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혁신도시 내 우수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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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영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2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10.08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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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영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62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8.10.08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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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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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출신 서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추진에 따라 대구혁신도시 내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우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난 2005년 발표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도권 소재 153개의 대상기관 중 150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대구시 또한 동구 신서동 일원에 신서혁신도시를 조성하여 한국감정원 등 12개 기관을 유치하였고, 현재 3,3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4일 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 여당대표가 발표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에 따라 현재 116개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검토 중입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난 40여년간 수도권 일극 중심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지역 인재양성,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 등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지역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해줄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히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공단과 같은 우리 지역에 적합한 우수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산업육성과 활성화, 그리고 지역 청년들을 위해, 우수 공공기관 유치에 전력을 다해야 하며, 성장 엔진 부족으로 고통받는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대구시는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부산광역시는 올해 초에 이미 혁신도시 발전 계획 용역을 통해 어떤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할지 검토를 마치고 부산과 궁합이 잘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세워 진행 중에 있으며, 대전광역시장은 지난 민선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이전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김천혁신도시는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우수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구시는 어떻습니까? 올해 9월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주여건 만족도에 관한 5개 지표에 대해, 대구 혁신도시의 만족도는 평균 50.9점으로 전국 평균인 52.4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전국 11개 조사대상 가운데 7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9월 17일,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임직원 중 가족동반 이주율은 44.4%에 그치고 있습니다. 낮은 정주여건 만족도와 함께 낮은 동반 이주율은 지역상권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내 상권은 처참한 수준으로, 한집 걸러 한집이 비어있고, 아직도 곳곳에 임차인을 구한다는 현수막이 텅빈 상가건물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혁신도시의 현재 상황은 앞으로의 공공기관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생산성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혁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국적으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정주여건 만족도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정주요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 교육, 여가, 주거환경의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로드맵 작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구시도 복합혁신센터 건립,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및 종합병원 건립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에선 이미 해당 기반시설을 갖춘 것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혁신도시는 위치상 대중교통이나 도로교통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우며,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연장도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 내부 순환버스의 배차시간 단축과 노선 확충 등 실질적인 교통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대구시는 2,600여억원에 달하는 지역발전기금 등의 재원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투자하여야 합니다. 해당기금은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8조4항에 따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사용가능하며, 메디시티기금 또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투자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번달부터 시작된 ‘복합혁신센터 기본구상용역’의 방향성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민을 위한 복합혁신센터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혁신도시 내 기업 유치 등 혁신 도시 운영을 위한 행정적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예산 및 부지 추가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주민편의 시설이 갖춰지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혁신도시를 스토리텔링이 있는 지역의 관광명소로 개발 할 것을 제안합니다. 타지역의 장미꽃마을과 같은 테마를 벤치마킹하여 많은 이들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한다면, 정주여건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지역상권도 살아날 것입니다. 둘째로, 우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정치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미 부산, 울산 등 지자체에서는 해당지역의 특색에 맞는 공공기관 선별을 마쳤고, 전북도의 경우,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관련해 ‘무양보’의 뜻을 밝히기도 하였으며, 김천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T/F’를 가동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선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금년 3월에 대구경북연구원에 ‘대구 혁신도시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황이고, 10월 발표될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우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전력하고 있어, 용역의 결과만 기다리기보단 대구혁신도시의 기능군을 고려하여, 유치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관련 정보확보, T/F구성 등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선제적으로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역성장거점인 혁신도시의 활성화는 기업입주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활성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주여건향상과 철저한 전략을 통한 우수 공공기관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우수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 우리지역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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