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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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상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9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9.09.25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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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상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69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9.09.25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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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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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박갑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려워진 대내외 경제여건속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관심을 대구시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7월 대구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9 상반기 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 중소기업의 평균가동률은 정상가동률인 80%에 크게 못미친 69.9%에 불과한 실정이고, 산업활동과 민간소비 심리 모두 위축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물경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지역 청년들은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고, 지역에 대규모투자를 한다는 반가운 뉴스들마저 이제는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대구시가 기대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마지막 보루는 지역 중소기업입니다. 앵커기업이라 부를 수 있는 기업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를 묵묵히 지탱해 온 주체는 지역중소기업들입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영환경 속에서 지역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마저 무너지게 된다면 지역경제의 위기는 더욱 심화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대구시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스타기업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정책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업성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 지원책에 더하여 지역중소기업들을 세계에서 인정받는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이후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의 성장사다리를 만들 수만 있다면 중소기업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에 더 많은 강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정책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사업 위주의 정책보다는 현행 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 체계적인 육성정책을 비롯한 신산업이 진출할 미래경쟁시장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신사업육성산업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사업 육성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지역기업의 상황에 맞는 효과적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잘하는 분야가 있다면 이 분야에 더 많은 지원을 통해 관련산업의 도약을 이루어 내자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사업부분이 있다면 대구시가 이 분야에 정책적 관심을 조금만 더 기울여 육성한다면 지역기업들에 사기를 높이고 더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 지역기업 중 기술적으로 뛰어나 전국 표준을 선도할 정도의 기업이 관련 특허를 지역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동종 기업들에 제공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기업들의 노력에 대구시가 정책으로 화답하여 이러한 산업들을 클러스터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발주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의 사업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관심을 가져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전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지역기업들과 대구시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더해져 기업성장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적은 예산으로 가장 많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둘째, 지역기업들의 ‘기’를 살릴 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주 52시간을 비롯한 대내외적 경제문제로 인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로 이전을 하거나 폐업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구시는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 이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위해 묵묵히 공헌해왔다는 자부심이 강한데, 이들을 대구시 차원에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주52시간 등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들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대구시가 지역기업들을 위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필요성도 있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완화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지역기업인들이 대구에 대한 희망을 품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 기업인들의 ‘기’를 살리면 지역 중소기업들의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만들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대구시가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들에 대해 조금 더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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