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 대구를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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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제 의원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52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7-0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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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제 의원 |
대수 | 제7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52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7-0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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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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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성군 출신 조성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가 에너지 다변화 시대를 대비해 차별화된 정책들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미세먼지’와 ‘탈원전’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가장 큰 이슈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계와 경제계, 학계 등 사회전반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우리시민들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환경오염이 우리의 건강과 삶에 큰 피해를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활용한 발전을 지양하고 원자력에 편중된 전력원의 분산을 유도하여 환경친화적이고 다변화된 에너지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회원국 중 5위이고(2015년 기준), 최근 20여 년간(1990~2013) 온실가스 증가 폭은 두 번째로 커서 조속히 이를 개선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고,이에 더해, 최근에 불거진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친환경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율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현재 1.5%에 불과한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히며 이를 실현할 정책개발과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기조의 변화는 지역에 많은 일자리와 육성시킬 중요한 기회라 판단하고 대구시가 이 기회를 살려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선도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대구시가 지난 2006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를 꿈꾸며 ‘솔라시티’를 표방했고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해 솔라시티조례의 개정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실행해온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이기 때문이고, 특히,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5.2%)을 보여(서울 2.98%, 부산 1.0%, 인천 2.65%, 광주 3.71%, 대전 3.33%, 울산 3.03%) 전국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과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기 유리한 조건과 정책개발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이를 잘 활용하여 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고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연구를 병행한다면 우리나라 에너지정책기조의 변화로 인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이 원자력 및 화석 기반의 에너지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낮고 이에 대한 투자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태양광 발전의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되는 2022년 즈음 발전단가가 원자력발전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을 정도로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대구시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성과 장래성에 관심을 갖고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다면 지역에 보다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가정책이 대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만 하는 논리를 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에너지 정책기조의 변화로 인해 에너지 관련 각종 국책사업들의 공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구시는 에너지 관련 국책사업들의 대구 유치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지역에 특화된 사업모델을 미리 개발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일원에 추진중인 분산전원형 에너지 자족도시 조성사업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분산형 전원을 활용해 청정에너지 산업도시 대구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대표적인 시범사업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대구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전국 특・광역시중 가장 높습니다. 이에 더해서, 대구의 경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4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침체되어 있어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논리를 개발하고 에너지 산업 선도도시와 관련 산업과 정책들이 대구에서 실현되어야만 하는 정책적 명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실현가능하고 경제성이 있는 사업은 대구시가 먼저 실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의 사업들은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의사결정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빠르게 변하는 사회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구시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선도하고자 한다면 정부에서 만들어 내려주는 정책들만 수동적으로 수행해서는 안되고 필요하다면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고 대구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의 의사결정은 조속히 실행하여 성공사례를 하루빨리 만들어 내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의 특성과 경제성, 전국으로 확대적용 가능성, 사회적 필요를 모두 고려한 태양광 발전 모델을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산업적으로 확산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 사업으로 수목원에서 테크노폴리스에 이르는 도로 주변 방음벽을 태양광 패널로 대체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소음으로 피해 받는 인근주민들에게 제공하게 하는 시범사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시범 사업은 테크노폴리스는 에너지자족도시라는 정책추진명분이 있고, 토지매입비용이 없어 경제성이 높으며,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적용 할 수 있는 등 정책의 가치와 확대가능성이 높고, 소음으로 피해 받는 도로인근 주민들에게 일정 보상이 되게 만드는 사회적 가치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4차 순환선의 방음벽도 확대 적용하여 신재생 에너지 선도도시 대구시의 위상을 높일 기회로 활용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검증하고 지역기업들의 경험과 실적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다면, 추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고속도로 방음벽으로 이 시범사업이 확산하게 될 때 지역의 기업들에게 더 많은 사업참여기회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가 신재생에너지 유지관리기업육성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일반가정에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가정용 소형태양광 발전기는 설치 후 설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련 시장이 크다고 판단되지만 아직까지 이 시장을 주도하는 신뢰성 있는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관련 사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서 일자리문제가 심각한 우리 대구시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추진하게 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사업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기업의 육성 정책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하기 위한 방안들을 대구시가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가정책보다 앞서나가는 대구시정을 펼쳐 시민들에 희망을 주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더 큰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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