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여가 복지서비스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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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의원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47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7-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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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의원 |
대수 | 제7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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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47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7-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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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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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서비스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서구 출신 이재화 의원입니다.
오늘날 급속하게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있어서 관련한 제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 있으며, 출산 문제가 미래의 문제라면, 고령화 문제는 당장 눈앞에 다가온 현실의 문제라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 노인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13%에 달하며, 2018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보건복지국에 따르면 우리 대구시 또한 작년 말 현재 노인인구가 32만8천9백명(13.2%)이며 2018년이면 14.5%로서 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고, 2025년이 되면 20.6%로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 인구중에서 노인 65세 이상의 비중이 14%에 달하면 ‘고령사회’라고 하고, 20%에 달하면 ‘초고령사회’라고 UN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21%까지 단 27년밖에 걸리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5.9%로 세계에서 두 번째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노년사회 노인인구의 특성변화와 노년기 삶에 대한 의미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때, 노인 개개인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따른 개별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년기가 되면 의무적 활동은 감소하는 반면,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긴 노후를 보내야 됨에 따라 활기차고 보람된 노년기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인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길어진 노후와 노인세대의 다양한 여가ㆍ문화적 욕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여가에 관한 복지정책은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 노인여가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을 보면 복지인프라의 지역적 편차와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및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시의 구․군에는 1,4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나, 어르신들의 욕구와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복지관 수 및 지원금액 등에서 구군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들께 균등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노인세대의 여가ㆍ문화적 욕구는 연령, 성별은 물론 교육수준, 경제활동의 형태, 청장년층의 여가ㆍ문화 경험 등에 따라
〈표1〉 대구시 구․군별 경로당 등 보조금 지원 현황 (16.12.31개수기준, 2017년 지원액 기준, 단위 : 백만원)
(자료제공 : 대구시 보건복지국)
점차 다양화될 것이며, 적극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의 다각적인 노인여가복지정책의 수립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물질적 지원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비극적인 고독사 등 현대사회의 노인문제를 극복할 지속적인 힘은 노인여가서비스의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노인여가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인 노인여가복지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어르신은 누구나 균질적인 노인여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에 맞는 노인복지인프라 구축. 둘째,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노인여가복지정책 개발 및 적극적인 추진. 셋째, 다양한 노인복지자원의 활용과 연계를 통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등 이상 세가지를 제안하면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노인세대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및 고립 예방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의 실천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고령사회를 앞둔 지금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노후의 삶의 질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시급히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구․군이 유기적인 연계 속에 협업하여 어르신들이 수동적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노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노인여가복지 활성화 추진을 통해 어르신들이 노후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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