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덕승마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체육기능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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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만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3회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1.06.30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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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만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83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1.06.30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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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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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 시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지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안전한 대구를 만들어가는 250만 대구시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공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사회특권인사들의 시설로 전락한 대덕승마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 재구축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자 합니다.
대구 앞산에 위치하고 있는 대덕승마장은 대구시가 지역 공공승마체험 활성화를 위해 1993년 건립하여 대구승마협회에 위탁관리 하였다가 협회의 회계부정 등의 문제로 2009년부터 대구시설공단에 위탁되어 오늘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 대덕승마장은 강습용으로 운영하는 공단마 33두와 개인소유의 자마24두 총57두(2021.6.15.기준)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국공공승마장 17개소 중 자마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10곳이며 평균 자마두수는 6.4두인 것에 반해 대덕승마장은 24두로서 전국에서 자마가 제일 많은 공공승마장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현 대덕승마장이 시민 중심 체육시설이 아닌 자마회원 중심 체육시설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승마는 일반시민이 참여하기 매우 어려운 레저스포츠로서 공공승마장의 역할은 승마스포츠에 대한 문턱을 낮추어 시민들의 레저스포츠 활동의 범위를 다각화 하고 고가의 말을 구입하지 않아도 승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현 대덕승마장의 자마 중심 체육시설 운영은 이러한 공공승마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말을 구입할 수 있는 사회특권인사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전락하여 공공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마회원들은 월79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대신 승마장 이용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반면 일반회원의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특정시간만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단이 2014년 4월 사용료 현실화와 자마비율 감소를 위해 자마사용료 인상을 단행하자 자마회원들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자마회원이 유리한 방향으로 조율하고
1인 1마 원칙을 무시하고 타인의 명의로 말을 등록하거나 차명으로 1인2마방을 운영하고 본인의 말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강사를 불러와 개인 불법레슨을 실시하고 2020년에는 1년간 자마회원 25명 전원이 222회 사용료를 연체하는 등 대덕승마장을 자마회원들을 위한 개인의 승마장인 듯 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덕승마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의회는 행정감사,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대구시와 시설공단은 대덕승마장 운영개선계획(2019년 1월) 승마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대구경북연구원 2020년 8월) 등을 추진하여 노력하였으나 자마회원들의 과도한 권리투쟁과 지속적 민원제기로 개선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자마회원들은 시설공단의 대외적 제제에 반발하여 공단을 상대로 금년도 3월 10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6월 17일 대구지법에서는 공단의 개선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금 번 자마회원들의 소송기각을 계기로 대구시와 시설공단이 더 이상 자마회원들의 민원과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덕승마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여
다음의 3가지 대덕승마장 공공성 강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마회원에 대한 사용료 현실화입니다. 과거 시설공단에서 전문가 원가분석 기관에 1개월 말관리비를 의뢰한 결과 1마당 관리비는 1,183,307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현 승마장 자마회원의 관리비는 월 350,000원으로 나머지 예산은 모두 시비로 충당되었습니다.
이는 사회특권인사를 위한 세금낭비이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조속히 자마회원의 관리비를 현실화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자마감소를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국 공공승마장 17개소 중 자마를 운영하는 기관은 10곳이며 그 중 대구가 가장 많은 자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의 기능을 상실하는 일로 반드시 줄여야 할 사항이기에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자마회원에게도 승마장 사용 예약 제도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대덕승마장은 모든 시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마회원 역시 일반시민과 동등하게 예약제를 실시하고 공단은 남는 시간을 활용해 체험승마, 재활승마 등 시민을 위한 승마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회특권계층의 도덕적 의무를 이야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어두운 시절에 사회특권계층이 누리던 불공평한 특권의식은 이제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대덕승마장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대덕승마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흔들리지 말고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통해 대덕승마장을 공공체육시설로 재도약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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