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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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9.10.15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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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70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9.10.15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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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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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진 시장님, 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출산 인프라가 전혀 없다는 현실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체계적으로 임산부의 출산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대구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결혼을 하여도 아이를 낳지 않는 세상으로서 저출산의 쇼크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저출산 고령사회에 있어서 합계출산율 0.98명의 저출산은 우리의 현실이며 장래적으로 그 여파는 실로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갈수록 노인인구는 늘고 젊은 층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여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어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군병력이 부족하고 국민연금재정의 고갈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존립마저 위협받는 현실이 다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놓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더 이상 놓치기 전에 특단의 결혼·출산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통계청이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란 설문에서 여학생의 경우 81%, 남학생의 경우 52%가 ‘그렇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또한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설문에서 여학생의 경우 65.4%, 남학생의 경우 44%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의 결혼관과 자녀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으며, 그 이유는 자신의 삶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시 여성가족청소년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에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으며 민간 산후조리원은 동구 1개소, 서구 1개소, 북구 5개소, 수성구 8개소, 달서구 8개소, 달성군 3개소 등 모두 2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민간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일반실 요금은 14일간(2주간) 이용하는데 평균 220만원이며 하루 평균 16만원이 소요되고, 특실 이용 요금은 14일간(2주간) 이용하는데 평균 267만원이며 하루 평균 19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지금은 물가가 인상되어 300만원이 넘는 민간 산후조리원도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임을 감안하면 민간 산후조리원을 2주간 이용하는데 평균 220만원, 267만원은 비싼 비용이며 젊은 남녀 부부에게는 큰 경제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저결혼·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젊은 남녀의 부정적인 결혼관과 자녀관에 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 비용과 출산 비용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부담하여 젊은 남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는 결혼과 출산을 위한 공공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각종 시설을 이용해서 사회가 일정 부분 부담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출산에 대해서는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구·군별로 8개의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건립 비용이 만만치 않음에 따라 대구시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4개의 권역별로 공공 산후조리원을 각각 한 곳씩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제사정이 어려운 일반 젊은 남녀의 출산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 인구 감소 문제로 국가 존립의 위기를 생각하면 장래적으로 결혼, 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경제적인 부담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가 모두 한 마음으로 저결혼·저출산의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시민으로 거듭나고 동서남북 곳곳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대구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쏟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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