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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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5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1.09.10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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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85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1.09.10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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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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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김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상을 말씀드리고, 대구시에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생계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대구시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주고 계신 지역 소상공인들과 대구시민들의 눈물어린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지역 기업들에게 새로운 산업적 기회가 펼쳐지고, 지역 산업단지의 가동률도 회복되는 희망적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끝을 알 수 없는 방역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는 소상공인들에겐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조차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그 중,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한데,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숙박업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 중이라는 응답이 57.3%나 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무척이나 심각합니다.
실제로, 올해 5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전국적으로 2만 1,000여건에 이르렀고, 이 수치는 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미래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에 대한 전망으로 K자형 회복, 즉, 경기회복의 양극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기존 고학력, 고소득 산업들은 침체에서 빠르게 벗어나거나 더 나아지는 반면, 소상공인이나 관광, 외식 등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산업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어 빈부격차가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가 이와 같은 ‘K자형 양극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 없는 미래’가 되지 않도록, 대구시가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며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들과의 소통강화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직접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현 방역체계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감에 따라 영업시간과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수십명 수백명이 한 공간에 머무는 대규모 사업장과 대중교통 등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고, 힘없는 소상공인들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규제 일변도의 방식은 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률과 코로나 치명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 방역기준을 마련해서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ICT 사업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대면소비보다 언택트 소비로 소비 트랜드가 변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서울 양재동 말죽거리 상점가는 60대 회장과 30대 젊은 회원들이 호흡을 맞춰 ICT 신기술을 도입·활용했고, 전통시장인 서울 중랑 동부시장도 30대 빵집 사장들을 중심으로 ICT를 이용해 도약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소상공인들이 ICT를 통해 코로나19로 변화된 언택트 문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구시가 정형화된 지원 정책을 펴는 것보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ICT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조력자들을 만나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대구시 방역 정책에 협조하며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신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공무원들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공감하여, 이들이 흘린 눈물을 닦아드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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