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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남구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국내외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 도심의 주요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수 십년간 미군부대에 가로막혀 단절되어 있는 3차순환도로의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차순환도로는 1차, 2차, 4차 순환도로와 함께 위계를 이루는 도심순환 환상형 간선도로이고, 도심의 주요 지역을 두루 연결해서 도심의 교통흐름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라는 지형적 특성과 방사형 도시의 공간구조 특성에 따라 중요한 거점지역 간을 연결하는 3차순환도로는 도시 교통흐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3차순환도로가 수 십년 째, 미군부대로 가로막힌 채 순환의 기능을 상실한 기형적인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여년간 미군부대로 단절되어 있는 구간의 연결을 위해 미군부대내의 활주로와 헬기장 부지에 대해 반환협상을 벌여 왔으며, 그 결과 단절되어 있는 약 1.4 km 구간의 절반인 동편 구간 700m는 반환을 받고 도로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지만 나머지 서편 활주로 구간에 대해서는 2007년 SOFA 과제로 채택된 이후 현재까지 협상의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물론 미군부대의 부지반환은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적인 중대 사안이고, 외국군대의 주둔지 반환이라는 매우 특수하고 까다로운 조건이 서로 얽혀 있는 문제로 국방과 외교적 측면에서의 중요성과 이해관계를 고려해 접근해야하기 때문에 해법을 찾기에는 매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대체부지 확보와 이전비용 등의 막대한 재원도 투입되어야 하는 엄청나게 어려운 난제임은 분명합니다.
본 의원 또한 남구의원 당시에 미군부대대책위원장으로서 미군부대 활주로와 헬기장 조기반환을 위해 밤낮없이 국방부와 미군부대를 찾아다니며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대구 시민들과 남구 주민들 그리고 대구의 도시경쟁력확보와 미래를 위해서 3차순환도로를 완성시킬 활주로 부지의 반환은 조속하게 이루어 내어야할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군측에서 주장하는 반환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비용을 포함해 모두 1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또한 현재 미군부대 인근에 대체부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문제로 더 이상 협상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편활주로의 반환불가에 대비해 대구시가 검토한 대안노선 또한 보상비만 600억원에 육박하는 사업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대로 주저하다가는 3차순환도로가 지금의 기형적인 노선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방부와 함께 미군과의 전략적인 협상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미군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대체부지를 적극적으로 물색하는 한편 이전시설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대구와 인근지역 주민들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희생해온 공로를 바탕으로 국비 지원논리를 마련하는 등 국방부도 이 사업에 책임있게 참여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구시가 오래전부터 그려온 도시공간구조와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정입니다. 우리 대구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남구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다시 뛴다는 생각으로 3차순환도로의 조속한 완전개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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