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편의증진 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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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5회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2.09.30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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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95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2.09.30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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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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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종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과 편의증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의 권리 중 접근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건물에 접근하여 이용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정보와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접근권 보장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 모든 권리를 누리려면 접근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공공기관의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맞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기관 건축물 대부분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 안전에 대한 평가 없이 예산에만 맞춰 설치되어 본 의원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0~15초)
동영상을 본 여러분은 어떤 마음인가요? 함께 보신 영상은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그리고 시민으로 구성된 부산시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편의시설 점검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영상에서처럼 장애인 편의시설이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하는 공공건물에 설치된 무대 장애인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에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와 편의 증진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2023년은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해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실태조사와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하는 편의시설 실태조사가 있는 해입니다.
대구시와 교육청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대처하여 대구시에서 전국 최초로 공언한 ‘장애인 친화 도시’가 실현되고 완성되어 가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2021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만 5,000명으로, 국민 20명 중 1명(5.1%)은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전체 장애인 10명 중 9명(88.1%)이 질병, 사고, 고령화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후천적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어려움을 먼저 살펴서 시민 누구나 이동 및 접근의 어려움 없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더욱 포용적인 대구시가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장애인 등의 삶을 이해하고 모든 대구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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