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대구시의 투명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대책 마련 촉구
이진련 의원

이진련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82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1.04.14 수요일
영상보기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이진련 의원

이진련 의원

대수 제8대
차수 2차
회기 제282회 임시회
질문일 2021.04.14 수요일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대구광역시의회 이진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상황에서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와 실망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한평생 모아도 내 집을 마련할 까 말까 인데,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에 할 말을 잃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고 분통을 떠뜨리며, 전체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을 싸잡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급기야 정부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대책을 발표하며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구도 LH와 도시공사 개발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서 수성구청장 아내와 권영진 시장 선거캠프 인사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에서 내사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3월 12일 대구시 차원에서도 시 본청, 구·군 소속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전체(15,400명)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지 12곳에 대한 부동산 투기여부를 시 감사관실 주관 하에 구·군 합동으로 조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시장님!

정부의 부동산 범죄조사 발표와 함께 대구시도 발빠르게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전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를 시작한 점에는 큰 박수를 드립니다.

 

그러나, 해마다 평가 발표하는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3년 내리 3등급에 머물렀던 대구시 입장에서 올해는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공표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마다 청렴도 조사결과가 있을 때만 잠깐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떠들었지만, 사정기관에 의해 부정과 불법이 여지 없이 드러나 수치를 겪은 상황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이 판단컨대, 대구시 자체의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의 신뢰성과 실효성에는 의문이 듭니다.

 

또, 과연 시민들도 대구시 자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수긍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연호지구 땅 투기 의혹에 시장님 선거캠프 인사가 관련되었고, 최측근 정책보좌관이 연루되었다는 루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대구시가 투명하게 조사할 수 있을지, 그 조사결과가 왜곡되지는 않는 지 등 시민들은 대구시 자체 조사발표를 의심의 눈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야 관계없이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예정하고 있는 마당에 대구지역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대로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들까지 포함하여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시의회 및 구·군 의회 의장님들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전수조사를 시행할 경우, 조사대상이 확대되어, 수사권이 없는 대구시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땅 투기의 실체를 가려내고, 시민들이 납득할려면, 검찰의 협력과 경찰의 전문 수사력, 거래 자금의 추적을 담당할 국세청 등의 노련한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대구지역 부동산 투기 합동조사는 대구시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관련기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이 한 점 의혹없는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그 조사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수긍할 것이며, 대구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과 함께 대구시 청렴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시 감사관실이나 시민안전실 민생사법경찰과 등에 ‘부동산 투기 감시단’을 상시 운영하여 향후의 대구시 공공개발사업 시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야겠습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