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흉악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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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근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3.09.06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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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근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3.09.06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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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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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 마 흉악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박우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최근 발생한 잔혹한 범죄의 희생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담아 명복을 빌어드리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이상동기 범죄’ 소위‘묻지마 흉악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구시와 우리 사회의 총력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계 속에서‘한국’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세계 제일의 치안 강국”의 이미지였습니다. 2016년에는 넘베오선정,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였고, 이후에도 시기·기구별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치안은 세계적인 부러움의 대상이었으며, 온라인상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인증하는 릴레이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형성한 치안 강국의 명성과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 서울 시내 한가운데인 신림동에서 대낮 흉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남 분당의 쇼핑몰과 관악산 등산로에서도 잔혹한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원한 관계도 없는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참혹한 범행에 전 국민은 큰 충격과 슬픔과 분노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선행 범죄를 모방하는 듯한 흉기 난동, 살인, 폭발물 설치 예고 등 불특정 다수를 해치겠다는 수백 건의 협박이 온라인상에 퍼지는 등 시민들의 공포는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가 치안기관을 비롯한 대구시교육청 등과 힘을 합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시는 기존 치안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민간 치안 단체인 자율방범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치안기관 및 협력단체 등과 긴밀한 공조로 효율적인 범죄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율방범대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들에게 방검복 등 호신 장비와 함께 구체적인 매뉴얼등을 숙지시켜 우리 사회 전반의 이상동기범죄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구시는 각종 데이터와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상동기범죄 예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대구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 중인 첨단 AI 영상분석 시스템 사업을 시범 운용하여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구지역의 1만 5천 9백 여 대의 CCTV를 거동 수상자 조기 발견에 활용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중 범죄 유발의 우려가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환자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 치료와 회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들도 일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와 관심을 가지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이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일어난 이상동기범죄의 대부분이 20·30대에서 일어나고 있고, 특히 범죄 예고의 경우 10대 청소년의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대구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이상동기범죄의 심각성 및 예방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은 물론, 학부모들도 동참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강은희 교육감님, 이상동기범죄 확산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지역에서는 끔찍한 흉악 범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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