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 공직기강 점검과 책임있는 행정집행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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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5회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0.06.26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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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75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0.06.26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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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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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련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구시의 공직윤리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의 책임있는 행정집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구시는,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어떠한지 알고, 그에 따른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공직사회가 청렴하다고 여기는 공직자는 71.6%에 달하는 반면, 국민은 14.7%, 기업인은 9.6%, 전문가는 17.9%만이 공직사회가 청렴하다고 답했습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공직사회가 대체로 청렴하다고 보는 반면, 국민 대다수의 시각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대구시의 공직청렴도는 201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내부청렴도가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곤두박질치며, 조직의 공직윤리에 비상이 걸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외부의 시각도 긍정적이지 못한데, 대구시는 공직자들 스스로가 바라보는 조직 내부의 청렴도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입니다.이는 대구시가 공직윤리와 기강을 훼손한 사건들에 대해, 조직 관리자의 책임있는 대응도, 후속 보완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대구시는 직원의 공직윤리의식을 훼손하고 근무의지를 꺾는 태만한 업무조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올해 4월 22일, 대구시는 인사혁신처로부터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대상자 명단을 통보 받았습니다. 대구시의 수상자 중에는 국무총리 표창 대상자가 있었고, 관련 공문에는 기관장 직접수여와 수상자의 인사상 우대조치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표창장을 지하 1층 신문보관함에 넣어둔 것도 모자라 대상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과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대화에서 수상자가 표창장을 받지 않겠다고 해, 이를 신문보관함에 넣어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협조공문에서 밝힌 ‘기관장 직접수여’ 원칙을 숙지하지 못한 하나의 인사행정상 갑질로 비춰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대구시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인사상 갑질 및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 산하 공기업의 한 자회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 환경미화원 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성금 2만원을 공제하는 급여공제 동의서를 만들어 성금을 강요하는 등 관리상 갑질이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행정관리의 행태가 조직 구성원의 근무사기를 떨어뜨리고, 공직윤리와 기강을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공직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란 것을 알고, 즉각적이고 응당한 사후관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금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대구시는, 공무원에게는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위기에 임하는 공직사회의 자세를 보여주는, 존중받아 마땅한 결정이었으나, 이 역시 행정관리상 소홀로, 시민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긴급생계자금을 공무원이 부정수급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대구시는 공무원의 불수급원칙을 몇차례 공지하였고, 시의 공무원이라면 마땅히 해당 지침을 숙지하였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들은 모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행정처리 과정상 충분히 중복점검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놓친 것은 행정관리상 책임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관해, 지난 제2차 본회의 중 시장님께서는 고생한 직원들을 대신해, 부정수급에 관한 행정관리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신지, 3차 본회의 후, 관계자를 통해 본 의원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얼마 전, 2차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차 긴급생계지금 지원은 시의 실국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정책의제로 체택된 적이 없는 사안이며, 시장님의 결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마련이나 관리부서 선정 등 실질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서간 업무정렬을 통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1차 지급때와 같이 중복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준에 혼란이 없도록 꼼꼼하고 책임있는 행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에서는 공공기관장 인사철마다 내정인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문과 의혹일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이러한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공공기관장 채용과 관련한 행정과정 등의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장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야합니다. 외부에서, 공직사회가 청렴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직사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자성의 자세를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도 부패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고, 지방 공무원법에도 성실, 공정, 청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발생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대구시의 엄격하고 책임있는 행정조치로, 시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발전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행복과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권자의 책임있는 조치를 기대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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