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성구 투기과열지구의 조속한 해제 촉구 | ||||
|---|---|---|---|---|
오철환 의원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52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7-09-15 | |
| 영상보기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오철환 의원 |
대수 | 제7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52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7-09-15 | |||
|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 ||||
| 내용 | ||||
|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출신 오철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대구의 주택과 부동산시장, 그리고 지역경제 전반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수성구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중심적, 중앙 중심적 사고를 지적하고 잘못된 투기과열지구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의 주택가격의 불안정이 지속된다며, 9월 6일, 성남의 분당과 함께 우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주택시장의 여건이나 특수성을 도외시한 결정으로, 자칫 대구의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지역경제 전반을 급격하게 침체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고, 염려스럽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지방도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같이 지정된 성남의 분당은 실질적으로 서울 강남권으로 분류될 만큼, 고가의 주택가격이 형성된 지역임에도,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성구는 강력한 규제에 대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완충장치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주택수요의 풍선효과와 수성구의 신규 주택공급 감소로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역의 주택실수요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렵게 추진해 나가던 노후주거지역의 정비사업과 새정부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도 추진동력을 잃게 되어서,부동산과 건설시장의 침체뿐만 아니라, 도시관리정책 전반에 큰 위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수성구는 교육과 생활여건이 우수해서, 주거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통계적으로 주택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도 사실이고, 또한, 대구시에서도 일부지역의 가격 급등현상을 인지하고 이미 지난 7월부터 투기세력 유입차단과 아파트 청약지역 거주기간 강화, 그리고 합동 투기단속반 운영 등의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을 관리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단기적인 주택가격 급등이 발생한 곳은 수성구 중에서도 일부지역과 몇몇 아파트 단지에 불과하고, 시지나 범물 등의 외곽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은 최근의 가격상승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 주택가격의 변동을 좀 더 길게 1년 정도로 늘여서 분석해 보면, 오히려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지역을 제외한 수성구의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도 이러한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자체적인 주택시장 관리정책을 바탕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반대하고 국토부에 단계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을 거칠 것을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수성구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의견을 이렇게 중요한 정책결정에서 완전히 배제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지역에 대해서만 지정하도록 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기모순적인 행태라는 점을 국토부는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한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정책결정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며, 우리 대구와 수성구 지역에 대한 몰이해와 중앙정부 중심적, 수도권 중심적 사고로 졸속 지정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를 조속하게 해제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권영진 시장님께서도, 잘못된 결정으로 주택시장 왜곡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거나, 주택수급 불균형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즉각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에도 중앙정부가 우리 지역여건에 불합리한 주택정책을 남발하지 않도록 우리 대구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