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및 성서지역 학교 통폐합과 후적지 개발 정책 대안 마련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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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헌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02.05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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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헌 의원 |
대수 | 제8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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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80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1.02.05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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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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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송영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대구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지역과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성서지역 내 학교 통폐합을 통한 학교 재배치 및 후적지에 대한 새로운 교육공간 창출 방안을 대구 교육청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과 학교 간 교육격차 문제 및 이에 대한 해소 방안 관련 입니다.
대구시는 학군에 따른 구 ․군 지역 간의 교육격차가 큰 편으로 학업 성적이 좋은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학업성적이 낮은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경제적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육격차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는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진 기존 명문학군과 학교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학교 간 격차가 심하여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나눠지고, 이로 인해 통학구역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구 도심 여러 지역에서 개발사업(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등)이 이루어지면서 특정지역에는 과대․과밀학교가 생겨나고, 또 다른 지역에는 학교가 폐교 되거나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구교육청에서는 지역과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특단의 정책을 통해서라도 교육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대구 교육의 수준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을려면, 일부 상위 성적의 학생들이 매우 높은 점수를 기록해 평균점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대구의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 학교이든 학생들의 성적 편차나 성취도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교육의 현실을 고려할 때 쉽지는 않겠지만 경제적 격차로 인한 양극화 및 교육 불평등을 더이 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교육 강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교육격차는 학생의 개인적 차원보다는 사회구조적 측면, 교육접근 기회 격차, 교육조건 및 교육과정의 격차 등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격차 해소를 위해 본 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지역내에 교육지원이 더 필요한 학교를 가칭)거점중점투자학교(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로 지정하고, 교육환경인프라 확충, 맞춤형 교육지원, 인적․물적 인프라 강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중점투자 하는 것입니다. 즉 교육지원이 보다 필요한 곳에는 더 많은 지원의 폭을 늘림으로서, 격차의 간격을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수학교가 가지는 성공요인 중에는 학교 인적 구성 및 역량, 마인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거점중점 투자학교에 우수교원 우선배치 (공모교장 등)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역량있는 학교, 의욕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어 내고 구성원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학교만족도에 있어 지역간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특히 고등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학교-학습 풍토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학교내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수 학생 중심의 교육이 아닌 모든 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실력 향상과 함께 상담․진로교육, 학습동기 제고 프로그램 등을 적극 실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 교육청은 교육격차에 있어서 만큼은 적은 격차 라도 최대한 더 줄여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고, 사회경제적, 지역별로 교육격차가 줄어들어 누구나 어디에서든 양질의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길 요구합니다.
다음은, 성서지역 내 학교 통폐합을 통한 학교 재배치 및 후적지에 대한 새로운 교육공간 창출 방안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몇차례의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의 교육현안 문제인 파호초와 호산초의 수평적 통합 후 중학교 신설과 신당동 지역의 소규모 초․중학교 통합학교 운영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그간 대구 교육청도 여러번의 논의와 검토를 통해 특히 신당초와 신당중의 학생감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통폐합 등 적정규모의 육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신당중학교의 경우 올해도 신당중학교를 1지망 으로 원하는 학생수가 그리 많지 않아 강제로 학생을 배정하지 않는 다면 학교 존립 마저 위태한 수준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비선호학교 현실, 성서지역 내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교육청은 학교 재배치, 통합학교 운영에 대해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계속 추이를 살펴보겠다,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겠다가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진정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초중 통합학교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그 후적지에 새로운 교육공간을 창출함으로써 또다른 교육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후적지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도서관 설립입니다. 현재 대구시립공공도서관은 총 9개 이지만, 달서구 지역의 경우 두류 공원에 위치하여 성서지역 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달서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있지만, 지역사회 내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역별 균형과 최근 도서관이 주민들의 복합문화센터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통합학교 후적지에 공공도서관을 설립함으로써, 쇠퇴해지고 있는 성서지역의 주요 거점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도서관 다운 도서관으로써의 역할 즉 이용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장서를 구비하고, 전문사서들에 의한 제대로 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역민들은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뿐만 아니라 정보격차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육감님! 공교육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교육의 수준이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교육, 모든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이러한 교육이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들에게 우리가 해주어야 할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격차 해소, 새로운 교육공간 창출 등에 더 많은 고민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 실천하여 주실 것을 대구교육청에 요구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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