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등 각종 사고 예방과 안전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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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1회 정례회 |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09.05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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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61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18.09.05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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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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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오로지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진 시장님! 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중순 폭염속에서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에서 7시간 동안이나 방치돼 숨진 네 살 여아 어린이의 명복을 빌면서, 최근 잇다른 어린이집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과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구나 지난 7월은 폭염이 기승을 부려 어린이집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도 아이들이 폭염에 노출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방치된 채 어린이가 숨진 사건이 터져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 사고는 잊을 만 하면 반복되는 관계로 어린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기가 두렵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9월에 발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표＞어린이집 안전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 (최근 5년간 :2012년~2017.7)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9.28.) 2012년에 2천488건이었던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2016년에는 8천53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물질 삽입과 화상, 급식 식중독, 통학버스 교통사고 등 충분한 관리가 가능한 영역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작년 7월까지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자는 55명으로 조사되었으며, 55명의 사망자 중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8건, 부딪힘 1건, 이물질 삽입 1건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모두 어른들의 잘못으로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근본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안전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잊을 만 하면 반복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매번 발생한 사고에 당국은 대책을 강구하였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학부모들은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이 마지막 안전사고라고 생각하시고 어린이집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대책에 대해 뒷북 치는 보육행정을 펼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작금에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안전불감증이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에 한 몫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승·하차 어린이를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 한 통학차량 기사와 인솔 보육교사의 미확인 안전불감증! 다음으로 통학차량 내부에서 어린이가 모두 승·하차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에 소홀한 안전장치 미설치 안전불감증! 또한 어린이 정서적 학대부터 폭행에 이르기 까지 건강한 어린이 성장 발달을 저해하고 정신건강을 해치는 안전불감증! 이러한 통학차량 기사와 인솔 보육교사의 안전불감증은 매일 출장시에 통학차량 안전수칙에 대해 반복적인 안전교육을 통해서 인식개선을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통학차량 어린이 안전장치는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있다면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이른바 ‘어린이 확인 안전벨’은 잠들어 있는 아이를 점검하기 위해 통학버스 가장 끝 쪽에 체크 버튼을 설치해 놓고 운전자가 반드시 내리기 전에 체크 버튼을 누르고 내리는 것으로서, 체크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벨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충북교육청, 인천광역시, 경남 양산시, 경기도 파주시 등 각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확인 안전벨’을 설치 하였거나 9월부터 설치하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비단,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이나 노인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 각종 복지관에서 운행하는 승합차나 셔틀버스 등 차량내부에서 인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7월 말에 대구에서도 노인주간보호센타에서 운행하는 승합차량에서 운전자와 요양보호사가 노인이 내리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7시간이나 방치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인지기능이 미약한 교통 약자들이 탑승하는 차량에서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각종 차량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인솔하는 교사들이 안전사고 사례중심으로 철저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감독을 강화 하여야 하고, 더구나 최근에 대구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1천157대 중 95%인 1천99대에 대해 안전장치 설치 신청을 희망함에 따라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조속히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관 등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는 통근차량에 대해서도 모두 승·하차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님!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기사와 인솔 보육교사의 철저한 안전교육, 통학차량 내부에 “어린이 확인 안전벨”같은 안전장치 의무적 설치, 보육교사의 인성교육 등에 대해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나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보육교사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더구나, 저출산 늪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정작 학부모들은 안전한 생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저출산 사회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며, 어린이가 안전한 대구, 오로지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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