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행정 체계 개선을 위한 민원전문관제도 도입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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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상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3회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06.16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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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상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83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1.06.16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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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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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갑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복리의 향상이라는 지방자치의 헌법적 가치 실현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사회적 욕구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행정의 대시민 접점인 민원사무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구성원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회문제 또한 고도화･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행정청의 역할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은 가장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로, 서류의 발급과 같은 단순 법정사무의 처리에서부터 고충상담과 정책의 제안까지 아우르는 시민과 행정청 간 소통의 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또한 작년 한해 45만여 건에 달하는 민원사무와 4만여 건의 상담민원을 수행하는 등 공공서비스 제공과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과 조직･예산적 한계로 모든 민원이나 제안이 수용가능하지는 않은 까닭에 대구시가 접수하는 민원 중 매년 1,500여건 정도가 악성화 된 특이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이러한 특이민원을 그 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이민원은 상당수가 현행 법규명령상 제약이 있거나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담당 공무원이 이를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조직의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민원관리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것에도 한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특이민원은 더욱 장기화･악성화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민관 갈등의 시발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체계적인 민원관리를 위해, 특이민원 등 범부서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민원의 관리를 전담하는 민원관리전문관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시는 특이민원에 해당하는 민원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관한 소통을 담당 주무관이 아닌 민원관리전문관이 하도록 하여, 행정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민원의 결과뿐 아니라 그 처리과정에서 민원인과 소통하도록 하여, 특이민원이 민관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구시는 과거와 같이 민원인이 민원의 해결을 위해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찾아 해메는 혼란과 수고를 겪지 않도록, 민원전문관을 중심으로 시의 민원창구를 단일화하여 민원제기에서부터 진행현황의 통보와 소통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소통방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소통방식을 활용하여 시민의 민원행정에서의 편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구시는 법률과 명령･규칙에 따라 행한 적법한 행정처분에 반하는 민원인의 요구나, 행정청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무리한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발의된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주취자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악성민원인에 대항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의 항상성을 보장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있는 만큼, 대구시는 행정부담을 가중하려는 고의성이 현저하거나 공무원을 악의적으로 해하려는 목적의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하도록 매뉴얼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혜적 인사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란 본질적으로 사회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주민의 새로운 행정적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더욱 다양해질 것이고, 이를 현재와 같은 민원행정 체계로 소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앞서 제시한 사안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대구시의 민원행정이 더욱 체계적이며 시민친화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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