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화로 입체화 사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 건의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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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8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0.10.08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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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78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0.10.08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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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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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해 턴키입찰방식 추진과 전문건설업체의 참여율 저조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주요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공공사업을 집행하면서 전기와 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반면 대구시는 분리발주보다는 일괄 입찰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된 58건의 대형공사 중 분리 발주가 이루어진 경우가 전혀 없었으나 지난해 경우 47개 기관에서 집행하는 65건의 공공사업에 대해 분리발주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형공사 추진 현황을 보면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한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2,158억원 규모의 ‘부산에코델타시티 조성공사’, 부산도시공사가 집행하는 782억원 규모의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공사’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집행하는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등에서는 모두 실시설계를 분리 발주방식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를 여타 시설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는 관계법령의 조항을 엄격히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규모 공공사업 입찰에서 턴키방식의 불합리한 문제와 지역전문 건설업체의 참여율 저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먼저, 대규모 공공사업 입찰에서 턴키방식의 문제입니다.
대구시에서 공고한 “상화로 입체화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이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발주함에 따라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역 전기공사업체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일방적으로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턴키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대형공사를 일괄입찰로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기업의 입찰참여 기회 박탈로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실제 시공은 저가 하도급에게 줌으로 부실시공, 경영악화, 기업도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여러 사례를 보아 왔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경우 일괄입찰 통합발주를 지양하고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동부간선 지하차도 건설공사’의 입찰방식을 설계분야에서는 일괄입찰 통합 발주하였으나 시공분야에서는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를
따라서 ‘상화로 입체화 사업’ 입찰공고의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부분에 대해 분리 발주함으로써 전기공사법 준수 및 지역의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기업의 수주 기회 보장으로 관련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전문건설 업체의 지역공사에 참여율 저조 문제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발주한 일괄 입찰의 유찰 발생 추이를 보면 지난 2011년 사업 수 106건 중 유찰 수가 3건으로 2.8%에 불과했으나 2019년 현재 유찰 수가 20건 중 10건으로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에는 수많은 대형공사로 인해 타 지역에서는 대구의 건설경기가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규모 공사에 지역의 전문건설업체 참여율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저조하여 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제조업마저 어려워진 환경으로 설비 재투자가 없어 지역의 건설경제는 고사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경제가 이러할 진데 대구광역시에서는‘상화로 입체화사업’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추진해 지역 업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지역에는 일부 대형건설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대구시가 대구지역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에서도 턴키방식 발주의 경우 재벌건설사들이 경쟁 없이 독주 수주하며 높은 낙찰률로 계약되면서 담합을 유도하고 건설사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고 시민들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시는 턴키방식만 고집하기 보다는 지역의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와 다른 공사를 분리 발주하여 지역의 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고,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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