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2022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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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상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6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10.07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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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상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86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1.10.07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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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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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태상 의원입니다. 예산안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수립된 예산은 그 종류별 절차에 따라 한치의 차질없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대구시의 2022년 본예산 확정 및 심사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지난해 시의 살림살이 결과라 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평가하고 발전적인 예산정책 구현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수립과 확정은 행정을 담당하는 집행부와 입법 및 대행정견제의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간의 권한분배 원칙 아래,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재원을 배분･편성･심의하는 행정절차이자 하나의 입법과정입니다. 예산은 대의기관인 의회가 확정한 예산안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당초 의회가 의결한 예산안과 다르게 사업의 내용이나 기간을 변경해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월하는 것은 민주적 재정운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산 계획 대 집행의 오차라 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은 내년도 예산 계획의 수립에 앞서 짚고가야 할 부분입니다. 2020년 대구시의 순세계잉여금은 4,458억원에 달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한 초과세입금으로 인함이며, 사업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일반회계 미집행 잔액은 175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의 0.2%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중앙정부의 지방 조세정책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구시의 예산 계획 대 운영이 방만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과는 별게로 순세계잉여금의 총액이 크다는 것 자체는, 시민들게 행정집행에 대한 불신을 안겨드릴 수 있어, 본의원은 대구시의 2020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을 바탕으로 2022년 예산안 수립 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것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는 예산편성 및 기획역량의 향상과 더불어 급변하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정부정책 조세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개별정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단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 후 예산담당부서는 실무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중앙의 정책동향 변화를 예산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액의 편성과 집행이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윤용에 관한 규칙｣ 등 예산 관련 규정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사업의 성과를 예산 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의 예산 또한, 투입되는 재정 대비 주민복리의 향상이 가장 큰 방향으로 배분･편성되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조세법정주의제도 하에서, 세입의 증가로 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을 두고 예산운영을 잘못한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구시는 작년 한해 128억에 달하는 사업 예산을 절감하는 등, 관계공무원들의 예산 절감 노력은 존중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행정과 입법을 주관하는 집행부와 의회는, 더욱 철저한 예산 계획을 통해 계획과 집행이 일치되도록 애써야 하며, 예산안은 효율성 및 경제성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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