, 학교장의 업무분장 및 학교 내 구축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업무 수행 ▶ 학교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주요 사례로는 복도ㆍ화장실 등에서의 넘어짐 사고, 사다리 등에서 떨어짐 사고 등이 있으며, 산업재해 처리 지원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학교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산업재해 당사자가 산업재해 신청 및 보상을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이외 임금보전분 지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제3기 단체교섭 요구사항으로 교섭을 통해 논의하겠음
2. 학교급식 운영 및 급식실 환경 개선에 관한 질문 2-1. 학교급식방역 전담인력 지원 사업 중단은 근무환경과 노동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으로 보이는데, 학교급식방역 도우미 업무에서 방역부분을 제외하고 배식 및 청소 업무에 중점을 두어 1인당 평균 급식인원을 초과하는 학교에 ‘학교급식 도우미’로 배치하는 것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한가? 2-2. 급식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평균 급식인원 산정 시 조리사를 제외한 조리실무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에 맞는 인력운용 계획과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가? 2-3.「대구형 학교급식 표준레시피 개발」사업 과정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진행하고 있는지? 2-4. 표준식단과 메뉴 개발 시 조리 흄을 발생시키는 튀김요리를 최소화하고 다른 조리 방식으로 대체하는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2-5.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조리실 내 에어컨 등 냉방시설 설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한가?
[답변요지]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 및 2학기 급식실 칸막이 폐지로 학교급식방역 전담인력 지원사업 종료는 불가피하며, 현재 타 교육청 대비 높은 인력 지원 수준 및 세수감소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대규모 인력 증원 및 신규 직종 개설은 어려움 ▶ 조리종사자 1인당 급식인원은 시도교육청 간 인력규모를 비교하기 위한 통계지표로써,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조리사와 조리실무원 구분 없이 조리종사자 1인당 급식인원을 산출하고 있고, 조리사와 조리실무원의 업무에 큰 차이가 없어 조리사를 제외할 경우 정확한 인력지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조리사 인원을 제외한 1인당 급식인원은 기준이 될 수 없음 ▶「대구형 학교급식 표준레시피 개발」사업은 학교급식종사자인 영양(교)사와 조리사 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고, 전체 메뉴를 실제 급식에 적용하는 현장적합성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 후 보급할 예정임 ▶ 본 사업의 용역 제안 시 ‘기존조리법 보다 오븐요리 적극 활용’ 하도록 명시하여 튀김요리 등 조리흄 발생 원인을 최소화하고자 함 ▶ 모든 학교 조리실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매년 조리실 냉난방기 교체(확충)를 추진하고, 노후 조리실을 대상으로 조리실 냉난방기 교체를 포함한 급식실 환경개선사업을 매년 추진 중
3. 획일적인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 폐기 촉구 3-1. (5분 자유발언) 서촌초등학교 통폐합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획일적인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
[답변요지] ▶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는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교원 정원은 급격히 감축됨에 따라 소규모 학교 운영의 효율성 및 교육의 질적 측면 등을 고려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 추진 필요 ▶ 매년 학교별 통학 여건, 인구 유입 요인, 주변 환경, 교육 여건 개선 등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통폐합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인근 학교와 통합 추진 ▶ 서촌초 통폐합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2/3이상 미동의로 통폐합은 부결되어금년도에는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없으며「2024년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 」수립 시 서촌초의 교육력 제고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 ▶ 앞으로 학교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학부모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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