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산단대개조 사업 성공을 위한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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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헌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8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0.10.08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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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헌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78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0.10.08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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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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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송영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일터인 지역산업단지가 유지, 존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산단대개조 사업과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 성공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여년간 어려운 집안의 맏아들과 같은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던 성서산업단지는 산단노후화 및 관련 산업의 변화에 따라 쇠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발생된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수요 둔화는 심화되었고 공장 가동률과 총 생산액도 크게 감소하며 지역산업단지(이하 “지역산단”)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24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업체 공장 가동률은 1분기(66.13%)보다 6.03% 하락한 60.10%를 기록했고 이는 전년 동기대비 9.37% 떨어진 수치를 보일 정도로 지역의 실물경기는 크게 나빠져가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인 '산단 대개조' 사업에 지원하여 지난 5월 선정되었고, 지난 9월에는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인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대상지로도 동시에 선정되면서 모두 44개 사업, 전체 사업비 8천813억원 규모의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일반산업단지 가운데 ‘산단대개조’ 프로젝트와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이 동시에 선정된 산업단지는 지역의 성서산업단지가 유일한 것을 보았을 때 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실의에 빠졌을 때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대구의 내일을 준비해주신 분들께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처럼 지역경제현실은 어렵지만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긍정적 노력과 지역산업단지의 변화의 바람은 시민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고, 시민들의 희망은 지역경제계와, 학계, 근로자가 함께 힘을 모아 지역경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산업계의 성공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어렵게 유치한 ‘산단대개조’사업과 ‘스마트그린산단’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 3가지 방안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의 차질 없는 확보가 중요합니다. 산단대개조 사업이나 스마트그린산단사업은 대구시만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없는 문제고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일자리위원회 등 협력해야할 관계부처가 많아 대구시의 예산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마련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매년 예산확보에 발생되는 다양한 변수 속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지역출신 정치인과 유력인사, 지역출신 중앙부처 관료를 포함한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고,
사업추진과정에서 타 시도에 비해 한발 앞서서 성공사례를 만들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예산의 추가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산단 입주기업들과 근로자들 피부에 체감되는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책사업들의 성공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참여율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지원사업들은 정작 정책의 대상기업들조차 정책의 목적과 지원방향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사업을 끝내 제대로 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지역산단의 제대로 된 도약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산단 구성주체인 경영인, 종사자, 그리고 지원기관의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듣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사업의 추진방향과 세부사업에 효과적으로 반영한다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성과도출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성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조직체계가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지난2017년 2월 도시기반혁신본부를 신설하고 산단재생업무인 ‘산단재생과’를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2년도 채 지나지 않는 2018년 민선7기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기반혁신본부의 ‘산단재생과'와 경제국의 '원스톱기업지원과'를 경제국 소관 '산단진흥과'로 통합했습니다.
물론 대구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의 이동과 신설, 통폐합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산단대개조 사업과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대구시의 사업조직도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계 중앙부처가 하나가 아닌 만큼 관련되는 행정업무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구시가 이를 감안하여 관련 중앙부처의 특성을 감안한 인력배치와 조직구성을 통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 조직구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산단 정책을 살펴보고 이 사업들의 성공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3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시민들은 현실이 어려운만큼 대구시와 공무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커집니다. 시민들의 기대가 실망이 되지 않도록 대구시가 더욱 더 노력하여 대구시의 사업들이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 대구시 구성원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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