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주택 제도의 조속한 도입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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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7회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1.12.16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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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87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1.12.16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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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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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제적, 신체적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도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주택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거권은‘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주거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지하 단칸방이나 쪽방, 보호시설이나 병원 등에 거주하거나 심지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대부분 임대주택 등의 주거공간이 제공되더라도 지적, 신체적 능력이 부족해 독립적인 생활의 유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원주택은 이분들과 같이 주거공간만의 제공으로는 스스로의 자립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주택과 함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주거복지정책입니다. 지금의 주거복지사업으로는 자립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가 결합 된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려는 진일보한 정책인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탈시설, 탈노숙 지원과 같이 대상집단의 요구와 특성에 따라 주거복지 정책과 사업이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지원주택도 지원대상의 특성에 따라 발전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보호시설과 요양시설이 코호트 격리되고 자립시설의 운영중단 되는 등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어 집단 감염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의 지원이 가능한 지원주택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원주택은 탈시설이 진행될수록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주거복지의 유형으로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 국내의 다른 시도에서도 이미 운영을 하고 있지만 대구시의 주거복지 정책에는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에게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지사에게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안정 시책을 주거정책에 반영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주거복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원주택제도의 도입과 운영방안을 포함하는 주거지원 계획수립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또한 지원주택 제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거와 복지에 전문성을 가진 전담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행정조직을 준비하고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 예산도 신속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에는 경제적, 신체적 능력이 너무 부족한 취약계층의 시민들에게 대구시의 한 시민으로, 이 사회의 한 구성으로 당당히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을 품어가고자 하는 지원주택 제도의 도입을 통해 우리 대구광역시가 더욱 성숙하고 선진화된 진정한 일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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