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분도 실리도 없는 LNG발전소 건설계획 취소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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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02.05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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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80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1.02.05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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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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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김원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명분도 실리도 없이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추진되고 있는 LNG발전소 건립계획에 대한 대구시의 공식적 반대입장표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추진되고 있는 LNG발전소 건립사업은 정부의 탈석탄 정책과 기존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천포화력 3,4호기 설계수명 도래에 따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해 전환되는 사업입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자 대구, 삼천포, 안산 여수 등 4곳을 대상으로 부지선정을 위한 용역을 했고, 대구 국가산업단지는 열공급 수요처가 있어 수익확보가 용이하다는 결론을 얻어 남동발전이 대구시에 사업을 제안했고 대구시는 2018년 11월 유치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진된 이 사업에 대해 시민들은 뒤늦게 인지하고 작년 2월 발전소건설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반대 주민들은 지난 5월 8일 대구시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지난 12월에는 우리시의회에 주민1만 2천여명의 염원을 담은 반대 주민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하고, 지난달 22일에는 차가운 날씨 속에도 수많은 주민들이 시청 앞까지 찾아와 시장님께 LNG발전소 사업철회를 호소했습니다.
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대구시에 민원(두드리소)을 제기하기도 하고, 시장님의 블로그 등 소통할 수 있는 창구마다 LNG발전소 백지화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절실한 호소에도 LNG발전소 건립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사업철회에 대한 권한은 한국남동발전 소관이다, 또, 사업 허가권자는 대구시가 아니고 산업자원통상부이니 중앙부처에 문의하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만 찾아봐도 전액 민간자금으로 건설하는 발전소가 정부사업이냐는 언론의 질문에 남동발전 관계자조차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국가사업인지 몰라도 민간 기업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국가사업은 아니다”고 답한 것을 볼 때 대구시가 더 이상 국가사업, 한국남동발전, 산업부를 방패삼아 시민들의 간절한 탄원에 침묵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달성군은 최근 5년간 출생아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젊은 층 인구 유입도가 높은 곳입니다. 환경부 기준에 적합하던 적합하지 않던 간에 LNG 또한 화석연료입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거주지 인근에 미세먼지를 비롯한 질소산화물(NOX) 등의 각종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발전소가 건립되는 것을 어느 부모가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발전이라면 시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인 시청인근이나 대구시 중심가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구시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또한 대구시 인근 지자체도 LNG발전소 건립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녕군은 세계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를 인증받으며 환경의 가치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치단체입니다.
국내 최대규모의 자연내륙습지인 ‘우포늪’은 천연기념물 524호로 지정되어 국가적으로 보호해야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LNG발전소를 추진하게 된다면 대구시의 이웃 지자체가 가장 소중히 보호하는 장소 인근에 그 생태계를 파괴할지도 모르는 시설을 짓는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가장 소중히 해야 할 시민들의 삶에 환경적 불안감을 제공하고, 함께 공존해 가야하는 이웃지자체에 민폐이웃이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대구시에 묻고 싶습니다.
만약, LNG 발전소를 대구에 건설하고 한국남동발전이 경남 진주시에 있는 본사를 대구로 이전한다던가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수 천개에서 수 만개 제공하여 대구시를 친환경 미래에너지 도시로 만드는 등의 납득할 만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시민들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30년간 얻을 수 있는 취득세 및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약 955억원의 지역세수와 소수의 지역인재 우선채용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눈앞의 작은 이익과 중장기적으로 잃어버리는 소중한 가치의 경중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조속히 내려 이 사회적 갈등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구시가 산업부, 한국남동발전, 국가사업이라는 핑계에 숨지 말고 사업의 이해당사자로써 LNG 발전소 건립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발전소 건립 예정부지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먼 거리에도 추운 날씨에도 한달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삶의 터전 가운데 발전소가 건립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시장님과 대구시 관계자들께서는 시민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들으시고, 공감하셔서 LNG발전소 건립사업에 대한 공식적 반대의견을 표명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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