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김재관 의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삼삼오오(3355)”등 민선6기 권영진 시장님의 경제 공약입니다. 이것은, 대구시민과 시장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경제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 창조경제본부를 필두로 시장님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노후화 된 섬유, 자동차 부품, 안경 산업 등을 포기 하지 않으면서도 미래형 자동차, 물, 의료, 사물인터넷, 관광인프라 구축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구시가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4차 혁명 시대에 대구경제의 틀을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 자료를 보면 시장님께서 70%이상 공약 달성으로 전체 공약 158개 중 111개를 마무리해 대구시가‘최우수’사례로 소개 되었고 특히, 경제 관련 공약이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고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구에 대기업이 오면 땅을 무상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으며 정무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문패를 바꿀 만큼 경제비중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현재 대구시의 경제지표는 형편없습니다.

길에서, 민원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아직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면으로 장식 된 장밋빛 보도와는 다르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구는 지역내총생산(GRDP) 24년째 전국‘꼴찌’이며, 도무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인구 감소’는 2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인구 유출의 대부분이 청년유출입니다. 작년에만 약 5천명(4,813)의 20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났습니다. 청년실업률이 10%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우리 지역의 암울한 현실에서 어쩌면 청년들의 당연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구의 뼈아픈 실상입니다.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앞서 언급한 시장님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경제 지표들은 어둡기만 한 걸까요? “왜 시민들은 많이 힘들다.”고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시장님의 이런 정책들에 대해 정작 열심히 뛰어야 할 실무 부서에서는 강 건너 물 보듯 하는 사례가 많아 좋은 정책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좋은 길로 끌어주면 뒤에서 힘껏 받쳐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받쳐줄 동력이 약한 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최저임금 1만원 보장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신규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구시 실무 부서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창업기업 발굴, 규제완화 등으로 대기업 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시장님의 경제 공약이 수치로만‘최우수’가 아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최우수’가 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민들은 지금 많이 지쳐있습니다. 하루 빨리 대구에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우리 대구가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물>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김재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국가정책의 가장 큰 화두이자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인 일자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선 6기가 시작되며 시장님은 경제관련 공약을 통해 ‘대기업 및 글로벌기업3개, 중소기업 300개, 중견기업 50개. 일자리 50만개’를 만들어내겠다는 3.3.5.5 일자리 정책과 첨단산업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해 대구를 창조경제 선도도시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시민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대구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서 의료, 물산업, 기계로봇, 전기자동차 등 신성장동력을 확충하여 지역경제의 체질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탈바꿈시키려 노력하였고 특히 투자유치에 매진하여 민선6기 기간동안 145개사로부터 약 1조8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한 대구시와 대구시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었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희망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기대했던 대기업과 글로벌기업 3개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현대로보틱스, 쿠팡 등 시민들의 눈높이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을 유치했음에도 대기업과 글로벌기업을 유치했다는 대구시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고 실제 대구지역경제는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가 24년 연속 꼴지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의 역동성과 성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청년실업률 지표는 1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게 높은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경제문제는 인구문제로 이어져서 지역인구는 21년째 순유출이 지속되었고 이 중 지역의 산업을 이끌어 가야 할 20대인구의 역외유출이 가장 심각해 작년에도 약 5천명(4,813명)의 지역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후보시절 50만 개의 일자리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어 지금도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대구시 정책들의 성과는 앞서 설명 드린 청년들의 역외유출과 GRDP 전국 꼴지 라는 현상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역외유출은 인구유출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래인 성장성과 출산율 등의 지표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①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과 ② 현재 공급되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라는 구호아래 구직자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만 하고 있고, 또,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비롯한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에서 만들어지는 괜찮은 일자리에 지역의 우수인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연결고리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구시는 실제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낮춘 만큼 지역인재들의 역량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청년들에게도 장래성장성과 고용안정성 등을 높여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구직자들의 눈높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에 이전한 기관들과 기업들의 괜찮은 일자리들에 지역인재가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에 온 기업들과 기관들이 하루 빨리 대구에 뿌리내리게 만들어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만드는 선순환을 이끌어내어 대구시와 시민들이 혁신도시와 기업유치로 기대한 본연의 취지를 달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일자리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도 이미 대구시에 여러 번 제안했고 대구시도 정책적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른 방안인 지역 신규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외지기업의 유치와 외국인자본 기업의 유치에 있어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의 관련 인센티브 정책이 집중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묵묵히 지역산업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고용을 창출해온 지역기업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기존기업들의 신규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인센티브정책을 대구시가 마련해서 대구에 뿌리를 내린 기업 고용창출효과가 큰 기업들에게도 외지기업들과의 상대적 차별을 없애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신규투자를 이끌어내어 청년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구시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의지가 필요합니다. 대구시가 지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할 때 심사위원들에게 가장 큰 인상을 준 것은 도시의 명성이나 인프라가 아닌 시민들의 유치의지였습니다. 이는 투자의향을 가진 기업들에게도 적용되어 대구시의 인상과 유치의지는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수동적인 유치전략 보다 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관련 정부사업들을 소개하고 이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예산의 매칭이 필요하다면 예산의 지원까지도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정의 전향적인 자세로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각종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시스템화하여 대구가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 많은 기업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가장 큰 화두는 일자리입니다. 그 만큼 현재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대구도 이 문제에 대해 지역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역외기업유치와 기존기업에 대한 상대적 차별도 완화하여 투자를 이끌어내어 지역의 청년들이 고향을 더 이상 떠나지 않도록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