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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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5회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2.09.30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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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95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2.09.30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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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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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규모 미분양 공동주택 발생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서 대구시의 주택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는 ‘아파트 분양시장의 무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말 기준의 대구 미분양 아파트는 무려 8,300세대이고 향후 신규 분양이 이어진다면 더 많은 미분양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이 같은 미분양 발생은 이미 많은 시민들이 염려해온 일이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아파트 가격의 폭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수익률이 좋아지게 되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무려 12만세대가 분양공급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물론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 이르기까지 신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어 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미분양 공동주택의 본격적인 입주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 2023년에 약 1,300세대를 시작으로 2024년 1,800세대, 2025년 3,400세대 등 지금의 미분양 주택이 곧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고스란히 되돌아 올 것입니다.
또한 주택시장과 부동산의 문제를 넘어 건설산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지역경제에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데는 물론 주택가격 폭등을 불러온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겠지만 대구시 또한 적정 주택수요와 주택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택공급정책을 시장에만 맡겨온 것도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주택사업이 법적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절차를 거쳤다면, 누적된 주택공급물량과는 무관하게 사업을 승인해 주면서 대규모 미분양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7월 고시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제 중 9개가 지정되었는데, 그 중 대구시가 절반에 가까운 4개소를 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계의 자산에서 주택이 가지는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의 가계경제 구조와 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를 고려할 때,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서민경제를 더욱 무겁고 어둡게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고(3高)에 더하여 스테그플레이션 위협이 심각한 이 시기에 주택시장의 쇼크가 더 커진다면 우리 지역의 경제와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나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대구시는 미분양 발생을 비롯한 주택정책 실패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고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홍준표 시장님의 집행부에서는 주택문제를 더 이상 중앙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놓지 말고 주거정책의 방향제시를 위해 대구시가 수립한 2027 대구광역시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을 포함한 도시정책’이 비전과 희망으로 가득 차 시민들로부터“역시 홍준표 시장은 다르다”라는 목소리가 들렸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좀 더 강한 표현을 자제하고 최대한 부드럽게 지적하였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무겁게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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