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족한 주차장 문제점 지적과 개선대책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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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9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9.09.25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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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69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9.09.25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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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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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족한 주차장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주차장의 공급을 늘리고 주차장공유제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시의 주차장은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타 시도의 주차장 보급률을 보면 서울(129%), 울산(115%), 광주(114%)와 대전(105%)은 100%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인천(99%)과 부산(92%)이 100%미만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특히 대구시의 주차장 보급률은 89%로 7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군별로 주차장 보급률을 보면 대구시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군별 주차장 보급률을 보면 중구 111%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군의 주차장 보급률은 80~90%을 확보하고 있으나 서구청의 주차장 확보률은 67%로 나타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차난은 세대당 1대의 주차가 필요하나 대구시의 주차장 조례에서는 이보다도 완화된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주거시설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이면도로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골든타임을 맞출 수 없어 응급상황 발생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각적인 주차장 공급과 공유사업으로 주차난 해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차장 공급의 확대를 촉구합니다. 대도시는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 살기 좋지만 대신 불편한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대구시는 2018년 말 기준으로 117만대의 등록차량과 104만면의 주차면을 갖추고 있어 주차장 보급률은 89%로 나타나 지역별로 주차장이 실제로 많이 부족합니다. 이는 대구시의 경우 차량 100대 중 11대 가까이는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어 시민들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주차 실태를 살펴보면 차량이 필요로 하는 시간과 공간에 주차면이 존재하지 않는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사업,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으로 지난 4년간(2015~2018년) 1,500면 정도의 주차장을 신설하였으나 전체 주차면수의 비율로 보면 신설된 주차장은 0.14%에 불과하여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구시에서는 절대적인 신규 주차면 확보와 기존 확보한 주차면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주차시설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차 때문에 이웃 간 다툼까지 생기는 상황에서 주택가 주차면을 늘릴 수 있는 대책으로 주택가 인근 노상주차장 확대조성, 지상 및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주차면 공유제 도입과 주차요금 결제 간편화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주차공급 확대 대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주택가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남구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여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출근 혹은 외출 등으로 비어 있는 시간대 주차장을 방문한 차량운전자가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밖에도 주차면 1면을 2명이 나눠 사용하는 ‘함께쓰기’와 비어 있는 시간에는 누구나 잠시 주차할 수 있는 ‘잠시주차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구가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8년 8월 기준으로 8천개의 주차면 중 1,000여면의 신규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대대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며 주차장 공유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해 장기 대기자 적체 및 사유화 폐단을 방지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도심지의 높은 땅값을 생각하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다각적인 주차장 공급과 주차장공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장 공유사업의 도입을 조기에 추진하고 근본적으로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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